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 기업 공급망 이전 막는다…새 규정으로 해외 기업 발 묶어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 속 중국, 통제 강화

중국이 공급망을 자국 밖으로 이전하려는 외국 기업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정을 시행했다. 서방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려는 베이징의 움직임이 한층 강경해진 것이다. 리창 총리는 4월 7일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에 서명했으며, 규정은 즉시 발효됐다. 중국 당국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직원의 출국까지 막을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번 규정은 중국의 지난해 무역흑자가 거의 1조2,000억 달러에 달해 제조업 일자리 이전을 우려하는 교역 상대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표현이 모호한 조항에 외국 기업 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규정으로 다국적 기업이 합작 투자에 발이 묶이고,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는 자국의 정치적 압력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에서 열릴 자동차 전시회에 수천 명의 자동차 업계 임원과 엔지니어가 모일 예정인 시점과도 맞물려, 글로벌 업계 지도자들이 받는 압박을 부각하고 있다.

조사 권한과 출국 금지에 우려

새 체계는 상무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을 포함해 15개가 넘는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중앙 조정 기구를 둔다. 제15조에 따라 외국 단체나 개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거나 중국의 공급망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차별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의심되면 당국은 안보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 중국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상업적 결정이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심사 대상이 돼, 당국에 상당한 해석 재량을 부여한다.

외국 기업 임원들이 특히 우려하는 조항은 조사 기간 중 당국이 개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중국 유럽연합상공회의소의 옌스 에스켈룬드 회장은 이 조치에 따른 개인적 위험을 지적했다.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직원이 출국 금지 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협은 우려스럽습니다.

규정은 공급망 관련 데이터 수집에도 새로운 제한을 둬,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감사나 강제노동 관련 규정 준수 점검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제13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중국 내 조사나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광범위하게 표현된 이 제한은 통상적인 실사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16조는 중국 내 단체와 개인이 대응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해, 중국의 지시와 서방의 제재 준수 의무 사이에 놓인 임원에게 직접적인 법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외국 상공회의소, 협의 부족 비판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표하는 기업 단체들은 규정의 내용과 제정 절차를 모두 비판했다.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의 마이클 하트 회장은 외국 기업들이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묻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위협이 누적되면 베이징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위험을 더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경제 안정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정당화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이 같은 논리를 내세워 캘빈클라인과 토미힐피거의 모회사 PVH를 포함한 기업에 대한 압박을 확대했다. PVH는 신장 제품을 차별했다는 의혹으로 2024년 조사를 받았다.

중국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중국의 수출 통제 확대, 특히 희토류 광물 통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출 제한은 여러 산업 분야의 유럽 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회의소는 “특정 품목의 수출 가능 여부가 안보가 아닌 정치적 요인에 따라 언제든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세계적 움직임

이번 규정은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의 근본적 재편에 대한 베이징의 대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급망을 특정 지역에 집중할 때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서방 정부들은 우방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프렌드쇼어링’과 인접국으로 옮기는 ‘니어쇼어링’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반도체, 의약품,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전략 분야에서 유럽연합 수입 의존 품목의 52%를 차지한다.

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북미 기업의 83% 이상과 유럽 기업의 약 90%가 공급망의 일부를 중국 밖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 다른 지역에서 추가 공급 계약을 맺는 ‘차이나 플러스 원’ 또는 ‘차이나 플러스 투’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베트남은 주요 수혜국으로 부상했다. 베트남 수출에서 첨단기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에서 현재 42%로 늘었다. 멕시코는 미국 시장과 가까우면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긴장을 피하려는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유치했다. 2021년 10월 이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는 70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으며, 관세를 피하려는 중국 기업이 그중 30%를 차지했다.

희토류 통제와 보복 조치

공급망 규정에 앞서 중국은 전기차, 반도체, 군사 장비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금속과 자석에 대한 공격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의 약 60%를 생산하고 희토류 자석 가공의 거의 90%를 담당해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025년 10월 중국은 희토류 함량이 0.1%에 불과한 제품까지 겨냥하는 포괄적인 허가 요건과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해외 기업에도 적용되는 역외 조항이 포함됐다. 2025년 10월 통제 조치는 중국산 희토류 기술을 사용한 외국 제품에 역외 적용되며, 군사 최종 사용자의 사용을 금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응해 처음에는 미국을 겨냥한 이 조치로 유럽연합에 대한 선적도 줄었다. 중국이 유럽의 수입 전기차 관세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허가 신청이 심사를 받는 동안 희토류 제품의 공급이 둔화되자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생산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달리 미국 방산업체는 군사 최종 사용자 제한에 따라 공급이 전면 금지된다.

미국과 호주는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으로 대응했다. 양국의 공동 전략은 유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6개월 안에 신규 투자를 우선 10억 달러 투입하고, 중기적으로 추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항만 네트워크와 공급망 가시성

AidData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가 기관들은 지난 25년 동안 고소득 국가 20곳의 해외 항만 363곳과 관련 사업에 239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는 중국 당국자들에게 다국적 공급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다른 지역 공급업체로 발주를 옮기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망 지도화 기업 알타나의 에번 스미스 최고경영자는 항만 관리 소프트웨어를 중국이 통제하면서 베이징이 기업 물류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이 인프라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을 감시하고,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으로 공급업체를 바꾸는 시점을 포착할 수 있다.

항만 투자에는 스리랑카 함반토타 국제항에 대한 19억7,000만 달러, 이스라엘 하이파항에 대한 11억3,000만 달러와 호주, 스페인, 싱가포르 항만에 대한 상당 규모의 금융 지원이 포함된다. AidData는 이 투자가 동서 공급망의 분리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관세 장벽과 관계없이 중국이 글로벌 무역 흐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해준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탈동조화 방지 전략

중국 당국자들은 이번 규정을 “일방적 괴롭힘”과 차별적인 외국 제재에 맞선 방어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영 매체는 이 규정이 경제 안정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상응 대응 조치”를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중국의 기존 정책 수단인 외국제재 방지법과 수출통제법 등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다고 지적한다.

베이징은 방어적 규정 마련을 넘어, 탈동조화가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일 만큼 자국을 글로벌 상거래에 깊숙이 편입시키려는 야심 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약 20건의 무역 협상을 서두르는 한편, 디지털 무역과 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식 표준을 확산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서두르고 걸프협력이사회와의 협상도 재개하고 있다.

이 전략은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여러 지역 체계에 촘촘히 편입해, 교역 상대국이 탈동조화를 추진할 때 경제적 부담이 커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잉 생산과 무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더 깊은 통합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베이징의 제한 조치가 막으려는 기업 이탈을 오히려 가속할지에 따라 전략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핵심 내용

• 중국은 4월 7일 자국 밖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는 외국 기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18개 조항의 규정을 시행했다
• 당국은 조사 기간 직원의 중국 출국을 금지하고 공급망 관련 데이터 수집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이번 규정은 서방의 ‘탈동조화’ 움직임에 대응한 것으로, 방산·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뒤이어 나왔다
• 외국 기업 단체들은 표현이 모호한 조항이 기업 이탈을 막기는커녕 가속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중국은 해외 항만 363곳에 239억 달러를 투자해 글로벌 무역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했다
• 유럽 기업의 약 90%와 북미 기업의 83%가 공급망 일부를 중국 밖으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다
• 미국과 호주는 중국의 광물 지배력에 맞서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희토류 협력 사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