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CITES 회의서 상어·가오리 보호 역대 최대 강화안 채택

해양 포식자 보호의 전환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아래 채택된 역대 가장 포괄적인 상어·가오리 보호 조치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느러미와 고기, 기름, 아가미판을 노린 세계 시장에 오랫동안 공급돼 온 주요 경로가 차단된다. 대표단은 장완흉상어와 고래상어, 모든 쥐가오리와 악마가오리의 국제 상업 거래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각국 정부는 여러 홍어류와 대형 기타라가오리의 연간 수출 할당량도 0으로 설정해 합법적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곱상어, 까치상어, 톱상어를 비롯해 거래가 활발한 여러 종에는 엄격한 허가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조달됐다는 증명이 필요해진다. 보전단체들은 이번 결과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며칠간의 협상 끝에 표결은 합의로 통과됐다.

보호 확대 규모는 주목할 만하다. 70종이 넘는 종이 추가 보호를 받게 됐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집중 어획으로 상어와 가오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멸종 위험이 큰 척추동물 집단에 속하게 된 데 대한 대응이다. 이번 결과는 각국이 이들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다. 상어와 가오리는 오랫동안 주로 수산자원으로 관리돼 왔다. 새 등재 조치는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보전해야 할 야생동물로 이들을 규정한다.

사마르칸트에서 각국 정부가 결정한 내용

180여 개국 대표단이 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에 모여 초반부터 상어와 가오리 문제에 주목했다. 그 결과 여러 종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한 거래를 억제하고, 명확한 조건 아래 거래가 계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부속서 I에 따른 금지

장완흉상어와 고래상어, 모든 쥐가오리와 악마가오리의 국제 상업 거래가 금지된다. 부속서 I은 협약이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보호로, 해당 동물과 그 부분 및 파생물을 포함한다. 이번 결정은 서식 범위 대부분에서 개체수가 급감한 종을 대상으로 한다. 장완흉상어의 부속서 I 등재는 CITES 사상 처음으로, 상어 종이 국제 거래 전면 금지를 위해 부속서 I에 오른 첫 사례다.

부속서 II 규제와 수출 할당량 0

연안 어업에 중요한 곱상어와 까치상어, 간유를 얻기 위해 포획되는 곱상어류 등 여러 종이 부속서 II에 등재됐다. 정부 허가를 받고 수출이 야생 개체군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여러 홍어류와 대형 기타라가오리에는 연간 수출 할당량 0이 적용된다. 비상업적 연구 목적과 같은 제한적인 예외는 허용하면서도 사실상 합법적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다. 이들 조치는 고부가가치 시장을 차단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거래는 엄격한 감독 체계 안에서 이뤄지도록 한다.

상어와 가오리에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이유

과학자들은 상어와 가오리 종의 3분의 1 이상이 높은 멸종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정한다. 주된 원인은 남획이다. 많은 상어는 성장 속도가 느리고 성숙 시기가 늦으며 새끼 수도 적어, 개체수가 줄어든 뒤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귀상어와 청상아리 등 원양성 상어는 최근 수십 년간 급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산호초에서 암초상어가 사실상 사라졌다. 전 세계 피해 규모는 막대하며, 매년 1억 마리가 넘는 상어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 무역은 이런 압력을 크게 키운다. 일부 시장에서 상어 지느러미는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기타라가오리와 홍어류는 지느러미와 고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악마가오리의 아가미판은 전통 치료제로 판매된다. 곱상어류의 간유는 화장품과 건강·의약품에 쓰인다. 강력한 규제가 없으면 이런 시장은 해양 먹이사슬의 균형을 유지하는 대형 장수 포식자를 대량으로 고갈시킬 수 있다.

CITES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

CITES는 국경을 넘는 수요가 야생동물을 멸종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국제 거래를 규제한다. 부속서 I 등재 종과 그 부분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연구 목적의 비상업적 예외만 허용된다. 부속서 II는 거래를 허용하지만 정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면 수출이 야생에서 해당 종의 생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과학에 근거한 판단, 즉 거래가 종의 생존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당국은 표본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 운송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협약이 국내 어업 관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소비를 위한 어획도 규제하지 않는다. 협약은 국경 간 거래를 관장하며, 당사국은 국내법을 제정하고 허가 제도를 구축하며 운송 물품을 검사하고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새 등재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많은 국가가 규정을 개정하고 검사관을 교육하며 DNA 검사 등 종 식별 도구에 투자해야 한다. 보호종과 거래 현황의 최신 목록은 CITES 사무국이 관리하며, 모든 당사국이 따라야 하는 법적 기준이 된다.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

활동가와 대표단은 이번 결정을 멸종을 막고 해양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때늦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제동물복지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의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바버라 슬리는 이번 표결이 상어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보전이 필요한 야생동물로 바라보는 세계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과학적 자료는 상어를 어업 자원이 아니라 보전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상어를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진실은 우리가 상어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1억 마리가 넘는 상어가 죽임을 당합니다.

야생동물보전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의 상어·가오리 보전 책임자인 루크 워윅은 장완흉상어 관련 결정을 중요한 이정표로 꼽았다.

CITES 역사상 처음으로 한 상어 종이 국제 거래 전면 금지를 통해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각국은 해양 생물도 육상 야생동물과 같은 긴급성과 보호를 누려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하마의 수석 대표 레스터 기튼스는 살아 있는 상어와 관광업, 건강한 산호초에 기반한 생계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상어는 우리 섬 곳곳에서 일자리를 뒷받침합니다. 상어가 더 줄어들어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력한 보호 조치는 개체군 회복을 돕고 생태계와 경제를 모두 지탱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불법 거래 문제

강력한 규정이 있어도 불법 거래는 보전 노력을 약화할 수 있다. 상어 지느러미의 세계적 거래 중심지인 홍콩 시장을 대상으로 한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CITES 규제를 받는 종의 지느러미가 여전히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연구진은 수년간 수집한 표본에서 보호종 5종 중 4종의 지느러미를 확인했다. 보고·인증된 합법 거래량은 매우 적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장완흉상어의 경우 확인된 지느러미 비율이 공식 기록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수십 배 높았다. 귀상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공급망 일부에서 규정 위반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여러 해역에 걸쳐 있다. DNA 추적 결과 지느러미는 여러 지역의 어업과 연관돼 있었으며, 다수의 수출국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속서 II 제도는 정부가 수출의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때 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감독이 허술하면 불법 거래가 계속될 여지도 남는다. 장완흉상어를 부속서 I에 올리면 상업 거래가 전면 금지돼 단속이 간소해지고 흔한 허점이 막히며 해당 종을 노릴 유인도 줄어들 수 있다. 불법 거래 흐름을 줄이려면 CITES의 규정 준수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고를 개선하며, 항구에서 정기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수산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어업과 시장에 달라지는 점

이번 결정의 효과는 이행에 달려 있다. 등재 종과 접촉하는 어업은 혼획과 폐사율을 줄이도록 어업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형 낚싯바늘 사용, 바늘 크기 변경, 미끼 조정, 취약종이 잡힐 가능성이 큰 해역과 시기를 피하는 조치, 안전한 방류를 위한 모범 관행 적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접촉이 잦은 일부 어업에는 특정 시기나 해역의 조업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옵서버 배치와 전자 모니터링은 규정 준수 여부를 기록하고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거래 측면에서는 수출업자가 선박에서 구매자까지 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견고한 공급망 관리 체계와 위조 방지 표시를 마련해야 한다. 당국은 수출입 시 유효한 허가서를 요구하게 된다. 세관 직원은 가공품 식별 안내서를 포함한 교육과 자료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DNA 검사는 운송 화물에 포함된 종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부속서 II 등재 종을 취급하는 거래업자는 거래가 종의 생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과학기관과 관리 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수출 할당량이 0인 종은 상업적 수출이 중단되며, 연구 목적의 예외는 세심한 기록이 필요하다.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금지나 할당량 제한이 적용되면 각국이 대체 거래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수요가 미등재 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소비자 캠페인과 추적 가능한 공급망은 멸종 위기 종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살아 있는 상어가 고기나 지느러미보다 관광업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낸다. 해안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조치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면 전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체 소득 지원과 어구 전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상어를 넘어선 더 넓은 결정과 배경

협약의 의제는 더 넓다. 대표단은 코끼리와 코뿔소의 거래 규제를 약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해 밀렵과 재고품 세탁을 억제할 엄격한 제한을 유지했다. 반면 사이가영양의 상태가 법 집행과 서식지 보호 강화로 개선되자 당사국들은 카자흐스탄의 사이가영양 뿔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CITES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수도, 완화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상어와 가오리의 경우 과학적 근거가 더 강한 보호를 뒷받침했고, 당사국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등재 확대를 결정했다.

진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성과는 증거로 판단하게 된다. 초기 지표에는 주요 시장에서 확인되는 상어 지느러미와 고기의 물량 및 구성, 거래가 종의 생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판단의 수와 질, 압수·기소 빈도, 당사국이 발표한 국내 이행 조치의 범위가 포함된다. 중기적으로 과학자들은 시장 DNA 표본에서 보호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지, 허가 규정 준수가 늘어나는지, 혼획을 줄이는 어업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개체군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등재 종의 경우 관리 당국은 폐사율이 회복에 필요한 수준까지 낮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체수와 생존율, 번식률을 추적한다.

이번 결정은 취약종에 회복의 기회를 주는 한편, 책임 있게 어획할 수 있는 종의 거래를 세계가 더 잘 관리하도록 설계됐다. 이제 성패를 가를 현장은 회의장이 아니라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항구와 시장, 그리고 바다다.

핵심 내용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회의에서 CITES 당사국들은 협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어·가오리 보호 확대안을 승인했다.
• 부속서 I에 따라 장완흉상어와 고래상어, 모든 쥐가오리와 악마가오리의 국제 상업 거래가 금지됐다.
• 여러 홍어류와 대형 기타라가오리의 연간 수출 할당량이 0으로 설정돼 합법적 수출이 중단됐다.
• 곱상어류와 곱상어, 까치상어는 부속서 II에 등재돼 허가와 과학에 근거한 거래 비해악 판단을 받아야 한다.
• 이번 결정으로 70종이 넘는 종이 새롭게 보호받게 됐다.
• 상어와 가오리 종의 3분의 1 이상이 높은 멸종 위험에 처해 있으며, 주된 원인은 남획과 국제 거래다.
• 유전학 연구는 보호 대상 상어 지느러미의 불법 거래가 광범위함을 보여주며,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이행 조치에는 혼획을 줄이는 어구 변경, 항구의 DNA 검사, 공급망 추적 강화, 보고 개선 등이 포함된다.
• 코끼리와 코뿔소 거래 규제를 약화하려는 제안은 거부됐고, 카자흐스탄은 사이가영양의 상태 개선에 따라 뿔 거래 규제를 완화했다.
• 회복 여부는 시장 모니터링과 규정 준수 자료, 장기적인 개체군 추세를 통해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