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역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국 표본조사에 따르면, 현대 통계가 시작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0~14세 아동 인구를 넘어섰다. 2천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한 소규모 인구조사 자료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87%를 차지해, 0~14세 아동 인구 비중인 15.25%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인구 약 14억 명의 중국이 인구학자들이 오랫동안 경고해 온 상징적 분기점을 넘어, 젊은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전체 인구의 1%를 표본으로 추산한 이번 조사는 10년 주기의 전수조사 사이에 발표되는 가장 권위 있는 인구 현황 자료다. 조사 결과는 이러한 전환이 많은 정책 입안자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 역전은 사회보장제도와 가족 구조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독립 인구학자 허야푸는 연금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아동 인구를 넘어섰다며, 공적 연금 지급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구 차원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와 가족 규모 축소가 맞물리면서, 중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노인 부양의 비공식적 토대였던 전통적인 효도 돌봄 모델이 압박을 받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병원 동행과 일상생활 지원, 장기 요양 수요가 가족 돌봄 인력의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공공 서비스가 아직 메우지 못한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상도 확인됐다. 15~59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61.89%로, 10년 전 67.33%에서 크게 감소했다. 이는 늘어나는 부양 인구를 지원할 소득자가 줄어든다는 뜻으로, 경제와 사회안전망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위기의 근원
현재의 인구 구조는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다. 가족 규모와 출산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수십 년간의 국가 주도 산아제한 정책이 남긴 결과다. 1980년 시작된 한 자녀 정책은 대부분의 도시 부부에게 자녀를 한 명만 두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이후 정책이 일부 바뀌면서 농촌 가정은 첫째가 딸이면 둘째를 낳을 수 있게 됐다. 당국은 이 정책으로 출산을 1억~4억 건 억제했다고 추산한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2.1명인 인구 대체 수준 아래로 떨어졌고, 이르면 1991년부터 그 수준을 밑돌았다.
한 자녀 시대에 앞서 1970년대의 ‘늦게 결혼하고, 적게 낳고, 출산 간격을 넓히자’는 정책도 이미 부부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 간격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70~1980년 합계출산율은 6.1명에서 2.7명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 자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연령 구조에 깊은 균열이 생겼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뒤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하고,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하면서 국가는 출산 장려 기조로 전환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과 변화하는 성 역할, 소가족을 선호하는 문화적 관성이 출산을 억제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지속적인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근 통계는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9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약 0.99명까지 더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며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출산 제한 정책 아래 남아 선호가 낳은 부작용으로 성비도 불균형해져 남성이 여성보다 약 3,500만 명 더 많다. 이 격차는 가정 형성과 향후 출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줄어드는 노동력과 압박받는 돌봄 체계
중국은 단순히 고령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력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 정점을 찍었고, 전체 인구는 기존 전망보다 8년 이른 2021년에 정점에 도달했다. 유엔 모델에 따르면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30%로 두 배 늘고, 노년부양비는 2022년 20%에서 51%로 급등할 전망이다. 쉽게 말해 노동자 100명이 현대 중국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은퇴자를 부양해야 한다.
공공 재정에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현직 노동자의 기여금으로 현재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데 크게 의존하는 국가 연금제도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악화하면서 재정 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원 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해 당국은 2022년 노후 소득 보장의 세 번째 축으로 개인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2024년 12월에는 도시·농촌 연금보험에 가입한 모든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더 폭넓은 개혁 없이는 연금 급여 수준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자녀가 노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 기대가 소규모 가구와 인구 이동이라는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쓰스퉁탕(四世同堂)’ 풍습은 젊은 성인들이 해안 대도시에 모여 살고 부모 세대는 내륙 도시에 남으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돌봄을 나눌 형제자매가 줄어든 탓에 노인 부양 부담은 점점 외동 자녀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직장 생활과 자신의 가정도 동시에 꾸려야 한다.
고령화 국가의 사람들
통계로 집계된 인구 변화는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옛 철도 거점 도시 이몐포 같은 곳에서 실감할 수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곳 인구는 2010~2020년 사이 약 3분의 1 감소했다. 아동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고 노인 인구는 70% 넘게 늘었다. 지역의 주요 시설에도 인구 유출의 흔적이 남아 있다. 초등학교 한 곳은 창고로, 다른 한 곳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으며 영화관은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 주민들은 이제 거리에 젊은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베이징에서 20년을 보낸 뒤 이몐포로 돌아온 48세 린신은 수많은 가정이 겪는 부담을 보여준다. 부모의 병간호를 위해 수도의 경제적 기회를 뒤로하고 귀향했다. 도와줄 다른 친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은 돌아올 계획이 없으며,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목표를 이유로 출산을 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함께 지내다가 함께 은퇴하는 것이죠.
친구와 형제자매도 뜻을 같이하는 린의 현실적인 계획은 비공식적 관계망이 다세대 가구를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딸 루린(20)은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기 전에 최소 500만 위안, 약 70만 달러를 저축해 두고 싶다고 말한다. 대부분 노동자에게는 손에 넣기 어려운 금액이다. 이런 태도는 헤이룽장성의 2023년 출생아 수가 주민 1,000명당 3명에도 미치지 못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유, 그리고 수천 위안의 정부 보조금이 출산율을 거의 끌어올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경제적 영향과 기업의 대응
인구학자들은 중국이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가는 난관에 직면했다고 말하곤 한다. 인구 고령화 전에 부를 축적한 서구 국가와 달리, 중국은 여전히 중소득 국가인 상태에서 심대한 인구 변화를 맞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복지 비용 상승, 생산성 둔화가 한꺼번에 나타나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전에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고령화로 인해 2050년까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0.3%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 내 연구자들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점차 둔화해 2040년대에는 한 자릿수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노동시장에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젊은 육체노동자가 줄면서 생산직 임금이 오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일군 수출 경쟁력을 위협한다. 이에 대응해 베이징은 로봇공학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신질 생산력’ 정책을 통해 자동화를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동시에 실버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다. 분석가들은 건강 서비스와 은퇴자 주거단지, 보조기기, 고령층 맞춤형 소비재를 아우르는 노인 돌봄 시장이 2030년 3조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학술 연구에서는 소비 양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시한다.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는 인구 배당의 변화가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지역별 소비 환경을 개선해 1인당 가계 소비를 높였다고 밝혔다. 노동력 규모에서 비롯된 양적 배당이 사라지는 가운데,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자와 연계된 질적 배당은 인적 자본 투자가 이어질 경우 그 손실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정책 대응과 주변국의 선례
베이징은 인구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2025년부터 법정 정년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여 남성은 63세, 사무직 여성은 58세, 생산직 여성은 기존 50세에서 55세에 은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 조치가 숙련 노동자의 근무 기간을 늘리고 당장의 연금 지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신규 노동력 부족의 근본 원인을 되돌릴 수는 없다.
가족 규모를 키우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현금 지원과 세액공제, 육아휴직 연장, 유치원 마지막 학년의 수업료 면제를 도입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보조금도 지급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역에서 출산율은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자국의 저출산 문제를 ‘조용한 비상사태’와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싱가포르는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정년을 연장해 대응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아시아가 앞으로 30년 동안 서구 사회가 지난 60년간 겪은 것만큼 빠르게 고령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내 노동력 참여율은 2050년까지 61%에서 5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약화하는 가족 중심 돌봄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노인 돌봄 인프라와 전문 돌봄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개인연금 제도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인 돌봄 휴가 제도는 보다 제도화된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2040년이면 중국 인구의 28%에 해당하는 약 4억200만 명이 60세를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어느 사회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고령 인구다. 이들의 수요에 대응하려면 모든 차원에서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사회적 적응이 필요하다.
핵심 내용
- 현대 통계가 시작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0~14세 아동 인구를 넘어섰다.
-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2% 아래로 떨어졌다. 10년 전에는 67%를 넘었다.
- 한 자녀 정책으로 정점을 찍은 수십 년간의 엄격한 출산 제한으로 합계출산율은 2023년 여성 1인당 약 0.99명까지 낮아졌다.
- 노동력 감소와 노년부양비 상승은 연금제도와 가족 중심의 돌봄 전통, 장기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 정부는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을 높이고 개인연금을 확대하며 자동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