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자동차 COE 단일 풀 제안…최대 S$15,000 환급·할증

S$99 가격 차이에 자동차 분류 기준 재검토

싱가포르의 두 주요 자동차 COE(차량 소유권 증서) 범주는 2026년 10월 7일 입찰에서 불과 S$99 차이로 마감됐다. A범주는 S$130,001, B범주는 S$130,100이었다. 하루 뒤 육상교통청(LTA)은 두 범주를 하나의 승용차 범주로 통합하고, 가장 저렴한 구간과 가장 비싼 구간 사이에 S$30,000 차이가 날 수 있는 환급 및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 제안은 대중차와 고가 차량을 구분하는 기준을 엔진 배기량과 출력에서 다른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모든 구매자가 같은 증서 물량을 두고 경쟁하며 동일한 경매 낙찰가를 부담하지만, 최종 COE 비용은 선택한 모델의 가치에 따라 조정된다.

의견 수렴은 2026년 11월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된다. LTA는 공개 의견 수렴 발표에서 2026년 말까지 검토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에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주 통합이나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구분은 더 저렴한 차를 기대하는 구매자에게 중요하다. LTA가 제안한 것은 COE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의 변경이지 증서 수량 확대가 아니다. 환급은 공통 낙찰가에 비해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지만, 현재 가격보다 저렴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번 검토는 일반 시민, 학계, 자동차 업계 관계자 200여 명과 논의한 뒤 이뤄졌다. 여기에는 2026년 4월과 5월에 열린 포커스그룹 토론도 포함된다. 이들은 갱신, 긴급 구매 시 Category E 이용,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엔진 출력이 더 이상 시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

현재 A범주는 내연기관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고 최대 출력이 130bhp 이하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전기차는 출력이 110kW를 넘지 않으면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출력이 더 높은 차량은 B범주에 속한다.

이 기준은 갈수록 저가 모델과 고급 모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는 소프트웨어로 출력을 조정할 수 있어, 시장에서의 위치는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도 고가 차량을 A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Y는 출력 등급에 따라 어느 범주에나 속할 수 있다.

LTA는 2014년 엔진 출력 기준을 도입했고, 2022년에는 전기차의 A범주 기준을 조정했다. 하지만 2026년 2월부터 6월 사이 세 차례 A범주 낙찰가가 B범주를 넘어섰다. 10월 두 범주의 가격이 거의 같았다는 점은 현재의 범주 구분이 사실상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고된 수입 차량 가치도 불일치를 드러낸다. 테슬라 모델 Y RWD 110의 공개시장가치(OMV)는 S$45,195로, S$27,889인 BYD 아토 3보다 S$17,306 높다. 이처럼 가치 차이가 있는데도 두 모델 모두 현재 A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LTA의 의견 수렴 문서는 도로 공간도 근거로 든다. 대중차와 고가 차량이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같다는 것이다. LTA는 할당량을 하나로 합치면 입찰 참여 풀이 커져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차량 가치에 따른 조정 방식

부과금과 환급을 결합한 제도인 ‘피비트(feebate)’는 공통 COE 낙찰가에 고정 조정액을 적용한다. 가치가 낮은 모델에는 환급을 제공하고, 가치가 높은 모델에는 할증을 부과하며, 중간 구간 모델에는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OMV는 차량을 싱가포르로 수입할 때의 가치로, 싱가포르 세관이 평가한다. 구매 가격, 운송비, 보험료와 판매·인도에 관련된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전시장 판매 가격과는 다르며, 추가등록수수료(ARF) 산정의 기초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LTA는 과거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각 모델의 OMV 중간값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중간값은 수치를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으로, 개별 수입 차량의 이례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제한한다. 등록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신모델은 해당 차량의 OMV를 대리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LTA는 구매자가 차량을 고르기 전에 조정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델별 구간을 매년 검토해 공개할 예정이다. 판매업체는 구간 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입 중고차는 중간 OMV 산정에서 제외된다.

LTA는 판매 가격도 검토했지만, 할인과 금융 조건, 보상판매 거래에 따라 신고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차량 자체가 바뀌지 않아도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차체 크기 역시 가치를 가늠하기에 신뢰할 만한 기준이 아니라고 봤다. 수입업체는 이미 OMV 신고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허위 신고에는 단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3개 구간 또는 5개 구간, 같은 차도 결과 달라져

검토 중인 두 방식 모두 최대 환급액은 S$15,000, 최대 할증액은 S$15,000이다. 차이는 두 금액 사이를 몇 단계로 나누느냐에 있다. 제시된 사례는 OMV의 고정 금액 기준이 아니라 2025년 등록 차량의 분포를 바탕으로 한다.

• 3개 구간: OMV 기준 하위 35%는 S$15,000을 환급받고, 다음 15%는 조정이 없으며, 상위 절반은 S$15,000을 할증으로 부담한다.
• 5개 구간: 하위 10%는 S$15,000을 환급받고, 다음 25%는 S$7,500을 환급받는다. 그다음 15%는 조정이 없고, 다음 25%는 S$7,500을 할증으로 내며, 상위 25%는 S$15,000을 부담한다.

혼다 재즈는 어느 방식에서든 최대 환급 대상이다. 토요타 시엔타와 BYD 아토 3는 3개 구간에서는 S$15,000, 5개 구간에서는 S$7,500을 환급받는다. 아우디 A3, 닛산 세레나, 토요타 코롤라 알티스는 두 방식 모두 중립 구간에 속한다.

반대편에는 테슬라 모델 Y RWD, 메르세데스-벤츠 GLC, 토요타 알파드가 있으며, 어느 방식을 택해도 S$15,000의 할증이 부과된다. 혼다 오디세이와 메르세데스-벤츠 A180은 3개 구간에서는 S$15,000, 5개 구간에서는 S$7,500을 부담한다. 이 사례는 고급 브랜드뿐 아니라 가족용 차량도 할증 구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통 낙찰가를 예시로 S$100,000이라고 가정하면 혼다 재즈 구매자의 COE 비용은 S$85,000, 토요타 알파드 구매자의 비용은 S$115,000이 된다. S$30,000 차이는 COE 비용에 관한 것이며, 차량 가격 전체의 차이를 뜻하지 않는다.

LTA는 최근 두 범주의 가격이 수렴하기 전까지 A범주와 B범주 낙찰가 차이가 대체로 S$20,000~S$30,000이었다며, 이를 제안 금액의 참고 기준 중 하나로 삼았다고 밝혔다. 3개 구간은 관리가 더 간단하고, 5개 구간은 인접 단계 간 차이를 S$15,000에서 S$7,500으로 줄인다.

예시에 사용된 등록 자료는 2025년 신차 52,678대를 포함한다. 공급 추세를 다룬 별도 보고서는 해당 연도 등록 대수를 52,381대로 집계했다. 두 수치는 297대 차이가 나며 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견 수렴 자료의 예시는 명시된 52,678대를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수치에 따르면 절반가량은 환급을 받거나 조정이 없고, 나머지 절반은 할증을 부담한다.

보장되는 것은 납부액 차이,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

이 제안은 COE 입찰 절차와 차량 세금, 기타 수수료를 바꾸지 않는다. 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것도 아니다. 공급량은 계속 허용 차량 증가율, 차량 등록 말소 대수, 특별 할당량 조정에 따라 달라진다.

싱가포르 사회과학대 부교수 월터 테세이라는 공통 낙찰가도 한계 구매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 구매자는 낙찰에 성공하는 입찰과 실패하는 입찰의 경계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구매자다. 이 구매자가 현재 B범주 시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 통합된 낙찰가도 그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

테세이라는 납부액 차이를 보장하는 것과 기본 낙찰가를 낮추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정책은 대중차와 고급차 사이의 가격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COE 가격을 낮춰주지는 못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 조교수 새뮤얼 청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존 구매자들이 입찰자 수를 늘리지 않고 OMV가 더 낮은 모델로 바꿀 수 있다. 또는 환급으로 추가 구매자가 유입되거나 기존 구매자의 입찰 여력이 커져 공통 낙찰가가 상승하고, 절감액 일부가 상쇄될 수 있다.

공급 압박도 계속될 전망이다. 허용 차량 증가율은 2018년 2월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0%로 설정돼 있다. 2026년 첫 8개월 동안 등록 말소 차량은 44,364대로 집계됐으며, 2025년 전체는 49,550대였다. LTA는 4개 분기의 이동 평균을 사용해 할당량 변화를 완화하므로, 등록 말소가 늘어도 경매 공급이 그만큼 즉시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 수치는 범주 변경만으로 차량 구매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통합은 누가 함께 경쟁하고 낙찰자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부담할지를 바꾸지만, 주요 공급량 산정 방식은 그대로 둔다.

판매업체, 할증액과 모델 구간 기준에 의문

유로 퍼포먼스 아시아의 매니징 디렉터 앤슨 리는 고급차에 S$400,000 이상을 지출하는 구매자에게 S$15,000은 행동을 바꾸기에는 너무 적을 수 있다며 S$25,000을 제안했다. 차량 가격이 S$400,000이라면 제안된 할증은 구매 가격의 3.75%에 해당한다. 구매자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싱가포르 차량무역협회 제1부회장이자 용리셍 모터의 매니징 디렉터인 레이먼드 탕은 기존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지지하면서도 구매자가 차이를 체감할 만큼 할증액이 커야 한다고 봤다. 카타임스 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 벤저민 루는 신차 대중차와 고급 중고차 수요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제도 설계에 따라 판매업체가 수입하는 차량도 달라질 수 있다. 싱가포르국립대 부교수 티머시 웡은 OMV가 낮은 모델이 판매업체에 더 매력적인 수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테세이라는 판매업체가 구간 경계 아래로 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사양을 빼거나, 일부 기능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러 학자는 인접 구간 사이의 금액 차이가 작아 경계 바로 위아래에 있는 차량의 납부액이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며 5개 구간을 선호한다. 사양을 조정할 유인은 사라지지 않지만, 기준선을 넘겼을 때 얻는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

실무적인 우려도 남아 있다. 탄총 모터 세일즈의 영업·마케팅 책임자 론 림은 중간값 산정의 투명성과 환율, 공급 변화, 병행 수입이 산정에 미칠 영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밴티지 오토모티브의 매니징 디렉터 아델린 탄은 장비와 OMV가 다른 부분 변경 모델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프리미엄 오토모빌스의 매니징 디렉터 리 호 론은 전기차 OMV를 낮추려면 더 작은 배터리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행거리가 약 400km에서 300km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하며, 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 구매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차주는 별도의 갱신 여부 결정해야

자동차 COE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다. 갱신하는 차주는 해당 범주의 직전 3개월 COE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현행 할당량 프리미엄(PQP)을 납부한다. 범주가 통합되면 승용차 프리미엄과 PQP도 하나로 합쳐진다.

제안된 환급과 할증이 갱신에도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LTA는 최근 A범주와 B범주 가격이 수렴해 차주들이 이미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갱신 프리미엄을 부담하고 있다며, 갱신에 피비트를 적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LTA는 기존 차주들이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통합이 진행될 경우 대중차 차주를 포함해 경과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면제나 전환 지원책은 승인되지 않았다.

교육 분야 종사자인 지나 코는 닛산 노트의 COE가 2027년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갱신과 차량 교체 중 어느 쪽이 재정적으로 더 합리적인지 고민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그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매 예정자와 기존 차주는 서로 다른 문제를 따져보고 있다. 통합된 풀에 새로 진입하는 비용과 이미 소유한 차량의 처리 방식이다.

Category E 폐지 또는 자동차 전용 유지 가능성

오픈 카테고리인 Category E는 현재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등록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범주의 공급량에는 자동차 A·B범주와 화물차·버스를 포함하는 C범주의 등록 말소 차량 중 10%가 포함된다.

오픈 카테고리 증서는 낙찰가가 가장 높은 해당 차량 범주에 쓰이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주로 B범주 승용차에 사용됐다. 양도 가능한 임시 Category E 증서는 입찰을 기다리지 않고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구매자에게도 선택지를 제공한다.

LTA는 Category E를 폐지하거나 자동차 전용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폐지는 제도를 간소화하지만 긴급 구매자의 유연성을 낮출 수 있다. 자동차 전용으로 제한하면 C범주 공급량을 끌어오지 않으면서 이 선택지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A·B범주 통합과 별개의 결정이다. 오픈 카테고리 폐지 언급은 의견 수렴 중인 선택지를 가리키며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카 모터의 최고경영자 니컬러스 웡은 이 범주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투기를 부추긴다며 폐지를 지지한다.

가족 지원과 기타 제안은 별도 검토

이번 의견 수렴에는 가족의 필요에 따라 COE를 배정하고, 직접 입찰을 지원하며, 낙찰자가 각자 자신의 입찰액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고, 차량 호출 서비스 차량용 별도 범주를 만들고,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에 요금을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LTA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우선하면 돌봄 제공자나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 등 다른 집단에 돌아갈 증서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COE 유효기간 동안 가구의 필요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LTA는 싱가포르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대가족을 위한 교통 보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택시나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전용 범주를 만들려면 다른 자동차 구매자에게 배정된 할당량을 가져와야 한다. 청은 할당량이 너무 적으면 임대료 상승, 요금 인상 또는 차량 호출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세이라는 서비스가 약화되면 일부 이용자가 대신 자가용을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TA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COE 수요를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 가구는 2012년 약 8만7,000가구, 전체 자동차 보유 가구의 19%에서 2025년 약 6만6,000가구, 13%로 줄었다. 학자들은 차량을 다른 개인이나 회사 명의로 등록하면 할증을 피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통합 제안에 따라 현행 입찰 제도가 바뀔 예정은 없다. 2025년 A·B범주 낙찰 성공 사례 4건 중 3건은 낙찰가의 5% 이내에 해당했다. 각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액을 내는 방식으로 바꿀 경우 납부액이 크게 달라질지를 따질 때 참고할 만한 수치다.

구매자, 기한과 다른 비용 변화를 저울질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재무 관리자인 응 용화(39)는 할증 가능성을 듣고 자쿠 6 구매를 재고할까 생각했지만, 금융 비용도 중요해 구매를 진행했다. 은퇴자 스티븐 첸(59)은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딜러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로이 시(47)는 2025년 S$236,000에 지커 7X를 구입했다. 현재 COE 가격에 S$15,000이 더 부과된다면, 특히 전기차 인센티브가 축소된 뒤라 구매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독립 중개인 스티븐 림은 구매 부담이 여전히 주요 고려사항으로 남고 구매자들이 OMV를 더 주의 깊게 살필 것으로 예상했다.

별도의 배출가스 정책 변화도 차량 간 비교를 더 어렵게 한다. 마쓰다 싱가포르의 매니징 디렉터 제이슨 림은 마쓰다 3에 적용되는 차량 배출가스 제도 할증금이 2027년 1월 1일부터 0에서 S$7,500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COE 환급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예시된 모델도 차량 구매 가격의 다른 항목에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전망도 엇갈린다. 앤슨 리는 구매를 미루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COE 가격을 낮출 것으로 내다봤지만, 학자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구매자가 새 구간 시행 전에 차량을 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느 쪽도 확실하지 않다. 확정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4월과 5월: LTA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과정에서 포커스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 2026년 10월 7일: A·B범주 낙찰가가 각각 S$130,001과 S$130,100으로 마감됐다.
• 2026년 10월 8일 오후 5시: 공개 의견 수렴이 시작됐다.
• 2026년 11월 2일 오후 11시 59분: 의견 수렴이 마감된다.
• 2026년 말: LTA가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 2027년 상반기: 조사 결과와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보도는 검토 자체가 2027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전한다. LTA의 공식 일정은 2026년 말까지 검토를 마치고 2027년에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통합 범주의 시행일이나 최종 모델별 구간, 갱신 조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LTA는 A·B범주를 하나의 승용차 COE 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모델 가치에 따라 최대 S$15,000의 환급 또는 할증이 적용된다.
• 3개 구간은 단순하고, 5개 구간은 단계별 차이를 S$7,500으로 줄인다.
• 납부액 차이는 최대 S$30,000이지만, 낙찰가가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 갱신 처리, 경과 조치, Category E 변경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의견 수렴은 2026년 11월 2일 마감되며, 권고안은 2027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