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제를 위협하는 더 큰 위험
전 세계의 관심이 워싱턴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 쏠린 가운데, 태국의 한 유력 경제연구기관은 왕국의 경제 안정에 더 시급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개발연구원(TDRI)의 새 분석에 따르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저가 중국산 제품은 미국이 부과한 징벌적 관세보다 태국의 국내총생산에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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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RI의 쏨끼앗 땅낏와닛 원장은 태국증권거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처럼 우려스러운 평가를 내놓으며 동남아시아 제2의 경제대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에 대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관세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위험이라면, 통제되지 않은 중국산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구조적 피해는 태국의 경제성장 경로에 세 배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번 분석은 태국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는 가운데 나왔다. 워싱턴은 태국산 제품에 19%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일부 업종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태국이 미국의 무역 장벽을 우회하려는 중국 수출품의 뒷문 역할을 하지 않도록 방콕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이중 과제에 대응하려면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 관세의 타격은 제한적
경제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광범위한 우려와 달리, TDRI 연구에 따르면 미국 관세가 태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비교적 미미하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의 대미 수출은 오히려 최대 30% 늘었으며, 데이터센터 건설 자재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에 힘입어 여러 품목군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쏨끼앗 원장은 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친 영향은 특별히 크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영향만 놓고 보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 19%가 다른 나라에 적용되는 세율과 비슷하며, 태국은 역내 경쟁국인 베트남보다도 약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율이 0%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개별 품목의 비중을 반영하면 태국의 실효 관세율은 2025년 8월 기준 19%에서 실제로 16.5%까지 낮아졌다.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업종별 관세까지 반영해 전체 실효 관세율이 17.6%로 올라가더라도, TDRI의 경제 모델에 따르면 부담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관세로 태국의 GDP는 총 약 0.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면 연간 GDP 하락 폭은 0.1%포인트에 불과하며, 쏨끼앗 원장은 이를 중대한 경제적 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무역전환으로 국내 시장에 상품 밀려들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은 중국산 무역전환에 대한 TDRI의 분석에서 드러난다. 워싱턴이 중국산 제품에 30%에서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자 베이징은 당초 미국 시장을 겨냥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품을 동남아시아로 돌리고 있다. 태국은 10년 만에 가장 많은 중국산 제품이 유입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독립 경제학자 아트 피살와닛은 미국 관세로 향후 3년간 697억8,000만~883억 바트 규모의 중국산 공산품이 태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 장비, 자동차, 컴퓨터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기 등으로 구성된 이들 제품은 이미 낮은 수익률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체를 압박할 수 있다.
무역 통계는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태국의 대중국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3% 급증했다. 전년 같은 기간 증가율은 1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유입으로 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466억6,000만 달러에서 636억3,000만 달러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왕국의 산업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뜻한다.
쏨끼앗 원장은 급증의 원리를 설명했다. 중국의 생산 수준은 변하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 제품들이 다른 곳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TDRI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태국 제품이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 모두에서 저가 중국산 수입품의 공세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태국 GDP에 미치는 영향은 0.8~0.9%포인트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미국 관세로 예상되는 피해의 거의 세 배다.
저가 수입품이 초래하는 인적 피해
경제 통계는 태국 노동자와 기업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현지 싱크탱크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태국에서는 매달 100곳이 넘는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섬유와 제조업 부문에서는 매출 감소와 강제 해고가 보고되고 있다.
잠옷 브랜드 헬로포피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사업가 이스마 사비트리는 동남아시아 전역의 기업가들이 겪는 공통된 상황을 전했다. 인기 제품인 잠옷은 7.10달러에 판매되지만, 중국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이 그 절반가량 가격으로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해외 언론에 “우리 같은 소기업은 압박을 느낍니다. 초저가 중국산 제품의 공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2년간 의류 제조업체 약 60곳이 문을 닫은 뒤 섬유 노동자 약 2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폐업 업체에는 한때 역내 최대 섬유 제조업체였던 스리텍스도 포함됐다. 30년간 근무한 뒤 스리텍스에서 해고된 50세 노동자 무지아티는 많은 이들이 느끼는 무력감을 이렇게 전했다. “뉴스를 보면 수입 제품이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우리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환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중국산 수입품과의 직접 경쟁을 넘어, 태국은 미국의 더 강력한 보복을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에도 직면했다. 워싱턴은 중국산이라는 원산지를 감추기 위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최대 40%의 환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확히 경고했다.
쏨끼앗 원장은 태국이 환적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미국이 태국을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중국산 제품의 경유지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에 사업장을 세우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라다 푸앙통 무역국장은 미국과 관세 관련 기술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확인했다. 현행 미국 규정에 따르면 태국에서 사용되는 수입 원자재는 HS 코드 분류 변경을 포함한 실질적 변형을 거쳐야 국내산으로 인정된다. 향후 협정에서는 역내 부가가치 산정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워싱턴이 말하는 ‘역내’는 지리적 근접성보다 동맹국 간 협력 관계를 가리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규정은 태국 수출업체에 준수 부담을 안긴다. 태국은 18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놀랄 만큼 낮다. 태국 상장사 930곳 가운데 수출업체는 354곳이지만, 현재 FTA 혜택을 활용하는 곳은 193곳뿐이다. 이들 협정의 혜택을 받는 상품의 총액은 110억 달러에 불과해 무역 다변화의 잠재력이 상당 부분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낡은 규정이 경쟁력 발목 잡아
관세 압박은 태국의 무역·투자 체계에 내재한 더 깊은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낡은 규정은 비효율성을 가리고 경쟁을 약화시켜 경제가 현재의 도전에 적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태국의 조세 구조에는 특히 모순이 많다. 세계무역기구(WTO) 약속에 따라 공식 수입세는 평균 약 10%로 낮아졌지만, 원자재와 완제품에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복잡한 구조를 통해 핵심 산업을 계속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부문에서는 태국·중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산 완성 전기차는 무관세로 수입되지만 배터리 등 필수 부품에는 여전히 관세가 붙는다. 그 결과 현지 조립용 부품을 들여오는 것보다 완성차를 수입하는 편이 더 저렴해지는 역설적인 유인이 생긴다.
할당량 제도는 이러한 왜곡을 심화한다. 커피 산업에서는 할당량 이내로 수입되는 원두에 30%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할당량을 초과하면 세율이 90%로 뛰어오른다. 반면 인스턴트커피 수입 관세는 49%에 불과해 국내에서 볶을 원두를 수입하는 것보다 가공 제품을 들여오는 편이 더 저렴하다. 이러한 제도는 비용을 높이고 신규 시장 진입을 막으며 과거부터 수입 특혜를 누려온 기존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서비스 부문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강하다. 많은 업종에서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는 49%이며, 노동허가 절차는 번거롭고 통신 시장은 제한적인 경쟁에 시달린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따르면 태국은 조사 대상 51개국 중 4위로 서비스 부문 규제가 가장 강한 국가군에 속하며, 지난 10년간 개선도 거의 없었다.
제품 기준에 대한 취약한 집행은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다른 곳에서 판매에 실패한 제품이 태국으로 유입되는 결과도 낳았다. 태국산업연맹의 조사에서 회원사 45%는 저가 또는 저품질 수입품 때문에 매출이 20% 넘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일부 제품은 안전 기준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길
미국의 무역 정책과 중국산 수입 급증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태국 정책 당국은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쏨끼앗 원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태국이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적 장애물로 작용하는 법률 개정 등 필요한 변화가 없다면 태국 경제는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쏨끼앗 원장은 “규칙은 바뀌는데 사고방식과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끄룽스리 리서치는 이해관계가 걸린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미국이 태국산 제품에 36% 관세를 유지할 경우 왕국의 수출 손실은 1,620억 바트에 이를 수 있으며, 섬유, 전자제품, 식음료, 고무 제품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GDP 성장률이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 관세를 20%로 낮추는 협상이 타결될 경우 성장률은 2.1%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제안해 더 낮은 미국 관세를 확보하는 것에도 자체적인 위험이 따른다. 이런 협정은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수입을 1,880억 바트 늘려, 계속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과 함께 분석가들이 ‘이중 유입’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인구의 약 28.6%를 고용하는 농업 등 민감한 국내 산업은 이중 경쟁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
가장 실현 가능한 해법은 기존 및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시장 다변화를 서두르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27년까지 태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역내 통합을 심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태국 기업이 그동안 FTA 활용을 가로막아 온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준수 요건을 능숙하게 다뤄야 한다.
핵심 내용
-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제품은 태국 GDP를 0.8~0.9%포인트 낮출 위험이 있으며, 이는 미국 관세로 예상되는 0.3%포인트 영향의 거의 세 배다
- 2025년 첫 9개월 동안 태국의 대중국 수입은 33% 급증했으며, 양국 간 무역적자는 466억6,000만 달러에서 636억3,000만 달러로 확대될 수 있다
- 무역전환으로 향후 3년간 697억8,000만~883억 바트 규모의 중국산 공산품이 태국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 태국은 미국의 36% 관세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품목에 대한 면세 조치로 현재 실효 관세율은 17.6%다
- 태국 상장 수출업체 354곳 가운데 현재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활용하는 곳은 193곳뿐이며, 해당 무역액은 110억 달러다
- 워싱턴은 중국산이라는 원산지를 감추기 위해 태국을 거쳐 우회 수출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40%의 환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 분석가들은 낡은 무역·투자 규정을 개혁하는 한편, EU와의 FTA 협상 및 OECD 가입을 서두를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