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의 역설
일본 경찰청이 2025년 초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5명 중 4명은 지난 10년간 자국의 치안이 크게 악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9.7%는 2015년 이후 치안이 나빠졌거나 다소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3.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21년 해당 질문을 처음 도입한 이후 공공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계속 커지는 추세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는 뚜렷한 모순이 드러났다.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15세 이상 응답자 5,000명 가운데 60.3%가 일본의 치안이 여전히 양호하다고 답했다. 전년보다 3.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현재 치안에는 비교적 만족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악화하고 있다고 보는 이 역설은, 역사적으로 강력범죄율이 낮은데도 갈수록 침투성이 강해지는 범죄 위협에 직면한 일본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2024년 10월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이 주로 반응하는 것은 거리의 폭력이나 신체적 위험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집 전화에 파고든 디지털 사기, 개인정보 유출, 교묘한 사기 수법이다. 통계적 현실과 대중의 정서 사이에 나타난 괴리는 사회학자와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언론이 대형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 생생한 재산 피해 사례가 가용성 휴리스틱을 일으켜, 통계상 가능성보다 파국적 결과가 더 일어날 법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고령 응답자들은 특히 퇴직금을 노리는 전화 사기를 걱정했고, 젊은 응답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악용과 신원 도용을 우려했다.
공포를 키우는 사기 급증
지난 10년간 치안 추세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를 묻자 응답자들은 주로 두 가지 현상을 꼽았다. 오레오레 사기의 확산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다. 이러한 우려는 2025년 사기 피해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피해액은 3,241억 엔(21억2,000만 달러)으로 전년보다 1.6배 늘었고,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3.6배 급증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의 일본어 표현에서 이름을 딴 오레오레 사기는 범인이 곤경에 처한 친척인 척 고령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수법이다. 법적 문제나 의료 응급 상황을 꾸며 현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레오레 사기와 공무원 사칭 등을 포함한 특수사기 사건은 2025년 한 해 동안 신고된 2만7,758건에서 1,414억 엔의 피해를 냈다. 2024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범죄 양상은 기존 전화 사기를 훨씬 넘어 확대됐다. 사기범이 유명인이나 금융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를 가짜 거래 플랫폼으로 유인하는 소셜미디어 투자 사기로 일본 국민은 2025년 1,274억 엔의 피해를 입었다. 사건당 평균 피해액은 1,342만 엔에 달했다. 이런 사기의 주요 유입 경로는 인스타그램이었지만, 유튜브에서는 관련 사기 사건이 21배 증가했다.
범인이 연애 감정을 가장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사기로는 552억 엔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약 76%는 40~60대였으며,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기존 통화 대신 암호화폐를 송금하라고 압박하는 사례가 늘어 피해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구스노키 요시노부 경찰청 장관관방장은 2월 기자회견에서 상황이 “극히 심각하다”고 말하며 사기 배후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상황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전환점을 맞았는지 계속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경찰청의 이 발언은 일본이 단순히 개별 범죄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사회적 신뢰를 악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당국이 인정한 것이다.
익명 범죄 조직의 부상
이 통계의 배경에는 도쿠류 집단의 등장이 있다. 익명으로 활동하며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조직인 도쿠류는 일본에서 조직적 사기와 강도의 주범으로 전통적인 야쿠자 조직을 대체하고 있다. 영역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위계적인 범죄 조직과 달리, 도쿠류 구성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돼 특정 범죄를 위한 임시 조직을 만든 뒤 이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이 때문에 기존 경찰 감시망으로는 침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들 조직은 특수사기 작전의 주요 기획자가 됐다. 온라인 구인 광고로 ‘간단한 사무 업무’를 내세워 사람들을 모집한 뒤, 이들을 자금 세탁책이나 직접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끌어들인다. 조직의 익명성 덕분에 작전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으며, 조직원 한 무리가 체포되면 주범들은 암호화 메신저 앱을 통해 새로운 모집 인원을 투입한다.
이에 일본 경찰은 2025년 10월 전문 도쿠류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경찰 부서 간 조직의 경계를 넘어 수사 자원을 집중하고 핵심 조직원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 팀은 기존 정보 수집 방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유동적 조직의 구조를 그려내기 위해 통신 패턴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다.
도쿠류 현상은 구조화된 범죄 위계가 해체되고 긱 경제식 불법 행위가 확산하는 더 큰 흐름을 보여준다. 가담자들은 조직의 조정자와 직접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자신이 이미 범죄에 깊이 연루된 뒤에야 범행의 전모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화면 밖의 범죄와 새롭게 떠오르는 위험
사기가 대중의 관심을 지배하고 있지만, 치안 악화에 대한 인식에는 실제로 증가한 물리적 범죄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에서 2025년 형법범은 77만4,142건으로 집계돼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 전체 범죄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절도는 2.5% 증가했다. 식료품 절도는 7% 늘어난 10만5,135건으로, 사기 사건의 약 40%에서 언급된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 원인의 일부로 꼽힌다.
대중 심리에 더 큰 불안을 주는 것은 흉악 범죄와 성범죄의 증가다. 동의 없는 성교 신고는 6.1% 급증했고, 은밀한 촬영을 금지하는 법률 위반은 18.1% 늘었다. 이는 동의와 불법 촬영의 정의를 명확히 한 2023년 7월 법 개정과 신고를 독려하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결과다. 하지만 집계된 수치는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범죄 양상의 변화를 나타낸다.
날치기와 자전거 절도 등 노상 범죄는 4.6% 증가한 25만5,247건을 기록했다. 자전거 절도는 특히 6.0% 늘었다. 대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 이런 일상 범죄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잠그지 않고 두거나 밤늦게 최소한의 걱정만으로 거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일본 도시 생활의 전통적인 공동체 안전감을 약화한다.
교통 안전도 치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우려로 떠올랐다. 외국인 운전자가 연루된 사고는 5년 새 30% 급증해 2024년 7,286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사망 사고는 54건이었다. 외국인 거주자 가운데 운전면허 보유자가 사상 최대인 125만 명에 이르고 정부가 운수업 종사자까지 비자 프로그램을 확대함에 따라, 경찰청은 외국인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운전 예절의 문화적 차이와 면허 전환 절차가 위험을 키울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온라인 도박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또 다른 영역이다. 경찰청은 일본인 337만 명이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한 것으로 추산하며, 연간 베팅액은 약 1조2,000억 엔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개정된 도박중독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일본 이용자를 겨냥한 카지노 사이트의 삭제를 요청하고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런 플랫폼이 조직적 사기와 금융 착취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 내부의 과제
경찰 조직 내부의 위기도 치안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한층 압박하고 있다. 2025년 경찰관 징계 건수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관과 직원 337명이 징계를 받아 전년보다 98명 늘었다. 비위에는 도쿠류 조직에 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패 행위부터 직무 태만, 절도와 경찰관의 성폭행 등 범죄 행위까지 포함됐다.
2025년 12월 도쿄 경시청 소속 경시가 불법 성매매 알선에 연루된 도쿠류 조직에 감시 카메라 위치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협박이 아니라 금전적 유인으로 활동하는 정교한 범죄 조직이 경찰 조직에 침투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한 해 동안 다른 사건들도 조직 기능 장애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효고현에서는 경찰관 50명이 근무 중 음주와 도박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사가현의 범죄수사 연구소에서는 한 기술자가 DNA 분석 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나가와현에서는 경찰이 스토킹 피해 우려를 묵살한 뒤 한 여성이 살해됐다. 도쿄 경찰의 화학기계 업체 수사는 잘못된 기소로 무산돼 경찰에 1억6,600만 엔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징계 문제를 더욱 악화한다. 범죄사법미래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전 경찰학교 교관인 이시즈카 신이치에 따르면, 일본의 심화하는 노동력 부족으로 경찰 지원자의 자질이 낮아지고 있다.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경찰보다 민간 부문 취업을 택하면서, 경찰 조직은 지원자 풀이 줄어든 가운데 징계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사회에서 경찰 권위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건강한 변화지만, 경찰관에 대한 대중의 이의 제기와 감시가 강화되는 환경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경찰의 현장 대응 재량은 줄어드는 한편 더 높은 행동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차원의 해법: 아다치구 모델
전국적으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도쿄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반대 사례를 보여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도쿄 23개 특별구 가운데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아다치구는 2008년 ‘아름다운 창문 운동’을 시작해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반한 치안 정책에 지역 미화와 환경 설계를 결합했다.
뉴욕시의 범죄 감소 전략에서 영감을 얻되 일본의 공동체 구조에 맞게 조정한 이 계획은 자전거 절도 같은 경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꽃을 심고 공공장소를 관리해 지역을 실제로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다치구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공격적인 단속 대신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강조했다. 공공 관리 CCTV 670대를 설치하고, 주민자치회가 추가로 설치한 카메라 1,160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아다치구의 범죄 발생 건수는 62.6% 감소해 도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주민의 치안에 대한 인식도 불안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던 상태에서 개선돼, 2019년에는 58% 이상이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지역 범죄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자전거 절도는 54.8% 감소해 통계와 주민 인식이 모두 개선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이 사업은 지역 청소와 축제를 전통적으로 주관해온 주민자치회 등 기존 일본 사회 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거뒀다. 2013년 시작된 ‘꽃이 있는 거리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집 앞에 이름표를 붙인 화분을 놓도록 장려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주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주민들이 화초에 물을 주며 자연스러운 감시 기회를 만들었다. 아다치구는 지역 공동체 헌장을 마련한 곳을 ‘방범 추진 지역’으로 인증하고, 파란 경광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자원봉사 순찰을 조직했다. 그 결과 기술 감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감시와 공동체 결속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했다.
도쿄에서 범죄가 가장 심한 구에서 중간 수준의 지역으로 바뀐 아다치구의 사례는 전국적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지역 치안 악화를 되돌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요약
- 일본 국민의 80% 가까이가 지난 10년간 치안이 악화했다고 생각하며, 주된 우려로 사기와 사이버 범죄를 꼽았다. 하지만 현재 치안이 양호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도 60%에 달했다.
- 2025년 사기 피해액은 3,241억 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익명의 도쿠류 범죄 조직이 저지른 특수사기와 소셜미디어 투자 사기, 로맨스 사기가 피해를 키웠다.
- 2025년 전체 범죄는 4년 연속 증가해 77만4,142건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절도와 성범죄, 폭력 범죄가 증가했다.
- 도쿠류 조직과 연루된 부패를 비롯해 경찰 징계 건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경찰은 내부 신뢰성 문제에 직면했다.
- 아다치구의 ‘아름다운 창문 운동’과 같은 지역 사업은 환경 설계와 자원봉사 참여를 결합한 공동체 기반 범죄 예방으로 치안 악화를 되돌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