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대화의 문 열어둔 채 단호한 표현 모색
일본은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기존 표현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을 ‘심각한 위협’으로 더 강하게 규정하라는 압박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방안은 2022년 12월 16일 승인된 전략의 핵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베이징을 억제하려는 노력과 함께 외교적 관여도 이어가려는 것이다.
목차
일본 정부 관계자 여러 명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개정안에서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문구와 채택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 제안은 중국이 여전히 일본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해, 이 판단이 지속적인 우려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가운데 최상위 문서인 만큼 표현이 중요하다. 이 문서는 정부가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문구는 도쿄의 의도를 중국과 미국, 다른 정부에도 전달한다.
이번 논쟁에서는 서로 다른 요구가 드러난다. 일본 보수 진영은 중국에 대한 경고를 더 강하게 하기를 원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외교의 여지를 남겨두려 한다. 베이징은 이미 기존 표현도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구실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현행 전략의 실제 내용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보전략을 결정했고, 내각은 2022년 12월 16일 이를 승인했다. 이 공식 승인으로 이 문서는 정부가 채택한 정책 체계가 됐다.
내각의 2022년 전략 문서는 중국에 대한 평가를 중국의 대외적 입장과 군사 활동, 기타 행동에 직접 연결한다. 이 전략은 중국의 도전이 일본의 안보와 국제 평화·안정,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한다.
전략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그 판단의 무게를 드러낸다.
중국의 현재 대외적 입장과 군사 활동 및 기타 활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으며,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 도전을 제기한다
문서는 일본이 종합적인 국력과 동맹국,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다. 쉽게 말해 도쿄는 대응에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와 경제 정책, 국제 협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표현을 유지하면 이미 상당히 엄중한 평가가 그대로 이어진다. 정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안은 표현의 강도는 유지하되, ‘위협’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외교적 대립을 추가로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표현의 변화와 더 강한 규정을 원하는 이유
일본은 2013년 처음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하면서 중국을 우려 사안으로 규정했다. 2022년 개정에서는 표현을 ‘전략적 도전’으로 강화했다. 당시 미국의 전략 문서에도 비슷한 용어가 사용됐다.
일본유신회는 이제 중국을 북한과 함께 명시적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내 일부 보수파도 더 강한 평가를 지지한다. 이들의 요구는 2022년 채택된 틀을 넘어서는 표현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정부 논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도전’도 이미 강한 표현이며, 더 나아가도 외교적 이득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따라서 이번 이견은 중국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어떻게 표현할지뿐 아니라, 더 강한 표현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를 둘러싼 것이다.
정책 논쟁의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일본이 첫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하고 중국을 우려 사안으로 규정한다.
-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이 새 전략을 승인하고, 중국의 활동을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다.
- 연말까지 개정 예정: 관계자들이 핵심 규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국이 계속해서 그런 도전을 제기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억제와 대화 모두 정책에 담겨 있다
일본이 의도하는 접근은 억제와 대화를 결합한다. 억제는 예상되는 비용을 분명히 해 다른 국가가 특정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화는 의견 차이를 관리하고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통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2022년 전략은 두 구상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한다. 일본은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데 반대하고,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현상은 도쿄가 강압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기존 상황과 합의를 뜻한다.
도쿄는 중국의 확대되는 군사 역량과 활동에 대한 투명성도 높이라고 촉구한다. 미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해 베이징이 군비 통제와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략은 다양한 수준의 소통을 통해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일본의 약속도 담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입장을 밝히고, 중국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며, 이견과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현재 검토 중인 표현의 핵심 목적은 이러한 조합을 유지하는 데 있다.
소통·무역·인적 교류의 구체적 역할
일본의 현행 전략은 대화하겠다는 일반적인 약속을 넘어선다. 중국과의 안보 소통을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피하고 예방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라고 제시한다. 이러한 장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더 큰 대립으로 번지기 전에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서는 경제 관계와 인적 교류도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협력 분야로 꼽는다. 일본의 경제 발전과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적절한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인적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경제 안보란 상업적 이익과 함께 한 국가의 안전과 회복력을 고려한다는 뜻이다. 전략은 이를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에 대한 지지와 나란히 두고, 두 가지를 같은 정책의 일부로 다룬다.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기업과 여행객에게 이 대목은 문서에 담긴 가장 실질적인 약속에 속한다. 안보 긴장이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서도 무역과 인적 교류를 정부의 목표에 포함한다. 도쿄는 베이징에 국제 규칙을 따르고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하면서도 국제 현안에서 협력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도쿄의 셈법에 포함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도 일본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워싱턴은 군사력과 경제,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 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현행 전략은 이미 중국에 대한 대응의 중심에 동맹국 미국과의 협력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정을 검토하는 관계자들은 베이징에 보낼 메시지와 워싱턴이 사용하는 표현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전례도 있다. 2022년 일본이 ‘도전’이라는 표현을 채택한 것은 당시 미국 전략 문서의 비슷한 표현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번 논쟁은 국내 정치 세력이 더 강한 표현을 요구하는 가운데서도 도쿄의 중국 평가가 동맹 관계와 맞물려 전개되는 양상을 다시 보여준다.
베이징, 해당 규정 반대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11월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규정을 비판했다. 그는 도쿄가 중국에 대한 평가를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른바 ‘최대 전략적 도전’은 일본이 방위의 명분을 내세워 군사력 증강에 나서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궈 대변인은 일본이 군사 활동을 방위에만 한정한다는 정책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재무장이 지역 평화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응은 일본이 ‘도전’이라는 표현을 유지할 경우 중국이 이미 강하게 반대하는 문구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랴오닝사회과학원에서 동북아 문제를 연구하는 뤼차오는 일본의 정치 세력이 중국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군수 생산과 공격용 무기, 안보 정책에 대한 제약 완화를 지지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쿄가 대화에 전념한다는 입장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 쑹중핑은 같은 논쟁을 일본의 헌법 개정 가능성과 연결했다. 그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바꾸면 추가적인 군사력 증강과 공격 역량 강화를 더 쉽게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측 논평가들이 일본의 의도를 해석한 것이다. 도쿄가 채택한 전략은 강압에 대한 반대, 안보 협력 강화, 지속적인 관여를 조합해 일본의 입장을 제시한다.
개정안이 이어갈 정책
정부가 선호하는 문구는 정책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두 가지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중국의 압박에 맞설 준비를 하면서 베이징과 실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2022년 문서는 동맹국과의 협력부터 안보 사고에 관한 소통,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관계까지 두 가지 모두를 담고 있다.
당장의 정치적 선택은 더 강한 규정이 일본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지 여부다. 일본유신회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지지한다. 정부 내에서는 ‘최대 전략적 도전’을 유지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도전을 제기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문구를 덧붙이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은 기존 규정에도 이미 반발하고 있다. 도쿄는 이를 유지함으로써 엄중한 안보 평가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같은 전략에 담긴 외교적 약속도 지킬 수 있다.
핵심 요점
- 일본은 예정된 전략 개정에서 중국에 대한 핵심 규정으로 ‘최대 전략적 도전’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현행 국가안보전략은 2022년 12월 16일 승인됐다.
- 일본유신회는 중국을 북한과 함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기를 원한다.
- 일본의 현행 정책은 억제와 안보 소통, 경제 협력, 인적 교류를 결합한다.
- 중국은 해당 규정에 반대하며, 일본이 이를 군사력 증강의 구실로 삼는다고 비난한다.
- 최종 문구와 구체적인 채택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