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방 정책의 역사적 전환 속 첫 국산 장거리 미사일 배치

전후 방위 정책의 역사적 전환

일본은 2026년 3월 31일, 자국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첫 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며 군사적 변혁의 이정표를 세운다. 일본 육상자위대(JGSDF)는 서로 다른 두 기지에 첨단 무기 체계 두 종을 공식 배치한다. 이는 3년 전 채택된 도쿄의 논란 많은 반격 능력 교리가 처음 작전 운용에 들어가는 계기가 된다.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의 고속 활공체(HVGP)와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의 개량형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동시에 배치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 태세에서 일본이 벗어나고 있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1945년 패전 이후 70년 동안 일본은 군사력을 자국 인근에서의 방어 작전에 한정하고, 공격용으로 규정될 수 있는 전력 투사 능력은 피해 왔다. 이러한 자제는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한 일본 헌법 9조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뒤 평화주의를 지지해 온 국민의 뿌리 깊은 정서에서 비롯됐다.

이번 전환은 일본 정책 입안자들이 기존 방위 태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만든 역내 안보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한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한편 일본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고도화된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동중국해와 대만, 서태평양 주변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커지자 일본 정책 입안자들은 2022년 12월 국가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개념을 공식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이 임박한 경우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나 군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당국자들은 이 능력이 본질적으로 방어 목적이며 무력 공격이 발생한 뒤에만 발동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일본 방위 정책 변화 중 하나로, 1954년 이후 일본의 군사 정책을 지배해 온 엄격한 전수방위 해석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새로운 무기고: HVGP와 개량형 12식 미사일

3월 31일 배치되는 두 무기 체계는 서로 다른 전술적 요구에 대응하도록 설계됐지만, 일본의 방위 범위를 넓힌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두 체계 모두 전후 헌법상 제약으로 사거리가 짧은 방어 무기 개발에 주력해 온 일본 방위산업의 중요한 기술적 성과다. 이 국산 미사일들은 해외산 장거리 타격 무기 도입 계획과 함께, 지금까지보다 먼 거리에서 주요 군사 표적을 위협해 적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도쿄 전략의 핵심 축을 이룬다.

고속 활공체

HVGP는 음속의 최소 5배로 비행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궤적으로 기동하는 미사일인 극초음속 무기 기술에 일본이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예측 가능한 포물선 궤도를 따르는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달리 극초음속 활공체는 추진체에서 분리된 뒤 대기권 가장자리를 따라 비행하므로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다. 후지 주둔지에 배치되는 블록 I형은 활공체를 최대 마하 5까지 가속하는 고체연료 로켓 추진체를 탑재한다.

초기형의 사거리는 약 500~900km로, 대만 인근을 포함해 영유권 분쟁이 있는 류큐 열도 일대를 사정권에 둘 수 있다. 미사일 2기를 컨테이너에 넣어 운반하는 8륜 전술트럭에 탑재돼 전투 상황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도로 기동성을 제공한다. 방위성은 첫 부대를 후지 주둔지의 전문 훈련부대에 배치해, 전혀 새로운 무기 유형을 운용하기 위한 전술과 교리를 마련하도록 했다. HVGP는 육상자위대에 전례 없는 능력을 도입하는 만큼, 이번 초기 배치는 즉각적인 전투태세 확보보다 실험과 훈련 방식 개발에 중점을 둔다. 이 체계는 미군 시설의 지원을 받아 2024년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추가 국내 시험을 통해 항공·해상 수송 능력과 한랭 환경에서의 운용 능력도 확인했다.

개량형 12식 지대함 미사일

HVGP가 극초음속을 앞세운다면, 개량형 12식 미사일은 은밀성과 정밀성을 통해 사거리를 늘린다. 이 무기는 기존 12식 해안 방어 미사일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것으로, 사거리를 약 200km에서 약 1,000km로 늘리고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저피탐 기능을 더했다. 당초 함정 공격만을 위해 설계됐지만, 개량형은 미사일 발사 시설과 지휘소 등 지상 표적도 타격할 수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개량형 12식과 HVGP의 주계약업체로, 일본 미사일 방위 산업에서 이 회사가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보여준다.

남부 규슈의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배치된 개량형 12식 미사일은 북한 대부분과 중국 동부 해안의 상당 지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이 미사일 체계는 일본의 새로운 반격 체계에서 핵심 구성 요소로, 지상군이 다수의 적 무기 사거리 밖에서 적의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게 한다. 방위성은 역내 안보 과제가 커지는 가운데 억지력을 강화할 시급성이 있다며 배치 일정을 약 1년 앞당겼다. 2027회계연도에는 훈련을 위해 후지 주둔지에도 추가 부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함정 발사형은 요코스카 기지의 구축함 JS Teruzuki에, 항공기 발사형은 햐쿠리 기지의 F-2 전투기에 각각 탑재될 예정이다.

전략적 배경: 전수방위에서 반격 능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일본은 자위대의 임무를 대체로 일본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퇴하는 데 한정하는 전수방위 안보 태세를 유지했다. 이 교리에 따르면 임박한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 하더라도 외국의 기지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금지됐다. 그러나 역내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오랜 제약을 재고하고 보다 적극적인 억지 태세를 택하게 됐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이러한 변화의 주된 계기다. 중국은 현재 여러 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추가 함정을 건조 중이며, 보유 함정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과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점점 더 공세적인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대만해협은 일본 최서단 영토인 요나구니섬에서 불과 69마일 떨어져 있어, 일본군은 잠재적 분쟁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수년간 수많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 여러 발이 일본 인근 해역에 떨어지거나 일본 영토 상공을 지나갔으며, 이는 일본 도시를 핵탄두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한편 HVGP는 도서 방어용으로 설계됐다고 홍보되고 있지만, 사실상 탄도미사일인 만큼 적 기지를 공격할 능력도 있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억지력을 강화하고 위기 안정성을 관리하는 일본의 전반적인 전략에 HVGP를 어떻게 통합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쿄 아오야마가쿠인대 조교수 마쓰다 다쿠야는 USNI News에 이같이 밝혀, 섬 방어와 적 기지 공격을 모두 할 수 있는 체계에 내재한 전략적 모호성을 지적했다. 2022년 국가안보전략은 반격 능력이 본질적으로 방어 목적이며, 장거리에서 침공군을 교란하고 격퇴하는 데만 쓰인다고 강조해 이러한 모호성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 본토나 북한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미사일 방어와 동맹의 억지력에 주로 의존해 온 기존 교리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는 변화다.

배치 계획과 지역 주민들의 우려

3월 31일 배치는 2027회계연도까지 추진되는 더 큰 규모의 전력 배치 계획 중 첫 단계에 불과하다. 방위성은 2026회계연도까지 홋카이도의 가미후라노 주둔지와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로 HVGP 운용을 확대해 일본의 북쪽과 남쪽 접근로를 방어할 계획이다. 이들 기지는 러시아 극동 지역과 한반도 일부를 사정권에 두면서도, 주일미군 대부분이 주둔하고 군사력 증강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감성이 뚜렷한 오키나와현은 피하는 위치에 있다.

전략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배치는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다. 3월 9일 이른 새벽 미사일 관련 장비가 겐군 주둔지에 도착한 뒤 구마모토 주민과 시민단체가 기지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전 공지 없이 자정을 넘겨 은밀하게 장비를 수송한 점은 지역사회의 긴장을 더욱 키웠다.

현은 사전에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돼 매우 유감입니다.

기무라 다카시 구마모토현 지사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방위성의 불투명한 대응을 비판했다. 오니시 가즈후미 구마모토 시장도 방위성의 처리 방식이 주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안감을 키웠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3월 17일 겐군 주둔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장비 공개 행사를 열 예정이다. 다만 후지 주둔지의 HVGP 배치에 관해서는 현재 별도의 설명회가 계획돼 있지 않다. 지역사회의 반발은 국가 안보상의 필요와 국내 정치적 동의를 조율해야 하는 도쿄의 과제를 보여준다. 특히 전후 방위 태세와 근본적으로 다른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이러한 조율은 더욱 어려워진다.

향후 전력과 동맹국의 지원

현재 배치는 일본이 계획하는 장거리 타격 체계의 기초 단계에 불과하다. 방위성은 HVGP 블록 1의 양산에 20억7,000만 달러를 승인했으며, 개량형 개발에 50억3,0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2027년까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 2A는 사거리가 약 2,000km로 늘어나고,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블록 2B는 사거리가 3,000km에 이를 수 있어 일본 영토에서 아시아 대륙의 상당 지역을 사정권에 둘 가능성이 있다. 사거리가 늘어나면 발사대를 전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이나 북한 깊숙한 곳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일본은 국산 체계뿐 아니라 외국산 무기도 반격 능력에 통합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 즉 블록 IV형 200기와 블록 V형 200기를 도입해 개량형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계획이며, 2026년 3월부터 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함 JS Chokai는 통합 훈련을 위해 최근 샌디에이고에 도착했으며, 인도는 2026년 3월 말까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F-35와 F-15 전투기에서 발사할 합동타격미사일(JSM)도 도입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중공업과의 계약을 통해 토마호크와 비슷한 성능을 갖춘 신형 지대지 정밀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가와사키중공업도 사거리 2,500km로 예상되는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이 미사일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적 함정의 구조적 약점을 식별하도록 설계됐다.

이들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일본이 현재 갖추지 못한 고도화된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필요하다. 자위대가 운용하는 국산 ISR 위성은 9기에 불과해,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에 걸친 광대한 지역에서 이동 표적을 추적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 기업 IHI는 2025년 10월 핀란드 기업 ICEYE와 협력해 전천후 표적 탐지가 가능한 합성개구레이더 위성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우선 위성 4기를 운용하고 최대 20기를 추가할 수 있으며, 2029회계연도까지 완전 운용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일본은 표적 정보를 미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위기 상황에서 작전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의존 관계가 생길 수 있다.

역내 반응과 지정학적 함의

중국은 이번 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위반하고 역내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논평을 실었다. 중국군은 장거리 표적 타격 능력이 강화되면 일본 자위대의 공격용 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상의 제약을 깨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키나와가 아닌 규슈와 홋카이도를 배치 장소로 택한 것은 제1도련을 전략적으로 포괄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5년 3월 승인한 2억 달러 규모의 대외군사판매를 통해 HVGP 프로그램의 시험 준비와 수송 지원, 관련 장비 등을 제공하는 등 일본의 미사일 개발을 적극 지원해 왔다. 미국은 일본의 극초음속 무기를 캘리포니아 시설에서 시험 발사하는 것도 허용해 양국 간 국방 기술 협력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지원은 일본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국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공약 등을 통해 동맹국의 역량을 키워 중국의 팽창에 맞선 역내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더 큰 전략과 맞닿아 있다.

주변국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엇갈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맞설 잠재적 균형 요소로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3국 협력을 통해 일본과 공식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역사적 민감성이 남아 있어 신중한 외교적 관리가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소련군에 남쿠릴열도를 빼앗긴 러시아도 미사일 사거리가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의 극동 군사 시설에 이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도쿄의 과제는 변화하는 군사 태세와 국내 우려, 역내 안정을 조율해 강화된 억지력이 막으려는 분쟁을 오히려 촉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핵심 내용

• 일본은 2026년 3월 31일 첫 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 이는 전후 전수방위 태세에서 벗어나는 역사적 전환이다.
• 극초음속 미사일인 고속 활공체(HVGP)는 훈련을 위해 후지 주둔지에 배치된다. 사거리 1,000km의 개량형 12식 지대함 미사일은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배치된다.
• 이 무기들은 2022년 12월 채택된 일본의 반격 능력 교리에서 작전상 핵심 역할을 한다. 무력 공격이 발생한 뒤 적의 발사 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한다.
• 향후 개량형은 사거리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HVGP 블록 2A는 2027년까지 2,000km, 블록 2B는 2030년까지 최대 3,000km에 이를 수 있다.
• 지역사회는 배치에 항의하고 있다. 특히 구마모토 주민들은 사전 통보가 없었던 점을 비판하고, 기지가 분쟁 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중국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HVGP 프로그램에 2억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 내 시설에서 시험하도록 허용했다.
•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를 도입하고 추가 국산 체계를 개발해 2030년까지 다층적 장거리 타격 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