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27년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대신 CBDC 선택

디지털 국채 결제에 중앙은행 화폐 사용

한국은행은 2027년으로 예정된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의 거래 결제에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 대신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중앙은행 화폐가 디지털 채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연계하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줄이려는 실험의 핵심에 놓이게 됐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결제 자산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이전이 완료돼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시점인 결제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준비는 이미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은 8월 6일 디지털화폐 부서 내에 자산 토큰화 전담팀을 신설했다. 정원은 3명이며, 초기에는 직원 2명이 배치됐다. 기획재정부와 실험 범위를 논의하고 있지만, 9월 현재 부처 간 태스크포스는 구성되지 않았다.

국채 사업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상업은행 예금토큰을 시험하는 프로젝트 한강의 확대와 함께 추진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참여 은행 수를 7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참여 대상 한도를 1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별도 실험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300억 원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한다.

결제 자산이 중요한 이유

국채 토큰화는 국채를 블록체인상 디지털 자산으로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기초 금융상품은 여전히 정부 부채다. 달라지는 것은 권리를 기록하고, 채권을 이전하며, 그 이전을 대금 지급과 연계하는 인프라다.

제안된 결제 방식은 채권 인도와 대금 지급을 연동한다. 이를 원자적 결제라고도 한다. 한쪽 당사자가 거래 의무를 이행한 뒤 상대방의 이행을 기다리는 대신 두 이전이 동시에 이뤄진다. 거래 상대방이 거래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자산이나 대금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기관용 CBDC를 이 교환에서 화폐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기관용 또는 도매형 CBDC는 중앙은행이 모든 가구에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지갑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 간 거래에 쓰도록 설계된 화폐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성격이 다른 금융상품이다. 특정 통화에 연동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지만, 신뢰도는 발행사와 준비자산, 상환 방식에 달려 있다. 중앙은행 화폐를 선택하면 결제 자산에서 민간 발행사를 배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토큰화 국채 이전과 관련된 모든 법적·기술적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전면 금지가 아닌 제한적 결정

국채에 대한 이번 선택은 경제 전반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거부하는 것과는 범위가 다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의 책무와 민간 디지털화폐 운영을 구분했다.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 신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운영은 민간 기업의 몫이라고 답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부문이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이 발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제한 허용하거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 은행 주도 협의체를 지지했던 한국은행의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는 뜻이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운영할 것인지와 그 이용에 어떤 안전장치를 적용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14일 발표한 「국내외 자산 토큰화 현황 및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는 토큰화 자산의 주요 지급수단으로 CBDC 또는 상업은행 예금토큰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규제 대상 기관의 신뢰성과 중앙은행 결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통화정책 효과 약화 가능성과 외환정책 우회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따라서 국채 시범사업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가 마련되는 동안 특정 결제 수단을 선택한 사례다.

자동화가 국채 시장에 가져올 변화

신 총재는 국채 토큰화가 자산과 대금을 최종 교환하는 과정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7월 초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그는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통한 직접 발행과 유통으로 스마트계약이 담보 적격성 확인부터 만기 상환까지 다양한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계약은 미리 설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지정된 작업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다. 이 경우 채권의 담보 적격성을 확인하거나 상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채권에 부여된 법적 권리에 부합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신 총재는 7월 발언에서 토큰화 국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가장 큰 성과

기대되는 이점은 국채 발행, 보유, 이전, 상환 절차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김필규 선임연구위원과 정화영 연구위원이 2025년 11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채 토큰화: 글로벌 동향과 한국 금융시장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도 토큰화가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을 연결하고 스마트계약으로 거래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논의했다.

이는 2027년 실험에서 입증된 결과가 아니라 기대되는 효과다. 연속 거래를 포함해 거래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시범사업의 확정된 운영 일정이나 결제 성과 목표, 시장 전반으로의 확대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소매용 CBDC 없이 확대되는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 간 거래에 쓰이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결합한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에 대한 청구권을 디지털 형태로 표시한 것이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이나 대중에게 직접 발행하는 소매용 CBDC와는 다르다.

신 총재가 설명한 모델에서는 상업은행이 고객 예금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중앙은행은 은행 간 결제를 담당한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신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이 중앙은행의 개별 거래 감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또 한국은행은 2023년 이후 범용 소매용 CBDC 도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강의 다음 단계에서는 기존 참여 은행 7곳에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된다. 참여 가능 인원을 1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은 참여 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것이지, 실제로 5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편의점 등 사용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한강과 국채 시범사업의 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별도 자료에서는 2026년 6월 한강에서 이뤄진 상업은행 장부와 블록체인 시스템의 통합을 국채 토큰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보다 구체적인 답변에 따르면 두 사업의 구체적인 연계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강에서 쌓은 경험이 국채 실험에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 구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공공 지출로 진행하는 또 하나의 실증

예정된 보조금 실험에서는 예금토큰으로 중속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300억 원을 지급한다. 디지털 결제 통제가 부당한 보조금 청구를 줄이고 지출 정산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국채 거래가 아니라 공공 지출 실험이다. 승인된 수령인에게 자금이 전달되는 방식과 지출을 확인하는 절차를 검증한다. 국채 시범사업은 금융자산과 결제 자산의 교환을 다룬다. 각 실험이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두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토큰화된 은행 부채를 정부 운영비 지출에 활용하는 별도 시범사업은 2026년 4분기 세종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상 일정이지 시스템이 실제 가동됐다는 확인은 아니다. 이 사업과 충전 보조금 실험의 관계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한국은행 직원 급여를 제외한 프로젝트 한강의 2026년 예산은 125억 2,000만 원이다. 2025년 77억 4,000만 원보다 47억 8,000만 원, 즉 61.8% 늘었다. 보조금 300억 원은 예금토큰으로 실증할 지출액이지 사업 운영 예산이 아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말까지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추가 거래를 시작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에 시험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시험은 예금토큰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전국 단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체화되는 법제 일정

기획재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기관용 CBDC와 연계한 2027년 국채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호운용성이란 기록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고 시스템 간 정보나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2월 2일 개정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발행·거래·인프라에 관한 세부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구성한 민관 합동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관련 제도 전반은 2027년 2월 시행될 것으로 보도됐다. 한 보도는 2026년 7월 종합 규정 공개를 예상했지만, 다른 보도는 세부 제도 설계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법률 제정, 세부 규정 공개, 규정 시행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에서 이 차이는 중요하다.

보도된 준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2월 2일: 증권 관련 법률 개정으로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 마련
• 2026년 5월 14일: 한국은행, 자산 토큰화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 발표
• 2026년 7월 14일: 정부, 2027년 국채 시범사업과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추진을 포함한 전략 발표
• 2026년 8월 6일: 한국은행, 자산 토큰화 전담팀 신설
• 2026년 4분기: 별도의 정부 지출 시범사업을 세종에서 시작할 예정
•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 예정
• 2027년: 국채 토큰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 국채 실험의 법적 근거와 기술적 요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토큰화 국채의 무제한 상업 거래 허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민간 거래는 비교 사례일 뿐 입증 자료는 아니다

리플과 교보생명은 2026년 4월 15일 리플 커스터디를 이용해 토큰화 국채 결제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거래 후 이틀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방식이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결제됐다고 설명됐다.

이 민간 거래는 한국은행의 시범사업 계획과 별개다. 채권 결제에 토큰화 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보도됐지만, 2027년 실험에서 같은 플랫폼이나 결제 자산, 법적 구조를 사용한다는 근거는 아니다. 한국은행은 예정된 실험에 기관용 CBDC를 쓰기로 명시적으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5월 보고서에서 3월 3일 기준 세계 토큰화 시장 규모를 503억 7,000만 달러, 약 75조 1,600억 원으로 집계했다. 전년 연간 성장률은 169%였다. 한국의 누적 투자액은 1월 1일 기준 6,4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기준 시점과 측정 대상이 서로 다르다. 세계 시장 가치와 한국의 누적 투자액을 직접 비교해 신뢰할 만한 국내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한국의 초기 실험도 초점이 달랐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음악 저작권과 부동산 지분 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채 사업은 이미 자리 잡은 금융상품과 그 결제 인프라로 관심을 옮긴다.

앞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

가장 중요한 미해결 과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국채 시범사업의 정확한 범위, 한강과의 기술적 연계, 토큰 이전에 대한 법적 처리,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답변에도 거래 규모나 2027년 중 첫 시험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려는 국채 결제를 넘어선다.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의원은 7월 기준 국내 스테이블코인 일평균 거래액이 약 2,000억 원이라고 언급하고, 디지털자산을 일반 통화로 환전해 구매에 사용하는 해외 암호화폐 카드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총재는 환전 수수료, 추가 중개업자의 개입, 규제 감독상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누적 카드 결제액이 100억 달러라는 해외 추산도 언급했지만, 이 가운데 한국 이용자가 차지하는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킹, 계정 동결, 환불, 세관 신고 관련 질문은 따라서 소비자 결제 시장에 관한 것이며, 국채 시범사업에서 측정된 활동과는 무관하다.

신 총재는 이러한 우려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주요 일정은 2026년 말 예정된 공공 지출 실험, 2027년 2월 예상되는 증권 제도 시행, 그리고 국채 실험의 구체적 설계 확정이다. 이들 일정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서로 다른 요소를 시험하게 된다. 이용자와 공공 지출에는 은행 발행 화폐를, 기관 간 국채 결제에는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한다.

핵심 내용

• 한국은행은 2027년 시범사업에서 기관용 CBDC로 토큰화 국채 거래를 결제할 계획이다.
•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시범사업의 결제 자산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 자산 토큰화 전담팀은 8월 6일 신설됐지만, 9월 현재 부처 간 태스크포스는 구성되지 않았다.
• 프로젝트 한강의 다음 단계에서는 참여 은행이 9곳으로 늘고, 참여 대상은 최대 50만 명으로 확대된다.
• 별도의 예금토큰 실험에서 전기차 충전 보조금 3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중앙은행 직원 급여를 제외한 프로젝트 한강의 2026년 예산은 125억 2,000만 원으로, 2025년보다 61.8% 증가했다.
• 토큰증권 제도는 2027년 2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채 시범사업의 세부 설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