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적 기습의 종말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최근 대만 주변에서 ‘정의의 사명 2025’라는 작전명을 내걸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작전 준비태세를 점검하려는 목적이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국방 싱크탱크 랜더(Lande)의 보고서에 따르면 훈련은 사전 경고 없이 12월 29일 시작됐다. 비밀리에 진행하려 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즉각 대응했다. 보고서는 신속한 대응이 양국 군대가 이 지역에 상시 주둔하고 있으며 중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PLA가 해협을 건너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면 이러한 다차원 감시망을 작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랜더 보고서에 따르면 이틀간의 PLA 훈련이 시작되자 미국과 일본의 정찰기는 정기 초계 경로를 벗어나 인근 지역을 선회하거나 훈련 구역으로 특정 임무 비행을 했다. 확인된 항공기에는 미국의 MQ-4C 트리톤 무인기와 일본의 팰컨 2000MSA 감시기가 포함됐다. 비행 경로 추적 공개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서 이들 자산이 신속히 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례는 현재의 안보 환경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만해협에서 비밀리에 병력을 집결하는 시대가 사실상 끝났음을 시사한다. 베이징이 직면한 과제는 이제 복잡한 기동을 실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대국 정보망의 끊임없는 감시 아래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훈련이 즉각 탐지된 것은 이 지역을 둘러싼 정교하고 지속적인 감시망을 보여준다. 감시망은 훈련 중 포착된 항공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성, 수중 센서, 지상 레이더 기지, 사이버 정보 수집 도구도 포함한다. 미 해군은 이 지역에서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을 대규모로 운용하며, 이들 모두 첨단 센서를 갖추고 있다. 일본도 조기경보 레이더와 해상자위대 초계 활동을 통해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 다차원 감시망은 함정과 항공기뿐 아니라 전자파 방출, 미사일 발사, 통신 양상까지 추적한다. PLA가 훈련을 시작했을 때 미국과 일본의 자산은 중국의 전투 서열을 파악하기 위해 무선 통신량의 급증과 사격통제 레이더의 가동을 분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전략적 변화
PLA 훈련 감시에서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국가 안보 태세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한다. 수십 년 동안 일본 자위대는 헌법을 엄격히 방어적으로 해석해 운용됐다. 그러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승인된 일본 국가안보전략은 대만 방어에 전면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도쿄는 이제 해협 양안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안보와 번영에도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변화로 일본은 수동적 관찰자에서 대만 유사시 최전선의 핵심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로운 방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일본은 전투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7개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거리 타격 능력,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무인 자산이 포함된다. 특히 원거리 타격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지상공격 미사일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이들 무기가 반격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도쿄의 공격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꿔 적 영토 깊숙한 곳의 위협을 겨냥할 수 있게 한다. 중국과 북한의 방대한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역량을 더 광범위한 미·일 동맹 체계에 통합하면 중국의 작전 계획을 복잡하게 만드는 빈틈없는 방어망이 구축된다.
일본의 공약은 무기 도입을 넘어 미국과의 긴밀한 작전 공조로 이어진다. 양국 동맹은 한반도 유사시를 위한 기존 계획을 토대로 대만해협 유사시에 특화된 새 작전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이 발생하면 일본은 미군에 핵심 기지를 제공할 수 있다. 미사와·요코타·가데나 공군기지와 요코스카·사세보 해군 시설 등이 작전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본은 이들 기지가 공격을 받더라도 계속 운용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일본과 미국 지휘관 사이에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는 만큼, 이러한 군수·전략 통합은 감시망의 회복력을 특히 높인다.
PLA의 전술적 적응
미국과 일본군이 초래한 작전 환경의 투명성을 인식한 PLA는 전술을 조정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최근 중국의 훈련에서 대규모 통합 합동작전으로의 전환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과거 PLA 훈련은 각 군종의 개별 역량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대만을 겨냥한 합동 전투준비 순찰과 대규모 훈련이 정례화됐다. 이러한 작전은 전술 훈련과 달리 대규모 섬을 상대로 한 합동작전을 연습하는 전역급 시나리오를 채택한다. PLA는 훈련을 제대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으며, 현실성을 높이고 대규모 연례 훈련을 표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목할 변화는 작전 범위의 확대다. 일반적으로 동부전구사령부가 훈련을 주도하지만, 이제는 황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여러 전구사령부가 참여하는 합동작전에 관한 PLA의 구상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산된 자산에 대한 지휘통제는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작전지휘센터가 중앙에서 관리한다. 이러한 구조는 개혁 이후 PLA의 지휘 체계가 여러 전구에 걸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한다. 훈련에 중국 해경이 참여한 것도 중요한 확대다. 중국은 해경 함정을 이용해 상대를 괴롭히는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군사행동과 법 집행의 경계를 흐리고, 의도를 파악하려는 상대에게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역내 방위 전략에 직접적인 도전이 된다. 여러 해역의 연계를 기본 원칙으로 삼더라도, 이 같은 군사 행동은 주변국의 불안을 키운다. 중국은 제3국의 개입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국의 활동이 대만 독립 세력만을 겨냥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긴장이 고조되면서 역내 행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전략적 대립의 관점에서 점점 더 바라보고 있다. PLA가 여러 군종과 전구사령부를 통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은밀성에 의존하기보다 규모와 복잡성으로 상대의 감시망을 압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두 전구의 과제
관심이 대만해협에 쏠려 있지만, 일본은 두 전구에 걸친 복잡한 안보 공약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안보 의무는 이제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모두 포괄한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약 2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 기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도 갖고 있다. 북한은 발사 시간을 단축하고 생존성을 높이는 고체연료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미사일 역량도 꾸준히 개선해왔다. 이러한 북쪽의 위협은 일본이 대만에만 전력을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이 중국의 양동 전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베이징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도록 유도해 대만해협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자산을 분산시킬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소음이 크더라도 일본 남부 도서나 미국 본토를 위협해 핵심 대잠전 자산의 전용을 강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은 일본이 방공 체계를 서쪽으로 향하게 만들어 남서부 방공망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의 자원을 분산시키려는 것은 베이징의 의도적인 전략 목표이며,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활용해 상대의 역량을 소진시키려 한다.
중국의 학계와 군부 엘리트는 일본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참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일부 서방의 회의론과 달리, 중국 분석가 다수는 일본의 군사 개입을 예상한다. 이들은 일본이 감시와 공중급유, 의료 후송 등 핵심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의 든든한 군수 거점이라고 본다. 이런 예상에 따라 베이징은 일본을 억지 전략에 포함했다. 중국의 평가에 따르면 일본의 개입은 미국의 공약에 달려 있지만, 도쿄가 워싱턴의 행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중국 분석가들은 PLA가 일본 기지를 발진 거점으로 쓰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다른 분석가들은 일본의 무역에 필수적인 해상 항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중국의 경제적 지렛대에 주목한다.
방위 협력망의 확대
대만 주변 감시망은 미·일 양자 협력의 틀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필리핀이 참여하는 신흥 3자 안보 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은 대만해협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루손섬과 대만을 가르는 바시해협은 핵심 해상 병목 지점이다. 해상 봉쇄나 증원 작전에는 이 해협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은 합동 훈련과 도상 모의훈련을 통해 방위 협력을 강화해왔다.
2024년 3국은 연례 발리카탄 훈련 중 사상 처음으로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작전 조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국적 조정센터도 설립했다. 재난 대응 훈련으로 규정돼 있지만, 구축된 군수 체계와 지휘 관계는 군사적 유사시에도 직접 활용될 수 있다. 필리핀은 전쟁이 발생하면 대만에 있는 자국민을 대피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닐라는 이트바야트섬에 해안경비대 기지를 설치하고 협력국과의 군사훈련을 늘렸다.
이 3자 협력은 보다 포괄적인 감시·대응망을 만든다. 레이더와 초계 범위를 넓혀 PLA가 탐지되지 않은 채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미국과 필리핀의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라 미군은 루손섬 북부의 기지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로써 대만해협 방면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능력이 크게 강화된다. 세 동맹국은 이러한 관계를 제도화해 대만해협 위기에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전투원 대피 작전(NEO) 수행 능력도 계획의 핵심 요소다. 긴장이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민간인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다.
공식 반응과 전략적 태세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미국 국방부가 대만 안팎의 안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난 4년간 미군의 주요 도전 과제였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역내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위해 활동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중국군의 움직임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미국이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시 활동은 종종 직접적인 대치로 이어진다. 2024년 4월 중국은 대만해협을 통과한 미 해군의 감시 비행을 비판했다. PLA 동부전구사령부는 P-8A 포세이돈 항공기의 통과를 도발적이라고 규정했다. 미 7함대는 이번 통과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국제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사례는 역내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데 따르는 마찰을 보여준다.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이러한 통과를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로 본다.
대만에는 동맹국 감시 자산의 가시적 주둔이 어느 정도 안보를 제공한다. ‘정의의 사명 2025’ 훈련이 즉각 탐지된 사실은 대만이 홀로 위협에 직면한 것이 아님을 보여줬다. 일본과 필리핀의 역량이 더 넓은 미국 전략에 통합되면서 안보망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해협의 상황은 감시와 역감시가 맞서는 첨단 기술 대치로 변했다. PLA는 미국과 일본의 센서에 포착되는 상황에서 작전하는 법을 익히고 있으며, 이들 센서는 중국의 작전상 비밀을 한 겹씩 벗겨내려 한다. 군사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식 우위를 둘러싼 이 경쟁은 역내 미래 분쟁의 초기 국면을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요점
- PLA의 ‘정의의 사명 2025’ 훈련은 MQ-4C 트리톤 무인기와 팰컨 2000MSA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의 감시 자산에 즉각 포착돼 전술적 기습이 어려워졌음을 보여줬다.
- 일본은 대만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안보 태세를 바꾸고 있으며, 원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작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 PLA는 여러 전구사령부와 중국 해경이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 합동작전으로 전술을 조정하고 있다.
- 일본은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비하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도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두 전구 안보 과제에 직면해 있다.
- 미국·일본·필리핀의 3자 안보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훈련을 통해 잠재적인 군사적 대피와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