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미얀마 국민 1만493명 송환…민 아웅 흘라잉 방문에 아세안 단결 시험대

푸트라자야서 송환과 인정 문제 맞물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얀마 국민 1만493명을 송환했다고 10월 8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군부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을 맞이하고, 미얀마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더 온전히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회담에서는 이민 구금자 5,000명을 송환하는 계획과, 역내 기구의 최고위급 회의 참석이 여전히 제한된 지도자에게 외교적 문을 여는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구금자 송환 계획에 따른 첫 번째 그룹 1,476명은 9월 29일 미얀마 해군 함정 3척에 올라 말레이시아 루무트 해군기지를 떠났다. 이들의 출발에 이어 10월 7~8일 민 아웅 흘라잉이 푸트라자야에서 안와르를 만나고 말레이시아 재계 인사들에게 연설했다. 인권단체들은 송환되는 이들이 박해나 강제 징집, 기타 학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와르는 직접 협상을 통해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난민을 둘러싼 국내 논쟁이 커지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판론자들은 다른 식의 맞교환으로 봤다. 말레이시아는 추방 협력을 얻고, 미얀마 군부 지도부는 아세안의 평화 계획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은 채 공개적인 수용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번 방문은 협상의 현실적 한계도 드러냈다. 안와르는 미얀마가 로힝야 난민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민 아웅 흘라잉은 자국 시민으로 확인된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역대 정부가 시민권을 부정해 온 로힝야 대부분은 이 조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정상들이 논의한 내용

민 아웅 흘라잉은 페르다나 푸트라 단지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치른 뒤 안와르와 약 30분간 비공개 회담을 했다. 이후 양국의 고위 장관과 당국자들이 확대 회담에 참석했다. 방문 일정에는 미얀마 지도자가 말레이시아 기업들에 자국 투자를 촉구한 경제 대화도 포함됐다.

회담 후 공개 발언에서 안와르는 미얀마 난민의 상황과 인종에 관계없이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이 가능한지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직접 대화에 나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아웅 흘라잉 대통령 및 미얀마 지도부와 직접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안와르는 미얀마가 개혁과 정책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환영하면서, 말레이시아는 미얀마의 상황에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가 궁극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에서 제자리를 찾도록 지지한다는 입장은 논의를 이민법 집행에서 군부 지도부의 역내 위상으로 확장했다.

송환 수치는 서로 다른 집단을 가리킨다

양자 간 구금자 송환 계획의 대상인 5,000명은 올해 1월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송환된 전체 인원과 다르다. 안와르는 처음 의회에서 당국이 네피도에서 마련한 항공편을 포함해 항공·해상 운송으로 미얀마 국민 약 1만명을 송환했다고 밝혔다. 10월 8일에는 더 정확한 수치인 1만493명을 제시했다.

미얀마 군 당국은 앞서 올해 1월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귀환자 약 8,000명을 넘겨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말레이시아 수치와 약 2,500명 차이가 난다. 두 수치의 집계 시점과 범위는 공개적으로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차이만으로 어느 한쪽의 집계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8월 말 기준 미얀마 국민 1만명 이상이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었다고 밝혔다. 발표된 5,000명 송환 계획은 두 수치가 같은 집단을 가리킨다고 가정하더라도 구금자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친다. 9월 29일 출발한 인원은 계획의 약 29.5%에 해당한다. 목표가 그대로라면 3,524명이 남는다.

이 구금·송환 수치는 난민 등록 통계와도 구분해야 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로 제시된 수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 미얀마 난민 및 망명 신청자는 약 19만명이다. 쿠알라룸푸르 유엔난민기구에 등록된 로힝야 망명 신청자는 약 12만6,000명이다. 어느 수치도 등록된 사람 가운데 구금됐거나 송환 프로그램에 포함된 인원이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안전 보장에 대한 검증 요구

안와르는 의회에서 미얀마가 자국민을 받아들이고 학대, 강압, 인권 침해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는 명확한 외교적 약속을 말레이시아가 요구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송환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안전과 존엄을 갖춘 귀환을 협상의 기본 틀로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보장이 내전 중인 국가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포티파이 라이츠와 휴먼라이츠워치는 추가 송환에 앞서 유엔난민기구가 이민자 구금시설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요구는 핵심적인 불확실성을 겨냥한다. 구금자 한 명 한 명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유엔난민기구는 유엔난민기구이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는 별개다. 난민 보호 담당자의 접근은 망명 의사를 밝힌 사람을 파악하고 그들이 직면한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공정한 대우를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송환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경고의 핵심은 박해와 강압, 군 징집 위험이다. 이는 9월에 송환된 1,476명 모두에게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잠재적 위험을 설명한다. 방문을 둘러싼 발표에서 이들이 이후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관한 공개 설명이나 독립적 감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로힝야 시민권 조건

안와르는 최근 송환에 로힝야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보장이지만, 이후 송환에 로힝야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는 분명히 하지 않는다. 안와르의 보다 폭넓은 입장은 로힝야를 포함한 자국민을 미얀마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 아웅 흘라잉이 내건 시민권 요건은 이러한 목표와 미얀마가 제시한 조건 사이에 간극을 남긴다. 로힝야 다수는 역대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면 미얀마 출신인 사람도 귀환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구분은 보호와 정책 양쪽에서 중요하다. 즉각적인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면 인권단체들이 위험하다고 보는 귀환을 로힝야가 피할 수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 국내 난민 논쟁의 중심에 놓인 집단의 상황을 외교적 구상이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2017년 미얀마 군부의 작전으로 74만명 이상이 라카인주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향한 뒤 많은 로힝야가 해외에서 피난처를 구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자들은 난민 수용이 재정적 부담이자 안보 우려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한 입장만으로 귀환이 안전하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푸트라자야에서 발표된 시민권 장벽도 해소되지 않는다.

규칙 변화 없는 아세안 관여

말레이시아는 민 아웅 흘라잉이 4월 대통령직에 오른 뒤 그를 초청한 다섯 번째 아세안 회원국이다. 앞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가 그를 맞이했다. 해양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말레이시아가 처음이다. 이 방문은 단일 양자 간 이민 합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은 2021년부터 5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로 고위급 회의에서 군부 대표의 참석을 제한해 왔다. 민 아웅 흘라잉은 아웅산 수치가 이끈 선출 정부를 축출한 2021년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인 같은 해 4월 이 합의에 동의했다.

합의에는 폭력의 즉각 중단, 모든 당사자 간 대화, 특사의 중재, 아세안 조정센터를 통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특사가 모든 당사자를 만나는 방문이 포함돼 있다. 이는 네피도 당국과 단순히 연락을 유지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 절차의 조건이다.

말레이시아는 민 아웅 흘라잉을 초청한 것이 군부가 뒷받침하는 정부를 인정하는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방문이 5대 합의사항 및 건설적이고 원칙 있는 관여를 계속하기로 한 아세안 결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교장관은 5대 합의사항이 여전히 아세안이 선호하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 중 고위 군부 지도자들의 아세안 정상회의 복귀를 허용하는 공동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내 정치와 외교적 성과

로위연구소 동남아시아 프로그램의 헌터 마스턴 국장은 안와르의 대외 행보가 부분적으로는 7~8월 조호르주와 느그리슴빌란주 선거에서 안와르 연정이 입은 패배와 관련 있다고 봤다. 그는 선거 결과로 로힝야 수용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응하라는 안와르의 압력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ALTSEAN-버마 창립자인 데비 스토타드도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이 큰 가운데 이번 송환 구상이 선거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이는 안와르가 직접 밝힌 설명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대한 분석이다. 안와르가 내세운 근거는 말레이시아가 난민을 무기한 수용할 수 없으며 협상할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 아웅 흘라잉이 얻는 이익은 귀환자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식 환영 행사와 고위 당국자 면담, 기업인들과의 접촉은 아세안의 공동 제한 조치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수용도와 경제 관계를 넓힐 수 있다.

마스턴은 이번 방문의 외교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로 인해 아세안의 분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별로 별도 구상이 추진되면 공동 압박이 약화되고, 필리핀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보다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대외 행보가 무역과 역내 연계를 회복하려는 미얀마의 노력의 일부라고도 봤다.

이주민과 저항 세력, 방문에 반대

말레이시아 내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대표하는 연합체인 미얀마문제연합은 10월 7일 전국적인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10월 5일 성명에서 고용주들에게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고, 민 아웅 흘라잉을 초청해도 말레이시아에 정치적·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행동 촉구만으로 실제 참여 노동자 수를 알 수는 없다.

연합체 대변인 소 민 테인은 회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이 지도자 간 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반드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목소리와 의지입니다.

연방민주연합 수립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3월 30일 결성된 저항 연합체로, 말레이시아에 민 아웅 흘라잉을 정당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반대는 송환 조건만이 아니라 권력을 장악한 군부 지도자를 맞이함으로써 부여되는 정치적 권위와 관련돼 있다.

영국 버마 로힝야 기구도 환영 행사에 반대했다. 이 기구는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이 2012~2017년 로힝야를 상대로 한 집단학살 및 반인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발부한 국제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말레이시아에 민 아웅 흘라잉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요구만으로 말레이시아 당국이 해당 영장에 따라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거나 취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회담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

즉각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실무적인 것들이다. 남은 송환 대상은 누구인지, 동의를 어떻게 확인할지, 유엔난민기구가 구금시설에 접근할 수 있을지, 도착 후 대우를 어떻게 점검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회담 관련 발표에는 다음 출발 일정이나 5,000명 송환 프로그램 완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미얀마 연구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이자 조정자인 모 투자르는 소통 창구를 열어 두는 데 찬성하면서도, 대화의 성과는 약속 이행과 책임 추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당한 정부라고 자임하는 주요 야권 조직인 국민통합정부를 포함해 미얀마의 다른 이해당사자들과도 계속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 전문가 U 윈 민도 군부 지도부와의 관여가 깊어지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그러한 접촉과 아세안의 변함없는 공동 제한 조치를 구분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양자 간 접촉은 확대됐지만 역내 완전 복귀는 합의되지 않았다.

다음은 송환 프로그램과 외교적 개방이 진행된 순서다.

• 2021년 2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미얀마의 선출 정부를 축출했다.
• 2021년 4월: 민 아웅 흘라잉이 아세안 5대 합의사항에 동의했다.
• 8월 말: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국민 1만명 이상이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 9월 29일: 귀환자 1,476명을 태운 미얀마 해군 함정 3척이 루무트를 떠났다.
• 10월 5일: 미얀마문제연합이 방문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10월 7~8일: 민 아웅 흘라잉이 정치·경제 논의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 10월 8일: 안와르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1만493명을 송환했다고 발표하고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지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 구상의 다음 평가 기준은 외교적 환영을 한 차례 더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가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대된 접촉이 아세안이 이미 채택한 평화 약속의 이행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핵심 내용

• 말레이시아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미얀마 국민 1만493명을 송환했다고 밝혔다.
• 별도의 구금자 송환 프로그램은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1,476명이 9월 29일 배를 타고 출발했다.
• 안와르는 10월 7~8일 민 아웅 흘라잉을 맞이하고 미얀마의 궁극적인 아세안 참여 확대를 지지했다.
• 인권단체들은 추가 송환에 앞서 유엔난민기구가 구금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와르는 최근 출발한 인원에 로힝야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얀마의 시민권 조건은 향후 수용 대상에서 로힝야 대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
• 아세안의 고위 군부 인사 참여 제한은 변하지 않았다.
• 나머지 송환의 확정된 시한이나 독립적 감시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