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 2024년 선거 51개 선거구에서 유권자 수 누락 및 투표수 불일치 드러내

읽는 시간 8분
ECI Records Flag Missing Voter Counts and Vote Mismatches in 51 Seats in India's 2024 Elections

선거 기록에서 누락된 수치와 큰 격차 확인

선거 내부 문건을 조사한 결과, 인도 선거관리위원회(ECI)가 마하라슈트라주, 하리아나주, 잠무 카슈미르주 530개 선거구에 대해 보관한 기록에서 2024년 치러진 51개 선거의 투표자 총수가 누락됐거나 투표한 것으로 기록된 수와 개표된 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 선거 기록에서 누락된 수치와 큰 격차 확인
  2. 조사 범위
  3. 뭄바이 노스와 바드칼, 등록 유권자 수를 투표수로 기재
  4. 카이탈과 스리나가르에서는 반대 방향의 격차 확인
  5. 두 선거 기록의 대조 방식
  6. 불일치에 대한 ECI의 설명
  7. 서식 17C 공개를 둘러싼 더 큰 논쟁
  8. 여러 날짜에 걸쳐 이어진 논쟁
  9. 공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것
  10. 핵심 내용

조사 결과 선거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를 0명 또는 없음으로 기재한 선거구가 19곳이었다. 다른 32개 선거에서는 기록된 투표자 수와 전자투표기 집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상세 내역을 합산하면 51개 선거구지만, 공개된 요약에는 52곳으로 나와 있다.

일부 기록은 특히 눈에 띄었다. 하리아나주 카이탈주 의회 선거구에서는 전자투표기(EVM)로 167,285표가 집계됐지만, 투표자는 215명으로만 기록됐다. 뭄바이 노스의 의회 선거 기록에는 투표수가 181만1,000표, 집계된 표가 103만3,000표로 기재됐다. 뭄바이 노스와 하리아나주 바드칼에서는 투표자 수를 기재하는 칸에 등록 유권자 전체 수를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4년 선거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선거 기록의 정확성과 검증 문제를 올려놓았다. ECI는 마하라슈트라주와 하리아나주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야권 주장을 부인하며, 선거 절차와 전 과정에 걸친 후보 및 선거대리인의 참여를 옹호해왔다.

유권자에게 핵심 쟁점은 명확하다. 선거 관리 당국은 투표소에 들어와 투표한 사람들의 기록과 실제 투표수를 담은 기계 기록을 모두 보관한다. 기록된 예외 사항을 반영한 뒤에는 두 수치가 일치해야 한다. 총계가 잘못됐거나 누락되면 대조가 어려워지고 시민이 기록을 검토하기도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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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범위

연구진 수메다 미탈, 벤카테시 나약, 피르칸 아민은 의회 선거구 467곳과 국회의원 선거구 63곳을 다룬 내부 보고서를 조사했다. 이들은 선거구별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관리관이 제출한 종이 기록 4,212건을 디지털화하고 재확인한 뒤 평가했다.

조사는 선거구 531곳을 대상으로 했지만 잠무 카슈미르주 데브사르 보고서는 입수하지 못했다. 선거관리관은 각 투표소에서 수집한 정보를 모아 선거 종료 후 2주 안에 선거구 보고서를 ECI에 제출한다.

문제가 지적된 51개 선거는 조사 대상 530곳의 약 9.6%다. 수치 차이가 확인된 32개 선거 가운데 12곳에서는 투표한 것으로 기록된 유권자 수보다 EVM 집계 표가 적었다. 나머지 20곳에서는 기록된 투표자 수보다 집계된 표가 많았다.

0명 또는 없음으로 기재된 19곳은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구 기록에 비교 가능한 유권자 총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0곳은 마하라슈트라주와 하리아나주에 있었고, 그중 7곳에서는 인도국민당(BJP)이나 그 동맹 정당이 승리했다. 불일치가 확인된 다른 사례에는 국민회의당과 국민회의당(National Conference)이 승리한 선거구도 포함됐다.

뭄바이 노스와 바드칼, 등록 유권자 수를 투표수로 기재

BJP 소속 정치인이자 연방 장관인 피유시 고얄이 국민회의당 후보 부샨 파틸을 꺾은 뭄바이 노스에서는 투표수와 집계된 표 사이에 약 77만8,000표의 격차가 기록됐다. 내부 기록의 181만1,000표는 등록 유권자 수와 같았고, 발표된 EVM 집계는 약 103만3,000표였다.

ECI가 발표한 투표율은 약 57%였다. 등록 유권자 수를 투표수로 입력하면 투표율이 100%인 것처럼 보인다. 선거 관리 당국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선거구 총계를 바로잡고 이를 기초 투표소 문서와 대조하는 것이다.

바드칼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내부 기록에는 투표수가 약 33만2,000표로 기재됐지만, EVM 집계는 약 16만 표였다. 공식 투표율은 약 48%였으며, 내부 기록의 수치는 다시 등록 유권자 수와 일치했다.

국민회의당 후보 비제이 프라탑 싱은 바드칼에서 BJP 후보 다네시 아들라카에게 6,181표 차로 패했다. 싱은 투표 도난을 주장하며 펀자브·하리아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선거 문서와 투표 당일 영상 자료를 요청했다. 다른 4개 선거구에서도 등록 유권자 수를 투표수로 입력한 것으로 알려져, 보고서 작성이나 검토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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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탈과 스리나가르에서는 반대 방향의 격차 확인

카이탈 기록에서는 반대 방향의 문제가 드러났다. 당국은 EVM 표 167,285표를 집계했지만, 내부 기록상 투표자 수는 215명에 불과해 167,070명의 차이가 났다. 국민회의당 후보 아디티야 수르제왈라는 이곳에서 BJP 후보 릴라 람을 8,124표 차로 꺾었다.

의회 선거구 전체 투표자 수가 215명이라는 기록을 바로잡으려면 당국은 원본 투표소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선거구 요약만으로는 어느 투표소에서 기록이 잘못됐거나 누락됐는지 파악할 수 없다.

스리나가르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규모가 더 작지만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부 기록에는 투표수가 666,046표로 기재됐으나 EVM 집계는 672,942표로, 투표한 것으로 기록된 수보다 6,896표가 더 많았다. 국민회의당 후보 아가 시드 루훌라 메흐디가 이 선거구에서 승리했다.

이 사례들은 서로 다른 후보의 승리와 서로 다른 유형의 오류를 보여준다. 뭄바이 노스와 바드칼은 등록 유권자 수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바로잡아야 한다. 카이탈은 사실상 누락된 투표자 수를 복원해야 한다. 스리나가르는 EVM 집계에서 특정 수만큼 초과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각각 해당 투표소 문서를 확인해야 해결할 수 있다.

두 선거 기록의 대조 방식

투표소 직원들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거칠 때마다 서류 기록을 남긴다. 한 직원은 신원과 투표 자격을 확인한다. 다른 직원은 유권자명부인 서식 17A에 유권자 정보를 기재하고 번호가 적힌 표를 발급한다. EVM 출입을 통제하는 직원은 투표를 허용하기 전에 그 표를 수거한다.

유권자는 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순서대로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 책임자는 EVM 제어 장치의 종료 버튼을 눌러 기록된 투표수를 확인한다.

투표 기록 명세서인 서식 17C에는 관련 총계가 모인다. 1부에는 투표소 정보와 유권자 및 투표 수, 명시된 예외 사항이 기록된다. 2부에는 개표 과정에서 후보별로 받은 표가 기록된다. 1부 사본은 후보의 선거대리인에게 제공된다.

1961년 선거운영규칙은 등록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49O조는 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투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관한 조항이다. 제49M조는 투표 비밀 유지 요건을 지키지 않아 투표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를 다룬다. 수치를 대조할 때는 이런 사례를 반영해야 한다.

선거관리관은 투표 다음 날 투표소 문서를 검토해 은폐된 선거 부정 가능성을 파악하고 재투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로 지목된 51개 선거구에서는 재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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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에 대한 ECI의 설명

ECI는 투표한 것으로 기록된 표와 집계된 표가 달라질 수 있는 여러 이유를 과거에 설명한 바 있다. 2025년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라지브 쿠마르는 기계 작동 불량, 기계 간 불일치, 모의 투표 데이터 미삭제를 언급했다.

모의 투표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투표 전에 실시하는 시험이다. 유권자가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하기 전에 시험 표를 삭제해야 한다. 쿠마르는 문제가 있는 기계를 따로 제외하고 나머지 표의 집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당선 격차에 따라 해당 기기의 유권자 검증용 종이 감사 추적 기록을 집계한다고 말했다.

쿠마르는 그 경우 일부 표가 발표된 기계 집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따라서 그만큼 집계가 줄어들겠지만,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최고선거관리관은 삭제되지 않은 모의 투표 데이터나 서식 17C에 잘못 입력된 수치와 관련한 절차도 설명한 바 있다. 해당 설명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의 표를 합산한 수가 1위와 2위 후보 간 격차와 같거나 그보다 크면, 해당 투표소의 표를 마지막에 집계한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51개 선거구는 각각의 기록에 근거한 설명이 필요하다. 개표 중 따로 제외한 기계, 잘못된 칸에 옮겨 적은 수치, 불완전한 선거구 요약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조사에 대한 질의에 ECI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통해 근거 데이터를 요청하라고 답했으며, 문제로 지목된 선거구별 대조 내역은 제시하지 않았다.

서식 17C 공개를 둘러싼 더 큰 논쟁

민주개혁협회(ADR)는 2024년 대법원에 ECI가 투표 후 48시간 안에 서식 17C 사본을 공개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시민은 정확한 투표소별 총계와 이후 발표된 선거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ADR은 로크사바 선거 1·2차 투표의 초기 투표율 발표와 2024년 4월 30일 공개된 수치 사이의 변경도 문제 삼았다. ADR은 차이가 5~6%라고 밝혔다. ECI는 이전 발표는 잠정치였고 정보가 들어오면서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명시했었다고 답했다.

2024년 5월 24일, 디팡카르 다타 대법관과 S.C. 샤르마 대법관은 신청 심리를 연기했다. 이 요청은 ADR과 트리나물 국민회의당 정치인 마후아 모이트라가 진행 중인 기존 소송의 일부였으며, 모이트라의 청원은 2019년 선거에 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즉각 요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에서 요구한 구제를 사실상 먼저 인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ECI는 규정상 서식 17C를 일반 대중이 아니라 후보의 선거대리인에게 공유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폭넓게 공개하면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청에 반대한 뒤 위원회는 1~5차 투표의 절대 투표수를 공개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투표수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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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날짜에 걸쳐 이어진 논쟁

전국 선거와 마하라슈트라주 및 하리아나주 주의회 선거가 끝난 뒤에도 기록 공개 요구는 이어졌다. 법원 심리와 행정기관의 대응, 선거 규정 개정이 시민의 자료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 2024년 4월 30일: ECI가 로크사바 선거 1·2차 투표의 수정 투표율을 발표하면서 초기 수치와 달라진 이유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 2024년 5월 24일: 대법원은 서식 17C를 48시간 안에 온라인으로 공개하라는 ADR의 신청 심리를 연기했다.
  • 2024년 7월 29일: ADR은 로크사바 선거에서 EVM 투표수와 집계 결과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분석해 발표했다.
  • 2024년 12월 10일: 펀자브·하리아나 고등법원은 ECI에 요청받은 선거 기록과 영상 자료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 2024년 12월 20일: 연방정부는 선거운영규칙에 따른 공개 열람 조항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고시했다.
  • 2025년 1월 7일: 라지브 쿠마르는 투표수 불일치의 가능한 원인 일부를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 2025년 2월 7일: 야권 지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마하라슈트라주 선거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2월 기자회견 4개월 뒤 국민회의당은 마하라슈트라주 85개 선거구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투표 종료 뒤 표가 기록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ECI는 이를 부인하고 선거 절차와 검증 내용을 설명한 66쪽 분량의 기존 답변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하리아나주 20개 선거구의 재투표를 요구한 국민회의당의 주장도 약 1,600쪽 분량의 답변을 통해 부인했다.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샤라드 파와르가 이끄는 국민당이 투표 방해와 허위 투표를 주장하는 영상을 제출한 뒤 두 선거구에서 재투표를 요청했지만, 선거관리관들은 이를 거부했다.

공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것

ADR의 앞선 전국 단위 분석은 ECI 웹사이트 수치를 사용해 국회의원 선거구 543곳 중 538곳에서 차이를 확인했다. 이 분석은 362개 선거구에서 EVM 집계가 투표수보다 554,598표 적었고, 다른 176개 선거구에서는 집계 표가 투표수보다 35,093표 많았다고 계산했다. 우편투표는 비교에서 제외됐다.

새로운 조사는 내부 선거구 보고서를 사용해 세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와 주의회 선거를 모두 다룬다. 가장 유용한 점은 실제 기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총계가 0으로 기재된 경우, 터무니없이 적은 투표자 수, 등록 유권자 수를 투표수 칸에 넣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런 기록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추적하려면 투표소 문서가 필요하다. 후보가 보유한 서식 17C 사본과 원본 명부, EVM 집계 수치를 통해 차이가 투표, 개표 또는 선거구 요약 작성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수정된 총계와 그 이유를 공개하면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진은 조사 마지막 편과 함께 원자료와 원본 문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시점이나 ECI가 대조 결과를 내놓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설명을 요구하는 시민은 발표된 결과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 기록 사이의 공백을 마주하게 된다.

핵심 내용

  • 종이 기록 4,212건을 조사한 결과 마하라슈트라주, 하리아나주, 잠무 카슈미르주 530개 선거구 중 51곳이 문제 대상으로 지목됐다.
  • 19개 선거구에는 유권자 수가 0명 또는 없음으로 기재됐고, 다른 32곳에서는 투표수와 EVM 집계가 달랐다.
  • 뭄바이 노스와 바드칼에서는 등록 유권자 수를 투표수 칸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카이탈은 유권자 수를 215명으로 기록했으나 EVM 집계는 167,285표였다. 스리나가르에서는 기록된 투표수보다 6,896표가 더 집계됐다.
  • ECI는 부정 선거 주장을 부인했으며, 과거 불일치의 가능한 원인으로 기계 문제, 삭제되지 않은 시험 투표, 서식 오입력을 들었다.
  • 각 불일치의 원인을 설명하려면 투표소 기록과 수정된 선거구 총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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