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에서 강대국으로: 일본의 전략적 전환
지난 10년간 일본은 전후 평화주의 정체성에서 과감히 벗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소한의 군사력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던 일본은 이제 실질적인 전투 역량을 갖춘 군대와 상당한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18년 12월, 일본은 이즈모급 구축함을 개조해 F-35B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1945년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F-35 전투기 147대도 구매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일본 기업들이 특정 공격용 무기와 무기 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달에는 일본 당국이 남아 있던 무기 수출 제한 대부분을 폐지해 구축함과 미사일, 전투기의 해외 판매 길을 열었다. 이러한 조치는 역내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구상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목차
이러한 변화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2015년, 미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경우처럼 제한적인 집단적 자위 상황에서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개혁은 대중의 분노와 시위를 불러왔지만, 결국 시행되며 추가 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7년 아베 총리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묶어 온 비공식 상한을 더는 고정된 기준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2018년 일본은 외딴섬을 방어하고 탈환하기 위해 설계된 해병대식 부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했다. 2022년 발표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은 아시아 대륙의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반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오늘날 도쿄의 대다수 정치인이 논의하는 쟁점은 일본이 자체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지가 아니다. 얼마나 빠르게 강화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일본은 2026년까지 GDP의 약 2%를 국방비로 지출할 전망이며, 일부 제약만 완화하는 대신 국방 태세 전반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려면 다년간의 조달 계약을 취소하고, 생산 라인을 축소하며, 새로운 수출 규정을 되돌리고, 전국 남서부에 건설 중인 부대와 기지를 약화시켜야 한다. 개혁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일본이 이를 되돌리려는 지도자를 선출할 가능성은 작다.
다카이치 독트린과 대만 문제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만큼 이러한 전환의 가속화에 의지를 보이는 인물은 없어 보인다. 아베의 정치적 후계자로, 2025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는 일본의 군사 태세를 확대하는 데 시간을 끌지 않았다. 2026년 1월 조기 총선을 실시해 중의원에서 316석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이는 전후 자민당의 최대 승리였다. ‘강한 일본 우선’ 서사를 바탕으로 한 그의 공약은 전쟁의 기억보다 중국의 강압과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형성된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반영한다.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는 중국의 대만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일본 국회에서 밝혔다. 이는 대만 공격이 발생할 경우 도쿄가 2015년 안보법에 따라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전임자들보다 분명하게 시사한 발언이었다. 베이징은 다카이치가 일본을 식민지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고 비난하며 강력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을 자제시키고,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으며, 일본 군사 관련 기관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일본 기업과 단체 수십 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렸다. 12월에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군용기를 사격통제 레이더로 조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카이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입장은 국내 인기를 높인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강압이 낳는 역설을 보여준다. 베이징이 압박을 강화할수록 도쿄에서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 다카이치는 2026년 말까지 일본의 3대 국가안보 문서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GDP 대비 국방비 2% 목표 달성 시점도 2026년으로 앞당겼다. 전쟁을 법적으로 포기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헌법 9조의 개정을 위한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
확대되는 무기 체계와 세계 방위 시장
일본의 국방 전환은 예산 수치를 훨씬 넘어선다. 도쿄는 남서부 도서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류큐 열도 곳곳에 미사일 부대와 방공망, 탄약고, 연료 저장 시설, 방호 시설을 추가하고 항공기와 지상 부대가 분산 배치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탄약 비축량을 크게 늘리고 무인 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내년부터 구축함에 배치될 토마호크 지상공격 순항미사일과 같은 반격 능력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2030년대 중반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전투기도 개발 중이다.
2026년 4월 일본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방위 수출 규정 개편을 발표했다. 정부는 군사 장비 수출을 구조·수송·감시·기뢰 제거 장비로 제한해 온 다섯 가지 품목 범주를 폐지했다. 각료들은 이제 제안된 수출 건을 개별 심사하되, 분쟁 당사국에 대한 판매 금지와 엄격한 심사 원칙은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변화로 방위산업 협력의 길이 즉각 열렸다. 호주는 호주 해군 함정 건조를 위한 65억 달러 규모 사업자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선정했다. 폴란드부터 필리핀에 이르는 여러 국가가 조달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고품질 일본산 방위 물자에 대한 접근이 국내 회복력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통해 역내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변화를 환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어느 한 국가도 단독으로 자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새 정책을 옹호했다.
이제 어느 한 국가도 단독으로 자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으며, 방위 장비 측면에서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들이 필요합니다.
도쿄는 방위 수출로 생산량을 늘리고 단위당 비용을 낮추며, 군사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추가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방위산업체들은 수십 년간 단일 고객인 자위대의 소규모 주문에 의존해 왔다. 새 규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단순히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파트너와 함께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본 산업계는 이미 급증하는 국내 수요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경쟁국에 뒤처져 있다.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면 비용이 상승하거나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
거래 중심의 시험대에 오른 미·일 동맹
일본의 군비 증강은 부유한 동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비를 더 지출하도록 오랫동안 압박해 온 워싱턴에서 폭넓은 환영을 받을 만하다. 이러한 조치는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며, 일본 당국자들은 미국 측 파트너와의 협력에 여전히 깊이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의 노력이 실제로 동맹을 강화할지는 워싱턴의 대응에 크게 달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집권한 뒤 미국은 동맹을 점점 더 거래의 관점에서 다뤄 왔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양국은 이후 대부분의 관세율을 15%로 정하는 합의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을 계속하는 대가로 일본이 미국에 약 4배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일본이 30~40년 동안 미국을 뜯어먹어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의 2026년 국가방위전략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 방위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미국은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문서는 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을 낮게 평가하는 한편 서반구의 우선순위를 높였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진 배치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베이징이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두고 강압적 압박에 나섰을 때도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일본 지지는 미온적이었다.
이러한 접근에는 위험이 따른다. 안보 공약을 양자 관세나 무관한 상업적 양보와 연계하면 동맹국들은 미국을 거치지 않는 시장과 금융 경로, 공급망을 찾을 이유가 생긴다. 워싱턴이 도쿄를 계속 맹비난한다면 일본은 강화된 역량을 활용해 더 강하게 협상하고, 방위 조달과 공동 개발을 호주와 유럽 쪽으로 더 돌릴 수 있다. 이런 조치가 일본을 반미 국가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도쿄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새 시대를 위한 지휘·통제 통합
작전 통합은 시급한 우선 과제가 됐다. 2024년 워싱턴과 도쿄는 주일미군을 일본이 2025년 3월 창설한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의 대응 조직인 합동 작전사령부로 개편할 계획을 발표했다. 목표는 회색지대 상황부터 전면전에 이르는 여러 비상사태에 더 빠르고 조율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작전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확인했으며, 양국 정부는 2026년 1월 동맹의 지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진전에도 중요한 의문은 남아 있다. 동맹은 2024년 이후 외교·국방 장관 회의(2+2)를 열지 않았고, 고위급 정치적 관여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실무 회의만 이어지고 있다. 군사 계획 담당자들은 특히 실시간 의사결정, 반격 임무의 표적 설정 조율, 작전상 역할 분담과 관련해 신설될 미 합동군사령부가 실제로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지휘권을 전선 가까이 옮기는 것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점진적 개혁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작전 계획을 통합하고 동맹이 단일하고 긴밀한 전력처럼 싸울 수 있도록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사한 연합군사령부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실현하려면 수년간 법적 준비와 정치적 신호가 필요하겠지만, 위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전략적 직무유기다. 역사의 전환점은 좀처럼 사전에 예고되지 않으며, 이러한 체계를 구축할 기회가 무기한 열려 있지는 않을 수 있다.
양자 관계를 넘어선 네트워크 구축
일본은 안보를 위해 워싱턴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다. 도쿄는 호주와 인도, 유럽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관계가 긴장됐던 한국과의 파트너십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합동 훈련과 정보 공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통로가 늘어난다. 중국이 일본을 고립시키기는 더 어려워지며, 미국의 정치적 지원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에도 추가적인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호주·일본·미국의 3자 관계는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준다. 지난 10년간 세 나라는 정보 공유와 첨단 해양 작전, 합동 훈련에 이르기까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정교한 3자 안보 관계 가운데 하나를 구축했다. 공식적인 양자 방위 조약은 없지만, 호주와 일본은 이제 사실상의 동맹국으로 기능한다. 캔버라와 도쿄는 사이버·우주·군수·공급망 회복력을 아우르는 새로운 전략적 방위 협력 체계를 출범시켰다. 호주가 일본 설계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방위산업 통합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다.
일본은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쿼드와 필리핀이 포함된 스쿼드 등 소다자 협의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다. 도쿄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항행의 자유,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역내 전략의 규범적 측면에 대한 워싱턴의 관심이 오르내리더라도 일본은 무역과 해양 거버넌스, 경제 안보 분야의 역내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억지력과 중국 변수, 경제적 강압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와 동중국해·남중국해 전역에서 강압적 행동을 강화하는 모습은 일본 군비 증강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중국은 잘 무장한 일본군뿐 아니라 미군과 대만군까지 포함하는 연합 세력과 맞설 가능성이 낮다.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일본의 기지와 미사일, 센서, 방공망, 군수 네트워크가 동원될 것이며, 중국이 신속하게 승리하기는 어려워진다. 베이징은 이제 도쿄가 그러한 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가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략적 셈법도 바뀌었다.
대만 위기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산업 투입재의 접근을 차단해 미국과 일본의 의사결정자를 갈라놓으려는 중국의 시도로 시작될 수 있다. 희토류와 특수 소재, 센서, 드론 부품, 반도체 관련 장비가 모두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쿄는 자국 영토를 지키고 대만이나 동중국해에서 기정사실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 반면 미국 당국자들은 개입이 미국 경제를 위협하거나 공급망을 교란한다면 주저할 수 있다. 일본의 현행 정책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만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도쿄는 워싱턴이 주저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일본의 새 역량이 긴장 고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역량이 미국과 제대로 조율되지 않거나 교전 규칙이 불분명하거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증강하는 한, 중국의 공격을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 약함과 우유부단함이 강함보다 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재정 현실과 국내 정치의 장애물
일본이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선진국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으로, 240%에 근접한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방위 투자의 구매력도 떨어지고 있다. 군비 증강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의 경기 부양 지출도 장기적인 재정 우려를 해소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인구 감소와 모병의 어려움, 방위산업의 노동력 부족도 추가적인 제약 요인이다.
국내 정치도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자민당의 26년간 공명당과의 연립 정권이 무너지면서 방위력 확대를 견제하던 전통적 장치가 사라졌지만, 일본유신회와 새로 구성한 연립 정권의 의석은 근소한 과반에 그친다. 다카이치 개인의 인기는 자민당 지지율을 웃돌며, 현 정국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불투명하다. 공명당이 연정에 복귀한다면 보수 진영의 방위력 확대 구상에 다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중이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 다카이치에게는 정책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
핵심 요점
- 일본은 전후 평화주의의 제약을 벗어나 유능하고 대외 지향적인 군대와 세계 방위산업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GDP 대비 국방비를 2%로 늘리는 시점을 앞당기고 일본의 안보를 대만 유사 사태와 직접 연계해 중국의 거센 보복을 촉발했다.
- 도쿄는 수십 년 된 무기 수출 제한을 폐지해 호주와 필리핀을 비롯한 동맹국에 군함과 미사일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 관세 부과와 주둔국 비용 인상 요구 등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중심적 동맹 정책은 일본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압박할 위험이 있다.
- 새로운 지휘 체계를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작전 통합이 진전되고 있지만, 동맹에는 여전히 명확한 전시 연합 체계가 없다.
- 일본은 미국의 공약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역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인도·유럽·동남아시아와 안보 네트워크를 심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