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긴장 고조 경고 속 일본, 대만 인근 요나구니에 방공 미사일 배치

지금 요나구니가 중요한 이유

일본이 대만에서 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작은 섬 요나구니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전투기들이 요나구니와 대만 사이를 비행하던 중국 드론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긴급 출격한 뒤 나온 조치다. 대만해협 위기 시 핵심 통로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도쿄는 이번 배치가 방어 목적이라고 말한다. 베이징은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한다. 이 논쟁은 작은 섬 하나가 동아시아 안보 계획의 핵심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요나구니에는 주민 약 1,700명이 살고 있으며, 작은 항구 두 곳과 짧은 활주로가 있다. 인근 해역과 영공을 감시하는 자위대 레이더 기지가 이미 들어서 있고, 2024년에는 전자전 부대도 배치됐다. 미 해병대는 섬에 전방 무장·급유 지점을 설치해 미군 항공기가 해협 인근에서 연료를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요나구니는 오키나와와 규슈를 향해 북동쪽으로 뻗은 류큐 열도의 서쪽 끝에 있다. 이 열도는 전략가들이 제1도련선이라고 부르는 방어선의 일부다. 이 도련선을 장악하거나 적의 장악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은 대만을 압박하거나 방어하려는 모든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이 섬에 배치하려는 무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요나구니를 방문해 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분쟁 위험을 키우기보다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상은 방문 중 도쿄의 입장을 밝히며 배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배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요나구니에 배치될 예정인 부대는 일본이 자체 설계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03식 중SAM이다. 이동식 포대이며, 8륜 구동 트럭에 발사대를 탑재한다. 레이더는 위상배열 방식으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한다. 이 체계는 최대 약 48km 거리에서 항공기와 헬리콥터, 순항미사일 여러 기를 중고도로 요격할 수 있다.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이동해 전개하고 발사한 뒤 다시 자리를 옮기도록 설계됐다.

일본은 03식을 지상의 패트리엇 PAC-3 포대와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광범위한 방공·미사일 방어망에 통합하고 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SM-3 요격미사일이 탑재되며, 향후 SM-6도 운용될 예정이다. 요나구니는 이미 레이더 정보를 이 방어망에 제공하고 있다. 새 포대가 들어서면 전방 거점 역할을 하며 섬 자체를 방어하는 한편, 대만과 류큐 열도 사이 해협의 항공 활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미사일의 역할과 한계

03식은 대만이나 중국 본토의 표적을 위협할 수 없다. 이 체계의 가치는 국지 방어에 있다. 요나구니 주변 영공과 섬의 동쪽·남쪽 해상 항로를 방어할 수 있다. 이 방어 범위는 섬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는 조종사와 드론 운용자, 순항미사일 계획자에게 부담을 준다. 위기 상황에서 섬에 배치될 수 있는 감시 장비나 대함·장거리 무기용 이동식 발사대 같은 다른 자산도 보호할 수 있다. 다른 일본·미국 무기체계와 결합하면 적이 고려해야 할 방어망이 한층 두터워진다.

중국의 반발과 한층 냉각된 외교 관계

중국 정부는 계획을 규탄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대만에 매우 가까운 곳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군사 봉쇄가 일본 헌법상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하면서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정례 기자회견에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강한 어조로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이 중국의 대만과 가까운 서남부 도서에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경쟁을 부추기는 의도적인 조치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매우 위험합니다.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도쿄가 군국주의를 되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어조는 대만해협 주변의 군사적 움직임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 됐는지를 보여준다. 한 중국 기업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일본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모의한 영상까지 공개했다. 정보 공간에서 격앙된 메시지가 오가는 사례다.

일본은 이번 계획이 헌법에 부합하며, 영토 방어에 중점을 둔다는 기존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말한다. 도쿄는 지난 10년간 안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한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면서도 자국의 안보 태세는 방어적이라고 설명해 왔다. 문서상으로 요나구니 포대는 일본 영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지, 높이려는 것이 아니다.

대만과 미국은 이번 조치를 어떻게 보는가

타이베이 당국자들은 일본 인근 섬의 방어력 강화를 환영했다. 이들은 이를 해협의 안정에 기여하는 조치로 본다. 우팡셴 대만 외교부 차장(프랑수아 우)은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일본에는 자국 영토를 지킬 권리가 있으며, 요나구니에서의 조치가 대만해협의 안보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런 조치가 대만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점에서 요나구니는 제1도련선에 기반한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다. 미 해병대는 위기 상황에서 전방 기지를 구축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오키나와에서 요나구니까지 보급품을 옮기는 연습을 해왔다. 미국은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NASAMS) 승인과 항공기 부품 등 다른 지원을 통해 대만의 방어력 강화도 돕고 있다. 일본 전역의 미군 부대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만 인근에 배치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를 반입했다. 여기에는 지대공 SM-6와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타이폰과 장거리 정밀 타격에 쓰이는 고기동성 로켓포 시스템(HIMARS) 등이 포함된다. 해군 타격미사일을 발사하는 해병원정함정차단체계도 중국의 해상 항로를 내려다보는 섬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런 조치가 전시에 원활한 방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외국군을 멀리 밀어내기 위해 감시와 전자전 역량, 다수의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을 갖추는 데 투자해 왔다. 그렇더라도 레이더 기지와 이동식 미사일 부대, 군수 거점이 추가될 때마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 주변의 하늘과 바다에서 대응할 선택지를 더 확보하게 된다.

요나구니 주민들의 삶과 우려

이번 논쟁은 전략적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섬 주민들에게는 일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요나구니 촌장은 위기 발생 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공호 건설 비용을 도쿄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위성은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 당국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이 논의한 비상계획에는 시간이 허락하면 주민을 규슈로 대피시키는 방안과, 떠날 수 없는 주민들이 최대 2주간 머물 수 있는 지하 대피소를 서남부 도서 전역에 짓는 방안이 포함됐다. 요나구니는 맑은 바다와 스쿠버다이빙 명소로 알려진 관광지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공동체의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

섬은 이미 인근 군사 활동의 영향을 체감했다. 2022년 중국이 미국 고위 의원의 방문 이후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을 때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요나구니 인근 해역에 떨어졌다. 이 사건은 섬이 대만 주변의 어떤 대치 상황과도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를 계기로 류큐 열도 전역에서 민방위 계획이 추진됐고, 지방정부들은 훈련과 사이렌 체계, 강화 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만 위기가 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대치나 무력 충돌로 번지면 대만 동해안과 류큐 열도 사이의 해역과 영공은 빠르게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 요나구니의 레이더와 섬에 배치될 방공 부대는 일본과 미국에 조기 경보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03식 포대는 한동안 저공 비행 항공기와 순항미사일로부터 섬을 방어할 수 있다. 운용 인력이 포대를 숨기고 자주 이동하며 적 센서를 교란하기 위한 기만 장비를 활용하면 방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생존성 확보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중국은 탄도미사일과 지상공격 순항미사일, 장거리 드론 등 고정된 표적을 타격할 여러 수단을 갖추고 있다. 03식은 탄도미사일 요격에 최적화된 체계가 아니므로 다층 방어가 중요하다. 그 임무는 패트리엇 PAC-3와 이지스함이 더 많이 맡고, 03식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방어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도 적이 쏟아낼 수 있는 화력이 단일 포대를 압도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는 분산 배치와 통합 운용이 해법이다. 정보를 공유하는 소규모 이동식 부대 여러 곳은 크고 고정된 표적 몇 곳보다 무력화하기 어렵다.

제1도련선 전역의 더 큰 군사 구도

요나구니는 더 큰 전략 지도의 한 조각이다. 일본은 수년간 난세이 제도 곳곳에 부대를 추가해 왔다. 이시가키에는 오키나와 남쪽 해상 항로를 겨누는 대함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미야코는 항공 감시와 탄약 저장의 거점이 됐다. 더 동쪽의 오키나와에는 여전히 일본과 미국의 주요 기지가 있다. 도쿄는 방위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자국 영토를 겨냥한 공격을 방해할 능력이 필요하다며 반격 능력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더 위험해진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할 새로운 방안도 시험하고 있다. 해병대와 육군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섬에 소규모 부대를 전개하고 위협 속에서 군수 지원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의 센서들을 연결해 공통 작전 상황도를 구축하고 있다. 지상 발사대의 SM-6와 토마호크 같은 장거리 미사일, 이동식 해안 포대의 해군 타격미사일은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평시에 이런 체계를 요나구니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비상시 서남부 도서로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다.

억지와 확전, 앞으로의 과제

요나구니에 03식 부대를 배치하려는 전략적 논리는 거부적 억지다. 일본은 잠재적 침략국이 섬 인근에서 작전을 벌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도 따른다. 전방 거점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공격 표적이 되며, 베이징은 이미 이번 계획을 도발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긴장을 관리하려면 정부 간 명확한 소통과 신뢰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채널, 오판 가능성을 줄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지리적 조건은 바꿀 수 없다. 요나구니는 대만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인근에 있다. 그래서 미사일과 센서, 이목이 이 섬에 쏠리고 있다. 도쿄와 파트너국들은 방어 태세를 갖추면 충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긴장이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려 한다.

핵심 내용

• 일본은 대만 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요나구니에 03식 중SAM 방공 부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번 배치가 일본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긴장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 중국 외교부는 계획을 매우 위험하다고 규정하고, 일본이 지역 긴장을 조성한다고 비난했다.
• 우팡셴 대만 외교부 차장은 일본 인근 섬의 방어력 강화가 해협의 안보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요나구니에는 이미 레이더 기지와 전자전 부대가 있으며, 미 해병대는 전방 무장·급유 지점을 설치했다.
• 03식은 최대 약 48km 거리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지만, 원거리 표적 타격이 아닌 국지 방어용으로 설계됐다.
• 일본의 방공·미사일 방어망에는 패트리엇 PAC-3 포대와 SM-3·SM-6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도 포함된다.
• 위기 상황에서 요나구니는 중국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표적이 될 수 있어 기동성과 은폐, 다층 방어가 중요하다.
• 일본은 다른 서남부 도서에도 대함미사일과 감시 거점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역내 군수 지원과 기동식 부대 전개 훈련을 하고 있다.
• 당국자들은 요나구니의 대피소 건설과 시간이 허락할 경우 규슈로 대피시키는 방안 등 민방위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