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의 장애물: 어선단이 떠다니는 장벽이 될 때
1월 11일, 동중국해 전역의 선박 추적 화면에 이례적인 패턴이 포착됐다. 중국 어선 약 1,400척이 200마일 넘게 이어지는 대형을 이루며 아시아에서 가장 민감한 해상 통로 중 한 곳에 떠다니는 장벽을 만들었다. 상선 선장들은 갑작스러운 선택에 직면했다. 해당 해역을 통째로 우회하거나, 단 한 번의 충돌도 국제적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혼잡한 통로를 지그재그로 통과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 차례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었다. 2주 전 크리스마스에도 중국 어선 약 2,000척이 같은 분쟁 해역에 약 290마일에 걸쳐 역L자형 평행 대열 두 줄을 만들었다. 이후 미국 의회 산하 위원회는 이 같은 동원 행태를 새로운 회색지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대형이 향후 대만 봉쇄나 침공 시나리오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전술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 선박들에 이 대형은 화면에 잠깐 나타난 기이한 신호에 그치지 않았다. 탁 트인 바다에 펼쳐진 교통 체증이었고,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목차
더 큰 우려는 순수한 군사 전략을 넘어선다. 동중국해에는 어선단과 분쟁 중인 경계선, 상업 항로, 압박받는 해양 생태계가 한 해역에 밀집해 있다. 레이더에 저인망 어선처럼 보이는 선박이 해산물과는 무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수백 척의 배가 기하학적으로 정렬해 자리를 지키면 선박 이동을 늦추고, 레이더 화면을 혼란스럽게 하며, 우회를 강요할 수 있다. 다른 선박들은 단순히 조업 중인 배와 명령을 따르는 배를 구분하기도 어려워진다. 대형은 약 200~290마일에 걸쳐 수천 척의 선박이 참여해 상업 선박 운항 일정에 파장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항해상의 난제를 만들었다.
베이징의 해명과 추적 데이터의 한계
중국 당국은 해당 활동이 군사적 성격을 띤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한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동중국해가 여전히 중요한 어장이고, 11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철 조업 성수기라고 밝혔다. 류펑위 대사관 대변인은 어선 집중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높은 밀도로 모이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조업 시기와 어군 탐지 기술, 저우산 인근의 전통 어장을 대규모 어선 집결의 이유로 들며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이 해명이 논란을 종식시키지는 않지만, 같은 바다도 누가 데이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공개된 선박 추적 데이터로 패턴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바다 위 모든 선박의 정확한 역할이나 지시 내용을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와 1월 11일 대형의 기하학적 정밀성과 밀도를 두고 많은 해양 분석가가 계절적 조업 이외의 설명을 찾고 있다.
회색지대의 내부: 민간과 군사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
회색지대란 평상시 민간 활동과 공개적인 군사 충돌 사이의 영역을 뜻한다. 해양 전략에서 회색지대는 국가가 한 발도 쏘지 않고 해군기를 내걸지 않은 채 압박을 가하고, 이동을 방해하며,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한다. 어선은 국제 해양법상 보호를 받으면서도 레이더 운용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해안경비대의 역량을 압도할 수 있어 이 영역에서 특히 유용하다. 해상 충돌 예방을 위한 국제 규칙, 즉 COLREGs에 따라 해군 함정은 조업 중인 선박의 활동을 방해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이 법적 틀을 이용해 어선단의 기동 여지를 넓혔다고 지적한다. 일부는 이를 법률전을 활용한 전술이라고 부른다.
이 전략은 더 넓은 권력 구조에 기반한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과 해안경비대, 그리고 연구자들이 세계 최대라고 부르는 해상 민병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식 명칭이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해상민병대(PAFMM)인 이 조직은 베이징에 따르면 본업을 유지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무장 대중 조직이다. 중국 무장력의 일부이자 인민해방군(PLA)의 예비 보조 전력으로 간주된다.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2012년 해양강국 전략을 선언한 뒤 해상 민병대 확대를 직접 주도해 왔다. 그는 하이난성 어촌을 방문해 주권 주장을 수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과 중국 해안경비대, 해상 민병대의 통합을 흔히 ‘3해군 전력’ 구조라고 설명한다. 이 모델에서 민간 선박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마찰을 일으키는 외곽선을 형성하며, 해안경비대와 해군은 긴장 고조 시 선택지로 대기한다. 이런 다층적 접근은 주변국이 민간 선박에 과잉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부 의장 빅터 차는 중국의 행동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역내 통제력을 강화하도록 신중히 조정돼 있다고 말했다.
대만에서 남중국해까지 이어지는 압박 지점
대만 주변에서 회색지대 어선단은 지속적인 압박 수단이 됐다. 베이징은 2025년 내내 정식 분쟁의 문턱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만의 방어 태세를 떠보기 위해 민간·준군사 선박의 활용을 늘렸다. 대규모 모래 준설선과 어선단이 마쭈 열도 인근에 거듭 나타났으며, 때로는 수백 척에 이르러 대만 해안경비대의 순찰 역량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2024년 2월 진먼 인근에서 중국 쾌속정과 관련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베이징은 해안경비대 순찰을 강화하고 이를 일상적인 법 집행으로 포장했다. 그 결과 오랫동안 대만이 관리해 온 해역에서 중국의 존재가 점차 일상화됐다.
핵심 인프라도 압박을 받아 왔다. 2023년 초 마쭈 열도에 인터넷을 공급하는 해저 케이블 두 개가 며칠 간격으로 끊겨 주민들은 수 주 동안 연결 상태가 악화된 채 생활했다. 더 최근에는 대만 당국이 화물선 홍타이 58호를 억류하고, 대만과 펑후 열도를 잇는 케이블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선장을 기소했다. 고의성을 항상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은 해양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상업 선박망이 전략적 신호를 보내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중국해에서는 훨씬 직접적인 대치가 벌어졌다. 연구자들은 2012년 이후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이 역내 국가들을 상대로 괴롭힘과 폭력을 행사한 구체적 사례 270건을 기록했다. 2021년 3월에는 중국 선박 200여 척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의 휘트선 암초에 빽빽한 대형으로 정박해 그물을 던지지 않은 채 수 주 동안 머물렀다. 2014년에는 중국 해안경비대 인력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보급선에 도끼를 휘두르고 물리력을 행사해 군인 한 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2월 스카버러 암초 상공에서 정기 순찰을 하던 필리핀 해양 당국은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으로부터 무선 교신으로 28차례 별개의 경고를 받았고, 이어 중국 군용기가 나타났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 제이 타리엘라는 의도적이고 정교하게 조율된 메시지를 보낸 이 무선 경고 사건을 공개했다.
인도네시아도 북나투나해에서 비슷한 시험대에 올랐다. 2024년 3월 조사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73%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50억 달러가 넘는 경제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는 중국 연구선과 해안경비대 선박의 반복적인 침입을 겪었다. 베이징은 인도네시아 영해 안에서 전통적 조업권을 점점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 선박은 해저 지도를 장기간 작성하고 인도네시아에 나투나 해역의 시추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베이징이 해양 권리로 규정하는 주장을 묵인하도록 유도하는 신중한 전략을 반영한다.
암선단과 원양 조업의 세계적 확산
이 문제는 아시아 해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의 원양 어선단은 현재 인도양과 남대서양, 태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용 어선 5만7,000척 이상을 통제하며, 90개국이 넘는 곳에서 관측되는 전 세계 조업 활동의 약 44%를 차지한다. 이들 선박은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 인근에서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탐지를 피하기 위해 자동식별장치(AIS) 송신기를 끄기도 하는데, 이를 ‘암선박 운항’이라고 한다.
인도양에서는 중국 저인망 어선의 활동이 벵골만과 아라비아해, 안다만·니코바르 제도 인근 등 인도 관할 해역 주변에서 강화됐다. 인도 해군의 감시 자료에는 고위험 선박과 불법 조업 사례, 군사·민간 겸용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인망 어선들이 군사훈련을 따라다니고 민감한 해협을 야간에 통과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남대서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자국 해역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오징어 어선 약 200척을 관측했으며, 선단 규모는 지난 10년간 거의 50% 늘었다. 아르헨티나와 미국 당국자들은 일부 선박의 안테나가 조업 목적과 맞지 않으며 무단 해저 지도 작성에 나설 수 있다고 의심했다. 미국은 불법 조업을 막고 외국 어선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P-3C 오리온 항공기 구매를 승인하는 등 아르헨티나의 해양 감시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 어선단은 급유선과 함께 수개월 동안 순찰하는 일이 많고, 뒤를 따르는 중국 해안경비대나 인민해방군 해군(PLAN) 함정과 함께 기동한다. 2025년 6월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 안의 로줄 암초에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 50여 척이 몰려들었다고 보고했다. 2021~2023년 에콰도르는 갈라파고스 배타적경제수역 인근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 약 510척을 추적했다. 다수 선박이 동시에 추적 장치를 꺼 경보를 불러일으켰으며, 정보 수집과 해양 지도 작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수면 아래의 환경적·경제적 비용
전략적 계산의 이면에는 심각한 압박을 받는 살아 있는 생태계가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동중국해는 이미 조업과 관리 문제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2022년 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마린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는 중국이 수산자원 고갈에 대응해 계절별 조업 금지와 어획량 증가 억제 정책, 최소 그물코 크기 규정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같은 연구는 생태계가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을 확인하면서도, 계절별 조업 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어획 압력을 낮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3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동중국해의 고등어와 붕장어를 조사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두 어종의 자원량이 모두 남획으로 줄어들고 있어 관리 방식을 더 보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어선단은 어족 자원 외에도 실질적인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수백 또는 수천 척의 배가 모여 자리를 지키다 흩어지면 이미 정치적으로 긴장이 높은 해역에 엔진 소음과 연료 소비, 충돌 위험을 더하고 환경 부담을 키운다. 2024년 ‘마린 폴리시’에 실린 연구는 동중국해와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회색지대 행동이 어장 면적을 줄이고 어획량을 낮춰 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안 지역사회에 이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곳이 줄고 부두에 들어오는 물고기도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르헨티나 오징어 전문가 마르셀라 이바노비치는 중국 어선단이 해당 해역에서 무자비하게 조업해 현지 산업이 의존하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주장은 기만과 규정 회피가 반복돼 온 기록과 대조된다. 중국 정부는 원양 어선단에 약 72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여기에는 조업과 해양학적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일부 선박의 승무원은 조업이 아니라 봉쇄를 시행하고 위협 전술을 구사하는 일만 맡는다. 상업적 자원 채취와 국가 차원의 강압이 결합하면서 민간 선박은 회색지대 권력의 도구가 되고, 전 세계 해양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대응과 모호성의 과제
이 전략에 대응하려면 중국의 회색지대 어선단을 단순한 수산 관리 문제가 아닌 의도적인 국가 운영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해양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위성 이미지와 AIS 추적, 레이더 감시를 통합하면 의심스러운 선박의 행동과 공조 활동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만의 안보 협력국은 해저 케이블 경로 감시를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 역량을 개선하는 등 핵심 인프라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 감시 도구와 작전 협력, 해양 법 집행의 법적 틀을 강화하면 대만과 역내 협력국이 군사적 충돌로 번지지 않게 하면서 대규모 민간 선박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과 역내 동맹국에는 외교적·작전상 선택지가 여럿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영해 내 어업권과 법 집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여전히 중요하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정보 자산을 공유하고 외교적 비공식 채널을 활용하면 직접 충돌 없이 베이징의 지원을 받는 해상 민병대에 대응할 수 있다. 해상 민병대가 작전을 준비하는 기지와 항구, 지휘관을 파악하면 표적 제재와 제한 조치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이 안보 공백을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협력국의 해안경비대를 강화하면 법 집행과 억지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일본과 프랑스, 영국이 실시한 합동 순찰처럼 인도·태평양의 분쟁 우려 해역에 해군 배치를 늘리는 조치는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다.
일부 분석가는 단계별 외교 경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전시 상황에서는 인민해방군 해군의 연장선으로 움직이는 어선에 해산 명령을 반복해서 내린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선박을 그에 준해 취급할 것임을 베이징에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철수할 시간을 주면 중국 공산당은 COLREGs 뒤에 숨을 수 없으며, 선박들이 봉쇄를 모의하는 기동을 계속할 경우 충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선택적으로 무기화할 의지를 보여 왔다. 따라서 대만 유사시나 이에 준하는 분쟁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중국의 해상 전술은 직접 충돌 위험을 동반한다.
핵심 내용
- 1월 11일 중국 어선 약 1,400척이 동중국해에 200마일 길이의 장벽을 만들었다. 이에 앞서 크리스마스에는 어선 2,000척이 역L자형으로 약 290마일에 걸쳐 대형을 이뤘다.
- 미국 의회 산하 위원회는 이 같은 동원이 향후 대만 봉쇄나 침공 시나리오에서 활용될 수 있는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규정했다.
-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과 해안경비대, 해상 민병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 선박과 해안경비대 함정, 해군 자산을 층층이 배치해 모호성을 만드는 ‘3해군 전력’ 구조를 활용한다.
- 연구자들은 2012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이 괴롭힘과 폭력을 행사한 사례 270건을 기록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 주변에서도 압박 전술이 확대되고 있다.
- 중국 원양 어선단은 인도양과 남대서양, 태평양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암선박 운항’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추적 송신기를 자주 끈다.
- 환경 연구에 따르면 동중국해는 남획으로 자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회색지대 활동은 어장 면적을 줄이고 해안 지역사회의 어획량을 낮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