대규모 사기 산업을 겨냥한 이례적 단속
중국은 미얀마에 근거지를 둔 중국계 사기 조직 수장들에게 수년 만에 가장 무거운 형사 처벌을 내렸다. 법원은 거대한 온라인 사기 산업의 중심에 있는 코캉 지역 유력 가문 구성원들에게 사형과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중국과 전 세계 피해자 수천 명을 속이고 수십억 달러를 가로챈 국경 간 사이버 사기 조직을 해체하려는 대대적 단속의 공개적인 조치다.
목차
이번 단속은 미얀마 국경 지대, 특히 코캉 지역 라우카잉 일대에서 번성한 단지들을 겨냥한다. 이곳에서는 마피아식 씨족들이 카지노, 성매매, 통신 사기로 부를 축적했다. 높은 급여를 내건 일자리 제안에 유인된 노동자들은 이후 감금돼 정해진 대본에 따라 사기를 치도록 강요받았다. 베이징의 조치로 한때 손댈 수 없을 만큼 막강했던 인물들의 위세가 꺾였지만, 업계는 여전히 재빠르게 움직인다. 조직 운영자들은 거점을 옮기고 민병대의 보호를 받으며 대부분의 경찰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직을 재건한다.
권력 가문은 어떻게 라우카잉을 사기 범죄의 중심지로 만들었나
코캉은 미얀마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어 사용 지역이다. 2000년대 초 군부가 한 군벌을 밀어내자 현지 민병대 및 권력 중개인과 연계된 가문들이 부상했다. 바이, 밍, 웨이, 류 가문은 당국과 거래를 맺고 자체 전투원을 거느리며 라우카잉의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먼저 카지노와 유흥가를 세워 역내 각지에서 도박꾼들을 끌어들였다. 다음 단계는 온라인 사기였다. 훈련받은 조직원들은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강압해 중국과 그 밖의 지역 사람들을 겨냥한 소셜미디어 연애 사기, 허위 투자 권유, 불법 온라인 도박을 벌이게 했다.
카지노에서 사이버 사기로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청년 실업이 늘자 모집책들은 동남아시아의 기술직이나 고객 서비스 일자리를 미끼로 내걸었다. 많은 중국인은 자발적으로 떠났지만, 도착한 뒤 경비가 삼엄한 단지에 갇혔다. 다른 이들은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됐다. 피해자들은 메시지 앱으로 대화를 나누며 표적의 신뢰를 얻은 뒤, 가짜 플랫폼에 돈을 예치하도록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업계 은어로는 이를 ‘돼지도살’ 사기라고 부른다. 범죄자들이 표적에게 소액의 수익을 안겨주며 마음을 놓게 한 뒤 자금을 몽땅 빼앗는 수법이다.
단지와 민병대, 폭력
단지 안에서는 폭력으로 규율을 유지했다. 노동자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와 전기 고문,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중국 법원은 한 가문이 카지노와 사이버 사기를 위한 단지 41곳을 세우고 290억 위안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이 조직망은 중국인 6명의 사망과 또 다른 1명의 자살, 다수의 부상 사건에도 연루됐다. 가문들은 자체 민병대를 거느리고 출입구를 경비했으며, 이 때문에 탈출은 위험했고 현지 당국의 접근도 차단됐다.
중국 법원의 사형 및 장기 징역형
가장 강력한 처벌은 중국 선전과 원저우 법정에서 내려졌다. 두 도시의 판사들은 코캉 지역 두 가문의 고위 인사들에게 사기, 살인, 상해, 불법 감금 등 미얀마 단지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인을 노리는 범죄 조직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치로 제시됐다.
선전의 바이 가문 재판
선전에서는 남성 5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코캉의 오랜 권력 중개인 바이쒀청과 그의 아들 바이잉창, 양리창, 후샤오장, 천광이가 포함됐다. 피고인 2명은 2년간 집행이 유예되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이후 감형될 수 있다. 다른 5명은 무기징역을, 9명은 3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 조직망이 카지노와 사이버 사기를 위한 단지 수십 곳을 조성했다고 결론 내렸고, 시설 내부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학대 행위를 지적했다. 또 바이잉창이 필로폰 11톤을 밀매하고 제조하는 데 공모했다고 판단해, 사기 산업이 다른 범죄 거래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줬다.
원저우의 밍 가문 판결
원저우의 다른 법원은 밍 가문 구성원과 측근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5명에게는 2년간 집행이 유예되는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12명은 5년에서 24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판사들은 이 집단이 무장 경비원들이 보호하는 단지를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통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을 포함한 여러 건의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이 가문은 ‘웅크린 호랑이 별장’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시설과 오랫동안 연계돼 있었으며, 전성기에는 사기, 도박, 마약 밀매, 조직적 성매매에 최대 1만 명을 고용했다. 당국에 따르면 가문의 수장인 밍쉐창은 구금 중 사망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판결이 중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어디에서 발생하든 처벌받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의 국경 간 단속과 역내 공조
중국은 법원의 처벌과 함께 남부 국경을 따라 더 광범위한 압박을 가했다. 경찰은 가문 수장들에게 현상금을 내건 수배 공고를 냈고, 당국은 미얀마에 용의자 인도를 압박했다. 당국에 따르면 미얀마 북부 단지와 연계된 중국인 용의자 5만3,000명 이상이 중국으로 송환됐다. 송환된 사람들을 태운 항공편이 출발했으며, 첫 항공기들은 국경 거점에서 약 600명을 본국으로 데려왔다.
단속은 코캉을 넘어 태국과 미얀마의 접경 지역까지 확대됐다. 중국, 태국, 미얀마 기관들은 미야와디 인근의 악명 높은 상업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작전을 벌여 노동자 수천 명을 석방했다. 당국은 한 차례 작전에서 7,000명 이상이 풀려났고 후속 작전으로 전체 인원이 더 늘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2020년대 중반을 집중 작전 기간으로 묘사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과 함께 중국어로 ‘징야오’라고 알려진 다국적 프로그램도 출범시켰다. 당국은 1단계에서 역내 체포 인원이 7만 명을 넘었고, 피해자 160명을 구출했으며 이들 다수는 미얀마 북부에서 끌려온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에 대한 압박과 경찰 합동 작전
중국의 고위 치안 당국자들은 방콕에서 상대국 관계자들과 만나 송환 및 국경 통제를 조율했다. 중국 공안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단지 운영자들을 단속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베이징은 협조한 미얀마 당국자들에게 표창도 제안했다. 한편 중국 외교관들은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에 여러 나라의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사기가 급증한 이유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벌어진 내전은 무장 단체와 범죄 투자자들이 번성할 공간을 만들었다. 국경 지역은 분열돼 있고 법 집행도 취약하다. 현지 민병대는 보호비, 토지 양허, 뒷돈으로 이익을 얻는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과 아시아 전역의 수많은 구직자가 고임금 약속에 끌렸다. 디지털 결제와 역외 플랫폼 덕분에 자금을 빠르게 옮길 수 있어 사기를 대규모로 벌이기가 쉬워졌다.
사기 조직 수장들, 눈길을 피해 거점을 옮기고 재건
범죄 조직들은 압박에 대응해 거점을 옮겼다. 2023년 말 무장 단체와 중국의 압박으로 코캉에서의 활동이 차질을 빚자 많은 조직이 남쪽의 미야와디와 국경 지대 단지인 KK파크, 슈웨코코로 이동했다. 이후 단속과 추방으로 지도자와 관리자들은 여러 도시와 민병대 관할 지역에 흩어지거나 미얀마 내륙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미얀마의 안보 관계자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남부·동부 샨주와 주요 도시로 이어지는 2차 이전이 있었다고 전한다. 일부 운영자들은 태국으로 건너갔다. 다른 이들은 미얀마에 남아 조직을 재건했다. 현지 보고에 따르면 폐쇄된 지역의 장비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동안 새 사무실이 문을 열고 있다. 카렌 국경수비대(BGF)와 민주카렌자비군(DKBA) 같은 현지 국경 민병대는 일부 거점의 조력자 또는 보호 세력으로 정부에 지목됐다. BGF는 인신매매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구출 작전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KK파크에서 샨주 내륙으로
접경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도 새로운 거점이 생겼다. 샨주의 쿤힝, 몽판, 몽수, 몽야이, 라이카, 탕양, 남산, 몽나웅, 몽핑 등의 읍에서는 운영자와 모집 인력이 유입됐다. 여행객들은 뇌물을 주고 통과하는 검문소와 새로 온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고 음식을 파는 마을을 전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산업이 현지 경제의 일부가 돼 단속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사기에 쓰이는 수법
생존자들의 증언은 사기의 인적 대가를 보여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집책의 유인에 넘어가거나 공항에서 속임수를 당하고, 국경을 넘어 경비가 삼엄한 단지로 팔려 갔다. 많은 이들이 컴퓨터와 전화기로 장시간 일하도록 강요받았고, 관리자는 매일 수익 목표를 달성하라고 요구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와 전기 고문을 당했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은 자신들이 대가를 치르고 탈출시켜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중개인들로부터 몸값 요구를 받곤 했다.
사기에는 정해진 수법이 있다. 연애를 빙자한 투자 사기가 여전히 주된 방식이다.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친근한 사람을 만난 뒤 초기 수익이 표시되는 거래 앱을 소개받는다. 이후 플랫폼은 출금을 막는다. 다른 조직원들은 가짜 증권사, 피싱 공격, 기업 임원 행세를 하는 업무 이메일 사기를 벌인다. 단지 안의 노동자들은 상세한 대본을 따르고 가짜 신분을 내세워 신뢰를 얻은 뒤, 조직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돈을 보낸다.
중국의 외교 수장은 시민을 보호하고 사기를 막기 위한 역내 대응을 촉구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동남아시아 특사들과의 회의에서 이웃 국가들에 태국·미얀마 국경 일대와 그 밖의 지역에서 온라인 도박 및 통신 사기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에 맞서 역내 협력국들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사 당국은 중국 내 사람들을 노리는 예비 사기범들을 막기 위해 대중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려고도 했다. 한 브리핑에서 중국의 고위 수사관은 단속의 목적을 단호한 표현으로 요약했다.
중국인을 상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누구든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기술과 자금이 사기를 지속시키는 방식
기술은 사기 조직의 회복력을 높였다. 당국이 전력, 인터넷, 연료 공급을 차단하면 운영자들은 태양광 패널과 위성 연결로 전환한다.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는 스타링크 단말기가 외딴 계곡에서도 초고속 연결을 제공한다. 미얀마에서 이 서비스는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에서는 위성 안테나를 흔히 볼 수 있다. 미국 기관들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악용 가능성을 경고했고, 의원들은 장비가 어떻게 제한 지역에 들어갔는지 질문을 제기했다.
자금은 전통적인 은행 송금, 암호화폐 토큰, 자금세탁업자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한다. 동남아시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분석가들은 범죄 집단이 자금을 더 빠르게 옮기고 흔적을 감추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믹서, 차명 계좌망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직들은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들고 접근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인공지능도 시험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경찰은 연간 피해액이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만 이런 조직망과 연계된 투자·연애 사기 피해액이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과와 남은 과제
가문 수장들의 체포와 사형 선고, 미얀마 북부 용의자들의 송환은 공조를 통한 압박이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시설 차단과 국경 단속으로 수천 명을 구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합동 작전과 전세기가 중국 국민들을 귀국시켰다. 동남아시아의 사기 단지에 갇힌 젊은 연인을 그린 흥행 영화 등 대중을 겨냥한 경고도 일부 구직자의 무모한 해외 취업을 줄였다.
어려운 점은 지속성이다. 범죄 수장들은 거점을 옮기고 현지 무장 단체를 포섭하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 단지는 기자나 외국 영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분쟁 지역 깊숙이 들어선다. 개입 여력이 적은 나라들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유입된다. 경찰, 금융 규제 기관, 기술 플랫폼, 국경 당국이 꾸준히 협력하지 않으면 사기 산업은 단속보다 빠르게 적응한다.
핵심 내용
- 중국 법원은 바이·밍 코캉 가문의 주요 인사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이들은 무기징역과 장기 징역형을 받았다.
- 판사들은 한 조직망이 카지노와 사이버 사기를 위한 단지 41곳을 세워 290억 위안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내부 폭력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당국에 따르면 단속이 시작된 뒤 미얀마 북부 단지와 연계된 중국인 용의자 5만3,000명 이상이 중국으로 송환됐다.
- 중국, 미얀마, 태국의 합동 작전으로 미야와디 인근에서 노동자 수천 명이 풀려났다. 한 차례 작전에서 7,000명 이상이 석방됐고, 이후 작전으로 전체 인원이 더 늘었다.
- 중국과 역내 협력국들은 징야오 작전을 시작했다. 당국은 1단계에서 여러 나라에 걸쳐 7만 명 이상을 체포하고 피해자 160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 사기 조직들은 라우카잉에서 KK파크, 슈웨코코, 샨주 내륙으로 거점을 옮겼으며, 양곤과 만달레이 같은 도시로 확산한 조직도 있다.
- 카렌 국경수비대와 민주카렌자비군 등 현지 민병대는 일부 거점의 조력자로 정부에 지목됐지만, BGF는 인신매매 연루를 부인한다.
- 전 세계 사기 센터에서 수십만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다수는 강압이나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 있다.
- 단지들은 위성 인터넷, 태양광 발전,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활용해 운영을 지속하고 자금을 빠르게 옮긴다.
- 전 세계 경찰은 연간 피해액이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하며, 관련 사기의 미국 내 피해액만 약 100억 달러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