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와 서울의 엇갈린 메시지
대만은 미국의 수입 반도체 관세 계획을 두고 한국과 협력한다는 관측과 거리를 두고 있다. 조정태 대만 행정원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서울과의 협력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히고, 대만은 관세 문제를 놓고 워싱턴과 직접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안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대만과 조율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 뒤 나왔다. 서로 다른 어조는 백악관이 관세를 언제,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반도체 생산국 두 곳이 같은 위험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현재 타이베이는 통상 협상단이 미국 측과 일대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산 제품에는 현재 미국 수출 시 20% 관세가 부과되며, 당국자들은 이를 낮추려 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에는 이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은 새 관세 체제에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타이베이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미국 당국자들은 장기간 예고해 온 반도체 관세가 당장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파트너 국가들에 비공개로 전했다. 관세가 미뤄지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추진 일정이 바뀌고 업계에 대비 시간이 더 주어질 수 있다.
새 미국 관세 체제의 윤곽
워싱턴은 8월 초부터 90여 개국의 상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해 왔다. 행정부는 이 조치가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교역 상대국들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르다. 유럽연합은 자국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대만은 대부분의 수출품에 20% 관세를 부담한다. 동남아시아의 일부 수출 주도 경제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부 국가는 당초 위협받았던 것보다 낮은 관세율을 정하는 합의에 도달했고, 일부 관세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유예됐다가 조정됐다. 아시아 시장은 수개월간 이어진 불확실성 끝에 변화를 흡수했지만, 통상 당국은 업종별 조치가 시행되면 추가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는 논쟁의 중심에 있다. 백악관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앞당기겠다며 외국산 반도체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해 왔다. 타이베이와 서울 당국자들은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한 주요 반도체 기업은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에는 대만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함된다. 행정부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면제 대상 선정이나 유지 방식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타이베이는 대부분의 대만산 수출품에 적용되는 20%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하는 한편, 반도체는 현재 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강조한다.
반도체의 중요성과 공급망의 작동 방식
반도체는 휴대전화, 노트북, 자동차,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서버를 작동시키는 초소형 프로세서와 메모리 장치다. 반도체는 건설과 운영에 수백억 달러가 드는 복잡한 공장에서 생산된다. 모든 제조 공정에는 특수 장비와 먼지 하나 없는 환경이 필요하다.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여러 산업으로 파장이 번질 수 있다.
대만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있다. TSMC는 주요 스마트폰·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사 등 고객사가 설계한 로직 반도체를 생산한다. TSMC는 좁은 면적에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첨단 공정 기술을 선도한다. 한국은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모두 강점을 지닌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공급업체이자 로직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다. SK하이닉스는 서버, 그래픽카드, 휴대전화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생산업체다. 로직 반도체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온다.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의 호황과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두 반도체 모두 수요가 늘었다. 따라서 반도체 관세는 다양한 제품과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워싱턴에서 각국 정부가 원하는 것
타이베이와 서울의 공통된 우선순위는 자국의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국은 경제 구조와 과거 대미 합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대만의 협상 전략
조 행정원장은 통상 협상단이 미국과 일대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타이베이는 현재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품에 적용되는 20% 관세를 낮추는 한편, 반도체는 새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 대만 지도부는 한국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벌이는 경쟁이 비교적 우호적이라고도 설명했다. 양국 경제가 각자의 강점을 지키려 노력하면서도 공개적인 마찰을 피하고 성과를 겨룰 수 있다는 메시지다. 대만 총통은 20% 관세를 임시 조치라고 부르고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혀, 논의가 계속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타이베이가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의 셈법
한국 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관세 문제에서 대만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최근 미국과 합의를 이뤄, 미국의 전략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대가로 일부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 당국자들은 앞으로 체결할 협정에서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도체 관세를 다른 국가에 제시하는 조건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만이나 다른 주요 공급업체가 특별 대우를 받더라도 한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항으로 보인다. 양국 경제 모두 미국에 첨단 반도체를 판매하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고객 수요에 맞춰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있어 서울은 타이베이와 공통분모가 있다고 본다.
대만과 한국, 대립 없이 경쟁
두 경제권은 같은 수주를 놓고 경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강점은 서로 다르다. 대만은 최첨단 로직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주도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로직 반도체 위탁 생산에도 진출해 있다. 최근 무역 통계는 각국의 전략과 관세 노출도가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인공지능 관련 지출로 로직 반도체와 첨단 부품 주문이 늘면서 대만 수출은 올해 중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 넘게 증가한 약 580억 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은 60%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실적은 다소 엇갈렸다. 미국의 관세가 다시 부과되면서 철강과 일부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출은 견조했지만, 한국의 8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이 격차는 반도체 외 품목에 대한 관세 노출이 전체 수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정부가 반도체 관세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워싱턴에 요구하는 이유도 설명해 준다. 로직 및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면제되거나 미국 내 신규 투자에 따라 예외 적용을 받으면, 양국은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거점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면서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 명확한 면제 조항 없이 광범위한 관세가 시행되면 전 세계 전자제품 제조업체 다수가 비용 증가에 직면할 것이다.
반도체 관세가 연기되거나 조정될 수 있을까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오랫동안 논의해 온 반도체 관세의 시행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몇 가지 요인이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국방과 핵심 인프라에 첨단 반도체를 필요로 하며, 이들 반도체 상당수는 현재 해외에서 공급된다. 행정부는 수입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과 이처럼 광범위한 조치를 최종 확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년간의 정책 신호를 믿고 미국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한 동맹국들의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 관세가 미뤄진다고 논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선별적인 조치를 검토할 시간을 벌게 된다.
검토 중인 정책 방안에는 미국 생산시설에 투자한 주요 기업을 제외하는 제한적 관세, 미국 내 생산 목표 달성과 연계해 기간을 한정하는 면제, 민감 기술을 위한 협력적 보호 조치를 명문화하는 국가별 합의 등이 포함된다. 워싱턴은 일괄 관세 대신 특정 반도체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 규정이나 수입 할당량을 적용하거나 국가안보 심사를 할 수도 있다. 어느 방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제품군별 영향은 달라진다. 정책이 더 세분화되면 인공지능 서버용 고성능 로직 반도체, 데이터센터용 그래픽 메모리, 자동차와 산업 장비용 반도체에 각기 다른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내는 세금이다. 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구매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폭넓은 반도체 관세가 넉넉한 면제 조항 없이 시행되면 수입 반도체를 다량 사용하는 전자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노트북, 스마트폰, 서버, 네트워크 장비, 여러 연결형 기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종 영향은 기업이 비용을 얼마나 흡수할 여력이 있는지, 재고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제품 주기에 맞춰 미국 규정을 충족하는 공급처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주요 공급업체가 미국 투자와 안보 보장을 근거로 면제를 유지한다면 단기적인 가격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내 사업 기반이 거의 없는 중소 반도체 업체는 비용 증가와 시장 점유율 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두 가지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첫째, 향후 2~3년 동안 미국으로 이전되는 반도체 생산능력의 비중이다. 둘째, 최종 관세 규정의 문구, 특히 면제 범위와 유효 기간이다.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첨단 로직과 메모리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미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들 공장은 하루아침에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 건설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타이베이와 서울은 자본 지출과 가격을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원한다. 더 넓은 기술 산업에서도 생산 거점을 재편하고 있다. 서버, 스마트폰, 자동차 업체들은 무역 장벽이 낮은 지역에서 더 많은 공급업체와 패키징 협력사를 확보하고 있다. 관세 시행 시점과 관계없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내용
- 대만 행정원장은 미국의 반도체 관세를 두고 한국과 협력한다는 정보가 없으며, 타이베이가 워싱턴과 직접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 한국 통상부 장관은 양국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려는 가운데 대만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미국 당국자들은 장기간 논의된 반도체 관세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혀 시행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다.
- 대만은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20% 관세를 부담하지만, 현재 반도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백악관은 외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으며, 타이베이와 서울 당국자들은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대만은 첨단 로직 반도체 위탁 생산을 주도하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는 한편 로직 파운드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 올해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어 대만 수출은 급증했지만, 한국의 일부 대미 수출은 반도체 외 품목에 대한 관세로 타격을 입었다.
- 미국의 정책 방안으로는 면제를 포함한 제한적 관세, 국가별 합의, 수출 허가와 할당량 같은 대체 수단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