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규제의 이정표
3월 1일, 베트남은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시행한 동남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이는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를 대하는 역내 접근 방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12월 10일 국회에서 의원 434명 중 42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이 법은, 대부분의 국가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AI 시스템의 급속한 확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심하는 가운데 베트남을 이 지역의 규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 법은 베트남과 더 넓은 역내 모두에 중요한 시점에 시행된다. 챗봇, 이미지 생성기,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전 세계 일상에 퍼졌지만, 개발과 배포를 구속력 있는 규칙으로 규정한 정부는 많지 않다. 베트남의 이번 조치는 자발적 지침과 업계의 자율 규제를 넘어 집행 가능한 법적 기준을 택한 소수 국가 대열에 베트남을 합류시킨다. 정부는 12월 보고서에서 이 법이 디지털 주권을 유지하면서 국제 기준과 긴밀히 통합할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디지털 주권은 디지털 기반시설과 데이터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뜻한다.
이번 조치로 베트남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역내 경쟁국보다 앞서 나가게 됐으며, 이들 국가는 새 체계의 성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 법은 서구 관할권에서 들여온 체계를 단순히 채택하는 대신 현지의 가치와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라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이끌겠다는 하노이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이미 노동시장과 미디어 환경, 공적 담론을 바꾸고 있는 기술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동남아시아가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역내에서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디지털 시대를 위한 포괄적 보호 장치
새 법은 8개 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과제를 특히 중시하는 위험 범주별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기존 사이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와 달리 생성형 AI 시스템은 사람이 만든 콘텐츠와 구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합성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기능으로 허위 정보, 저작권 침해,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졌고, 베트남은 해당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은 통제되지 않은 생성형 AI의 위험을 직접 겨냥한다. 설득력 있는 가짜 콘텐츠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부터 초기 소비자용 AI 도구 배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온라인 괴롭힘과 저작권 침해까지 폭넓은 우려를 다룬다. 유럽연합의 획기적인 AI법과 유사하게 인간의 감독과 통제를 의무화함으로써, 특히 오류가 개인이나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민감한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실질적인 인간의 검토 없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법은 엄격한 인간 감독과 통제를 의무화한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 구체적인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 법은 딥페이크를 포함해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명확한 표시를 하도록 요구한다. 표시가 없으면 시청자가 조작된 사건을 실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고객이 사람 대신 AI 에이전트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거래와 고객 서비스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체계는 AI의 전 생애주기에 적용된다.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 이를 호스팅하는 제공자, 실제 응용 분야에 도입하는 운영자를 모두 포괄한다. 이처럼 폭넓은 적용 범위는 연구실에서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묻도록 해, 기술 배포의 특정 단계에만 적용됐던 기존 규정의 공백을 보완한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은 특히 엄격한 심사를 받으며, 총리가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목록에 따른 적합성 평가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이 큰 응용 분야에 적절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한다.
베트남 경제 전환의 동력
AI법은 규제 기능을 넘어 베트남의 광범위한 경제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두 자릿수 성장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으며, 디지털 전환을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팜민찐 총리는 AI와 데이터 경제를 국가의 더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새 발전 모델을 뒷받침하는 축으로 명시했다. 이는 기술 발전이 경제 현대화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공감대를 반영한다.
이 법은 구체적인 기반시설 투자와 재정 지원책으로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한다. 당국은 첨단 모델 훈련에 필요한 연산 능력을 제공할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베트남 연구자들이 외국 기반시설에 의존하게 했던 핵심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데이터 자원을 확대하고 베트남어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개발되고 영어 콘텐츠가 지배하는 시스템에 베트남의 언어·문화적 맥락이 흡수되는 대신, 자국 기술 기반시설에 반영되도록 한다.
안전장치를 유지하면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이 법은 국내 기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여러 장치를 도입한다. 국가 AI 개발 기금은 유망한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바우처 제도는 스타트업이 핵심 연산 자원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세제 혜택과 정부 조달 우대 등이 포함될 수 있는 AI 프로젝트 대상 우대책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찾는 국내 창업자와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법은 기업이 일부 또는 전체 규제 준수 요건을 면제받고 AI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통제형 샌드박스 환경을 마련해, 즉각적인 규제 부담 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샌드박스는 기술 발전을 육성하면서 윤리 기준을 유지하는 일본의 유사 제도에서 착안했으며,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감독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다.
글로벌 규제 지형 속 베트남의 위치
베트남의 규제 접근 방식은 국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글로벌 기술 질서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체계는 2024년 8월 발효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AI 규제인 유럽연합의 AI법을 크게 참고했다. 한편 샌드박스와 재정 지원 제도를 비롯한 혁신 장려책은 윤리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술 발전을 육성하는 일본의 접근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통일된 기준이 없는 복잡한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한 축을 이루게 됐다. 한국은 1월에 포괄적인 AI법을 전면 시행한 첫 국가가 됐으며, 시행 시점에서 베트남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부 측면에서 서구 국가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럽연합은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전면 적용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면 시행된 베트남의 체계가 한동안 유럽의 규제보다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반면 미국은 포괄적인 연방 법률 제정에 소극적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워싱턴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보는 AI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과도한 규제를 경고했다. 이 같은 견해 차이는 2월 뉴델리에서 열린 AI 정상회의에서 두드러졌다. 회의에서 91개국과 국제기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견고한 AI를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도 서명한 이 선언은 의미 있는 공공 보호를 제공하기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안전 옹호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반면 베트남의 구속력 있는 국내법은 미국식 자유방임 접근과 유럽식 사전 예방 원칙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역내 국가에 보다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입법에서 시행으로
포괄적인 적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향후 개선과 조정을 위한 여지를 상당 부분 남겨두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은 독립적인 국가 AI 위원회 설치안을 제외하고, 과학기술부를 주관 조정 기관으로 두어 정부에 감독 권한을 집중했다. 권한 집중은 의사결정을 효율화할 수 있지만, 의료와 금융부터 교육과 교통까지 경제 전 부문에 걸친 기술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한 부처에 지운다.
이 법은 구체적인 기술이나 위험 분류를 법률 조문에 고정하는 대신, 총리가 고위험 AI 시스템 목록을 실시간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유연성 덕분에 베트남은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입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새 아키텍처나 응용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대상 활동의 전체 목록이 국회 논의가 아닌 행정 조치를 통해 마련되는 만큼, 정확한 의무를 확인하려는 기업에는 일시적인 불확실성이 생길 수도 있다.
법률 분석가들은 이 법이 완성된 구조물이 아니라 토대라고 강조한다. 베트남 소재 로펌 LNT & Partners는 분석에서 이 법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 법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중요한 출발점이다. AI 규제를 이끌 원칙으로 책임, 인간의 통제, 위험 관리를 확립한다.
로펌은 실제 영향이 시행령과 부문별 규정, 집행 관행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폭넓은 원칙을 구체적인 준수 요건으로 전환하는 동안 규제가 진화하는 시기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세부 준수 지침을 기다리며 조정기를 맞고 있다. 로펌 DFDL의 패트릭 카일 수석 법률 고문은 이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가적 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언이다.
카일은 정부가 추가 시행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기업들이 의무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계속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도기는 해외 기술 투자를 유치하려는 베트남의 목표와 디지털 주권 및 시민 복지를 지키려는 의지 사이의 균형을 시험하게 된다.
베트남 국경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는 이 법의 역외 적용 범위는 기반 기술의 출처와 관계없이 디지털 기반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다른 곳에서 개발한 AI 시스템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지 않으려는 중소득 국가들 사이의 broader trend와 맞닿아 있다. 이들 국가는 국내 역량을 육성하는 동시에 해외 제공자가 현지의 투명성과 책임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포괄적 AI법이 시행되면서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 체계가 혁신과 보호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맞출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베트남의 경험은 역내가 조화된 기준으로 나아갈지, 분절된 국가별 규제 체계를 택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여러 아세안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중요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은 인공지능이 역내 상거래와 소통, 거버넌스를 점점 더 크게 좌우하는 시대에 법적 체계를 가장 먼저 구축했다는 이점을 확보했다.
한눈에 보기
- 베트남의 인공지능법이 3월 1일 시행돼, 베트남은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를 갖춘 동남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다
- 이 법은 12월 국회에서 의원 434명 중 42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8개 장과 3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 주요 조항에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AI 생성 콘텐츠의 의무 표시, AI와 사람 간 상호작용에 대한 고지 요건,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인간 감독이 포함된다
- 이 법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을 포함해 AI 기술의 개발자와 제공자, 운영자에게 적용된다
- 시행 조치에는 국가 AI 개발 기금, 시험용 통제형 샌드박스 환경,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 계획이 포함된다
- 과학기술부가 감독 업무를 주관하며, 총리는 고위험 시스템 분류를 실시간으로 갱신할 권한을 갖는다
- 한국은 1월에 세계 최초로 AI법을 전면 시행했으며, 유럽연합은 2027년까지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