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대변인, 방어를 내세워 공격용 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도쿄에 경고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대만 인근 남서부 섬들에 위성 지원 드론을 배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난했다. 일요일 논평에서 PLA 기관지 해방군보는 도쿄가 다층 해안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비의 성격은 분명히 공격적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방패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창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도쿄가 대만을 향해 뻗은 55개가 넘는 섬들의 연쇄인 류큐 열도 전역에서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낸 뒤 나온 베이징의 가장 강경한 발언 중 하나다. 중국군 관계자들은 장거리 드론과 스탠드오프 미사일, 순항미사일을 결합하면 일본군은 자국 병력을 당장의 위험에 노출하지 않고도 중국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이번 논평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가안보 정책을 개정하고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몇 달 동안 일본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게 한, 요나구니섬과 대만 사이를 오가는 중국 드론 비행이 잇따른 뒤이기도 하다. 남서부 섬들을 둘러싼 긴장은 군사적 무력시위에 경제적 보복과 외교적 위협까지 뒤섞인 악화하는 경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비난의 배경이 된 무기 체계
일본은 사거리 1,000킬로미터, 즉 약 620마일이 넘는 무인 항공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드론은 25식 지대함 미사일 및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함께 운용돼, 일본 영토에서 동중국해 너머 해상·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층 타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육상자위대용으로 국내 개발된 25식 미사일은 약 1,500킬로미터까지 도달해 중국 본토의 항구와 비행장도 사정권에 들어온다. 일본은 별도로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발을 구매할 계획이다. 사거리가 각각 약 1,600킬로미터인 이 미사일은 해군 함정이 적의 근접 사격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내륙 깊숙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한다.
일본 남서부에서는 개량형 12식 지대함 미사일도 실전 배치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한 사거리 연장형은 약 1,000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어 기존형의 200킬로미터보다 사거리가 5배 늘었다. 발사대는 3월 초 야간 비공개 작전으로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도착했다. 현 당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한 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발했다. 미사일은 3월 말까지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 후반에는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도 추가 배치될 계획이다. 일본은 오키나와섬과 이시가키섬, 미야코섬에 PAC-3 요격체계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 제1도련을 따라 미사일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최전선이 된 요나구니섬
대만에서 동쪽으로 약 110킬로미터 떨어진 요나구니섬은 일본 영토의 서쪽 끝에 있다. 날씨가 맑으면 섬에서 대만 해안선이 보인다. 이 섬은 일본군과 미군의 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거점이 됐으며, 도쿄는 2031년 3월까지 이곳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섬을 방문해 일정을 발표하면서, 해당 체계가 이 지역을 위협하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배치 계획으로 당국은 요나구니섬에 방공망을 구축할 구체적인 시한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 섬에는 이미 2024년 말과 2025년에 미 해병대가 주둔해 전방 무장·급유 거점(FARP)을 설치한 바 있다. 이 임시 시설은 헬기 초계 범위를 늘리며, 위기 시 기동형 대함 포대의 전진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2025년 11월에는 요나구니섬과 대만 사이를 비행하던 중국의 정찰 드론으로 추정되는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일본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 이 같은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섬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됐다. 일본 항공자위대 남서항공방면대는 현재 해협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외국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침범이 있을 때마다 비행 경로 지도를 공개한다.
분석가들은 이 섬이 중국 해군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할 때 핵심 항로로 사용하는 미야코 해협을 봉쇄하기에 이상적인 위치라고 말한다. 해병대 교리는 분쟁에 앞서 적의 무기 교전 구역 안에 병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불과 67마일 떨어진 발판을 제공한다. 해군 타격 미사일로 무장한 NMESIS 대함 체계 등이 향후 섬에 배치될 후보로 거론돼 왔다. 다만 실제 위기가 발생한 뒤 이들을 섬으로 옮기는 데는 PLA의 방대한 미사일·항공 전력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연합 훈련과 미군 전력 태세
미국은 제1도련을 따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개와 연합 훈련으로 이 지역의 군사력을 보강해 왔다. 2025년 4월 미군은 같은 해역에서 중국 드론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MQ-4C 트리톤 정찰 드론을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일본 육상자위대 병력 약 300명과 미 해병대 제12연안연대 소속 대원 약 20명이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미야코섬, 이시가키섬, 요나구니섬 전역에서 훈련했다. 훈련에는 미야코섬 지휘소 훈련, 이시가키섬의 해안 기반 대함미사일 군수 지원, 요나구니섬에서 스캔이글 2 드론을 활용한 무인 정찰 비행이 포함됐다.
제12연안연대는 원정 전진기지 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을 전문으로 한다. 이 개념은 소규모 기동팀이 외곽 섬에 미사일·센서 거점을 설치하는 데 의존한다. 훈련 기간 중에는 육상총대사령부 훈련의 일환으로 미야코섬에 일본과 미국 인원이 참여하는 연합조정센터가 처음 설치됐다. 최근 브런슨 자비에르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일본, 한국, 필리핀 병력을 제1도련을 가로지르는 단일 작전망으로 통합하는 ‘킬 웹’을 제안했다. 이 구상은 필리핀에서 열린 발리카탄 훈련에서 시험됐으며, 중국 해군의 루손 해협 통과를 차단하는 상황을 모의했다. 난세이 제도 훈련은 이 같은 작전망의 북쪽 거점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역내 군사력 확대는 베이징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 국방부는 동맹국들이 우주 공간의 무기화·군사화를 가속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최근 워싱턴은 대만에 7억 달러 규모의 나삼스 방공체계 판매와 3억3,000만 달러 규모의 항공기 부품 거래를 승인했다. 베이징이 포위로 여기는 억지 체계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군사 영역을 넘어 보복 확대하는 베이징
중국은 해군 순찰과 드론 비행을 넘어서는 조치로 군사력 증강에 대응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2025년 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한 뒤, 베이징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재무장과 연관된 일본 기관 40곳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으며, 도쿄 우에노동물원의 자이언트판다를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판다는 오랫동안 양국 우호의 상징이었다. 중국인 방문객은 일본 경제에 연간 약 110억 달러를 기여하기 때문에 여행 자제 권고는 날카로운 경제적 신호였다. 중국 상무부는 기업 20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올리고 다른 20곳을 감시 목록에 추가했다. 도쿄는 이를 개탄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양국 간 무역은 여전히 양측 모두에 강력한 제약 요인이다. 중국은 2005년부터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으며, 2024년 양국 교역액은 3,220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수출액보다 약 430억 달러어치를 더 수입하고 있어, 베이징이 기꺼이 활용할 수 있는 의존 관계가 형성돼 있다. 중국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지정학 분석가 아르노 베르트랑은 일본이 군사 태세를 강화하면서 근본적인 모순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도쿄가 군비 경쟁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번영의 기반인 경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도쿄가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며, 베이징은 그 선택이 최대한 명백해지도록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변 해역에서 중국군의 압박도 강해졌다. PLA 해군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은 2024년 9월 요나구니섬과 이리오모테섬 사이를 항해했으며, 고고도 정찰 드론은 현재 요나구니섬과 대만을 가르는 해협을 정기적으로 통과한다. 출격이 있을 때마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고, 양측이 추가 군비 지출의 명분으로 삼는 행동과 대응의 순환이 이어진다.
일본 안보 정책의 역사적 전환
현재의 군비 증강은 10여 년 전 시작된 정책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14년 아베 정부는 논란 속에 평화헌법을 재해석해 제한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일본군의 역할을 엄격한 영토 방위 너머로 확대했다. 이 재해석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열었고, 현재 류큐 열도 전역에서 진행 중인 배치의 토대가 됐다. 분석가들은 각 조치가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것으로 제시됐다고 지적한다. 2016년 요나구니섬에 해안 감시 시설이 들어섰고, 2023년 이시가키섬에 미사일이 배치됐으며, 전자전 부대가 뒤를 이었다. 장거리 드론과 스탠드오프 무기가 도입되면서 전환이 마무리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분쟁 가능성과 일본의 군사적 대비를 명시적으로 연계해 전임자들보다 더 나아갔다. 지난해 11월 국회 발언에서 그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해, 이 문제를 둘러싼 오랜 모호성에서 크게 벗어났다. 발언은 일본의 대만 식민 지배가 끝난 지 80주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베이징의 역사적 민감성을 자극했다. 중국 외교부는 발언을 비난하며 일본에 전쟁 범죄를 철저히 반성하고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의 선임연구원 에이나르 탕겐은 일본의 미사일 배치 계획이 고립된 조치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정이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일정에 맞춰 의도적으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일본의 결정은 역내 긴장을 높일 계산된 확전입니다. 이런 행동은 진공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점을 맞춘 것입니다.
탕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늘리고 역내 안보 책임을 더 많이 맡으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이번 시점이 다카이치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협상력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각은 9조 엔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했다. 이는 약 580억 달러에 해당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2%로 두 배 늘리는 계획이 포함됐다. 예산에는 ‘실드(SHIELD)’라는 체계에 1,000억 엔이 배정됐다. 이 체계는 2028년 3월까지 대규모 무인 항공·수상·수중 시스템을 배치할 예정이다.
도쿄와 베이징의 최종 국면
일본의 배치 일정이 앞당겨진 것은 도쿄의 긴박감을 보여준다. 당국은 12식 미사일 배치를 1년 앞당겼고, 방위상은 요나구니섬 방공망 구축 시한을 확정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역량이 맞서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지기 전에 전진 거점을 마련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도쿄가 판단한다고 말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요나구니섬에 배치될 03식 주SAM 지대공 미사일은 방어용이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섬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사거리가 늘고 운용 체계가 다양해지면서 방어와 공격의 경계는 흐려졌다. 동중국해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패는 같은 기지에서 작전하는 타격기와 미사일에도 방호를 제공한다.
베이징에 대만은 당국자들이 ‘핵심 중의 핵심 이익’이라고 부르는 사안이다. 분석가 베르트랑에 따르면 중국 사회와 정부, 군부 전반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유일한 문제다. 일본을 대만 분쟁의 당사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중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역사적 원한과 영유권 주장에 맞닿아 있다. 어느 쪽도 양보할 뜻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쪽의 방어 조치가 다른 쪽에는 공격 위협으로 보이는 안보 딜레마가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 양측은 외교가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이 대만을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사이, 남서부 섬들은 조용한 변방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군사화된 통로 중 하나로 변했다. 군비 증강이 분쟁을 막을지, 아니면 분쟁 가능성을 키울지는 도쿄와 베이징, 워싱턴이 앞으로 내릴 결정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드론과 미사일, 연합 훈련이 어느 쪽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
- 해방군보는 일본이 공격용 군사 역량을 방어용 해안 방패로 위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드론·미사일 계획을 위험한 도박이라고 규정했다.
- 일본은 중국 내륙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드론과 개량형 12식 미사일, 25식 스탠드오프 무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발을 배치할 계획이다.
- 대만에서 동쪽으로 약 110킬로미터 떨어진 요나구니섬에 2031년 3월까지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이며, 일본·미국군의 연합 훈련도 확대되고 있다.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본의 군사 대비 태세를 대만 유사시 가능성과 연계해 수십 년간 이어진 모호한 입장에서 벗어났다.
- 중국은 수출 제한과 여행 자제 권고, 잇따른 해군 순찰, 일본 영토 인근 드론 비행으로 보복에 나섰다.
- 일본은 GDP 대비 2%에 근접한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을 승인했다. 예산은 실드 체계의 무인 시스템에 자금을 투입하고 미사일 배치 일정을 앞당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