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술 굴기, 한국에 경제 전략 재정비 압박

동북아에 새로운 경쟁 시대가 열리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경쟁국보다 더 빠르고, 더 영리하며, 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기적을 이뤘다. 한국의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베를린에서 방콕까지 소비자들이 알아보는 품질과 신뢰성의 세계적 기준이 됐다. 그러나 불과 5년 전 서울의 전략가들이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방식으로 극적인 반전이 이 서사를 뒤바꾸고 있다. 최근 산업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철강, 일반기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와 부품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다. 서울을 크게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일부 산업에서 시장점유율을 잃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는 국가에서 차세대 산업 표준을 정할 힘을 가진 글로벌 규칙 제정자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베이징에서 중국 런민대와 주중 한국대사관이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 양국 경제를 한때 묶어주던 수익성 있는 산업 협력 관계를 약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글로벌리서치 중국연구소장 서봉교는 참석자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각국 산업이 단순히 직접 경쟁을 벌이기보다 핵심 강점을 신중히 평가해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주최 측이 행사 요약문에 담아 공개한 그의 발언은 서울 재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커지는 위기의식을 보여줬다.

서 소장은 격변을 헤쳐 나가는 한국 기업에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중국이 내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기업이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베이징이 서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도보다 서울이 베이징 소비자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더 큰 현실에 맞춰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은 한국인의 해외여행 목적지 1위에 올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1월 방중 이후 인적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관계는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배치 이후 이어진 침체에서 서서히 회복돼 왔다.

추격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중국은 어떻게 판도를 뒤집었나

베이징이 2015년 ‘중국제조 2025’ 구상을 발표했을 때 목표는 대체로 격차를 좁히는 데 있었다. 이 계획은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저비용 조립 산업에서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0년 이후 워싱턴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 과업은 크게 빨라졌다. 베이징은 기술 자립을 위해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투자를 쏟아부었다. 14억 인구를 시험 무대이자 규모 확대의 동력으로 활용해 자국 대표 기업들이 해외 경쟁사보다 빠르게 제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성과는 이제 여러 산업에서 확인된다. BYD는 판매량 기준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로 테슬라를 넘어섰다. CATL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한다. DJI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다. 화웨이는 수년간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막대한 자본과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대규모 숙련 엔지니어 인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변화는 중국이 자급자족에서 표준 제정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중국 표준 2035’로 불리는 정책 아래 중국 기업들은 5G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가격과 생산량뿐 아니라 기술 체계 자체를 정하며 경쟁하고 있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김흥규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짚었다.

전제 자체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미래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위협이다. 시장점유율을 잃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경쟁의 규칙에 대한 영향력까지 잃으면 장기적인 주변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표준을 장악한 쪽은 공급망과 라이선스, 호환성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제 서울은 단순히 더 저렴한 경쟁국이 아니라 미래 산업이 작동할 조건을 점점 더 주도하는 경쟁국과 맞서고 있다.

최후의 보루, 포위된 반도체

반도체는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난공불락 요새로 여겨져 왔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기술 수출의 핵심이자, 서울의 대중 무역흑자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이제 업계를 규정하는 치열한 비용 경쟁 속에서 이 요새마저 균열을 보이고 있다.

산업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레거시 반도체 제품과 범용 분야에서 빠르게 격차를 좁혀 왔다. 한국이 첨단 메모리 분야에서 뚜렷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SMIC와 화훙 같은 중국 파운드리는 이미 7나노미터 공정에 도달했다. 이는 TSMC가 2019년께 보유했던 역량에 대체로 맞먹는 수준이다. 이 기술적 성과 덕분에 화웨이는 2025년 중국 5G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성능 격차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를 망설이게 할 만한 속도나 효율의 실질적 열세가 아니라, 기기당 실리콘 사용량이 더 많다는 정도로 좁혀졌다.

파운드리 업계 전반의 상황도 압박을 더한다. 욜그룹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 산업 규모는 2026년 약 4,020억 달러에 이르렀다. TSMC가 선단 3나노미터 시장의 약 95%를 차지하는 가운데, 삼성은 주로 7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웨이퍼를 외부 고객사에 공급한다. 삼성이 자체 스마트폰 사업부를 위해 2나노미터 기술을 조기 도입한 것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수익성이 가장 높은 첨단 부문에서 TSMC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면서 한국 파운드리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입지를 놓고 다투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재 근소한 우위를 지키고 있는 반도체와 전자 같은 산업에서도 2030년이면 한국이 중국 경쟁사에 뒤처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재 격차: 서울이 숫자로는 이길 수 없는 경쟁

공장과 생산시설을 넘어 전국의 교실과 연구실에서는 조용하지만 중대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매년 350만~400만 명의 이공계 졸업생을 배출한다. 한국의 연간 배출 규모인 약 14만 명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베이징은 정부 지원책을 통해 해외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귀국시켰으며, 이는 혁신 역량을 꾸준히 키워 산업 성장의 동력을 더하고 인재 격차를 더욱 따라잡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의 흐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고 노동인구는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기술 업계에 더 큰 우려를 안기는 것은 국내 우수 학생들이 더 높은 소득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를 좇아 과학·공학 대신 의학 분야를 선택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월 발표한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분야에서 2029년까지 인재가 최소 58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고숙련 이공계 인력의 유입도 크게 감소해 부족 현상이 심화한다고 분석했다. 의대 쏠림을 완화하고 이공계 졸업생을 늘리며 해외 전문 인력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인구·교육 압박은 정부가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입하든 서울의 산업 전략을 약화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테크, 인공지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경쟁에서 정부 투자는 사실상 전제 조건이다. 더 어려운 문제는 한국이 이 지출을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이어갈 인적 자본을 길러내거나 유치할 수 있느냐다.

줄타기: 안보 동맹과 경제 현실 사이

기술 경쟁은 진공 상태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압박의 한복판에 있다. 베이징과 서울의 관계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가 배치된 2017년 촉발된 침체에서 최근에야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월 방중은 관계 개선 흐름을 알렸으며, 1분기 중국은 한국인의 해외여행 목적지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워싱턴의 태도 변화는 모든 경제적 판단을 복잡하게 만든다.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동맹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했다. 전직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이 다시 시작됐고,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는 서울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다.

동시에 워싱턴은 베이징에 맞서기 위한 더 적극적인 역내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중국에 확고히 자리 잡은 산업 생태계와 가격 경쟁력, 막대한 내수 수요를 그대로 대체할 생산기반이나 시장은 없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과 배터리 대기업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대중 사업이 제약되는 한편, 중국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매출에 필수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과의 협력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한국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에 더 깊이 진출해야 합니다. 중국이 기술적으로 빠르게 따라잡고 있지만, 한국에 중국과의 협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인천대 진푸롱 교수는 정치적 민감성이 낮고 상호보완성이 여전히 강한 소비재와 서비스, 관광, 의료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산업 생태계와 막대한 내수 수요를 대체할 생산기반이나 시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쟁을 넘어: 새로운 상호의존 모델 모색

베이징 포럼은 양측이 기존 전략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드문 자리가 됐다. 수년간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제조업체에 고급 부품을 공급하며 안정적인 분업 구조를 형성했다. 오늘날 중국 기업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품질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부품 수출의 여지가 줄었다. 참석자들이 제시한 해법은 배터리와 인공지능 같은 고성장 분야에서 상호의존적 생태계로 의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 구상에는 기업의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참석자들은 원산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분야의 장벽을 낮추며 신흥 기술 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무역협정을 개정하는 협상을 진전시키자고 촉구했다. 공급망이 더는 단순한 양자 간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기반은 필수적이다. 중국 부품이 아세안 조립공장을 거쳐 한국 공장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흐름도 있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중국은 기계와 화학,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을 모두 앞섰다. 이는 산업의 중심축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했는지를 보여준다.

진푸롱 교수는 한국의 전략이 중국을 앞서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초경쟁 시장인 중국에서 성공하고 중국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을 만큼 중국을 깊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려면 현재 많은 한국 대기업이 갖춘 수준보다 훨씬 깊은 사업 정보와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 서봉교 소장이 제시한 상호의존 구상은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다.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지 않고서는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 없지만, 낡은 경쟁 우위에 기대서도 다음 10년을 버틸 수 없다.

이재명·시진핑 정상회담이 결정할 것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석가들은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은 베이징과 대립하기보다 나란히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포럼 참석자들이 주창한 상호의존 모델을 제도화할 중요한 기회다.

회담의 성공은 중국 내수 확대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배터리와 AI 분야의 공동 연구 체계를 마련하며, 상업적 관계가 지정학적 격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실패하면 양국 모두에 손해가 될 순수 경쟁 구도로 더 빠르게 기울 수 있다. 김흥규 교수는 미국의 기술 규제와 중국의 시장 지배력 사이에 끼이지 않고 한국과 주변국이 첨단 산업을 키울 여지를 확보하는 협력 방안을 설계하는 데 정상회담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한국이 마주한 도전은 생존이 걸린 시급한 과제다. 안보를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해 주는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지키면서 첨단 반도체의 미국 주도 공급망에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AI와 배터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편, 줄어들고 의학 분야로 빠져나가는 노동력을 훈련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다음 트윗이나 관세 발표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의지가 달라질 수 있는 워싱턴의 동맹국과 협상하면서 해내야 한다.

핵심 내용

• 중국은 철강과 기계,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차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2030년까지 주요 수출 산업 전반에서 뒤처질 것으로 전망된다.
• 베이징은 ‘중국 표준 2035’ 같은 구상을 통해 기술 추격에서 글로벌 표준 제정으로 방향을 바꾸며 한국의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 반도체는 특히 메모리 칩 분야에서 여전히 한국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지만, 중국 파운드리는 이미 7나노미터 공정에 도달했다.
• 한국은 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공학보다 의학 분야를 선호하는 흐름 속에서 2029년까지 첨단기술 전문인력 58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에 대한 거래적 접근으로 서울의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 중국과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전문가들은 양국이 배터리와 AI 분야에서 상호의존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경쟁 현실에 맞춰 무역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양국 경제 협력의 향후 틀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