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채 입찰 담합으로 딜러 15곳에 12억 달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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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Fines 15 Bond Dealers $1.2 Billion Over Auction Collusion

국채 입찰 150건 겨냥한 역대 최대 과징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5개 은행과 증권사에 총 1조6,265억7,500만 원, 약 12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으며, 이 중 145건에서는 입찰 금리나 물량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목차
  1. 국채 입찰 150건 겨냥한 역대 최대 과징금
  2. 입찰은 어떻게 이뤄졌나
  3. 조사 결과를 뒷받침한 수치
  4. 납세자와 차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5.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
  6. 과징금 산정 방식
  7. 금융회사들이 반발하는 이유
  8. 7개 회사 형사 고발과 별도 딜러 자격 검토
  9. 주가는 엇갈린 반응
  10. 핵심 내용

2026년 11월 11일 발표된 이번 결정은 정부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도록 위탁받은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입찰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정부의 차입 비용을 높였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도 명령했으며, 7개 회사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KB증권으로 3,321억7,800만 원이다. NH투자증권이 2,427억8,5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미래에셋증권은 2,148억3,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세 회사의 과징금 합계는 7,897억9,300만 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약 49%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이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종전 단일 사건 최대 기록으로 제시된 퀄컴 과징금 1조311억 원과 종전 담합 사건 최대 기록인 전분 제조업체 과징금 7,476억 원을 모두 넘어섰다.

금융회사들은 조사 결과와 과징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딜러 간 경쟁 방식과 공유 가능한 정보의 범위, 거래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지만 거래 마진은 낮을 수 있는 시장에서 과징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입찰은 어떻게 이뤄졌나

제재 대상 15개 회사는 국채전문딜러 또는 예비 국채전문딜러로 지정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국채전문딜러는 기획재정부가 선정하는 금융기관으로, 국채 입찰에 직접 참여하고 발행 후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채는 정부가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빌리는 수단이다. 입찰에서 딜러는 원하는 물량과 수용 가능한 수익률을 제출한다. 수익률은 채권 가격에 대비한 투자자의 수익을 뜻한다. 같은 채권이라면 수익률이 높을수록 매입 가격은 낮아지므로, 정부가 같은 금액을 조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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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딜러들이 전화와 텔레그램으로 민감한 입찰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때로는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연락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합의가 5초 안에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입찰을 담당한 직원들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정위는 “15개 회사의 입찰 담당 딜러들은 입찰일에 입찰 물량이나 수익률 정보를 교환했고, 상시적으로 담합을 벌였으며, 합의가 수초 만에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직원이 이직하거나 담당 업무가 바뀐 뒤에도 정보 교환이 이어지도록 한 정황도 확인했다. 회사를 떠나는 직원은 경쟁사 딜러의 이름과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다. 일부 회사는 입찰 단계별로 경쟁사에 연락하는 방법을 매뉴얼에 기록했다.

조사 결과를 뒷받침한 수치

공정위가 적발한 입찰 150건은 조사 기간 전체 입찰 345건의 약 43.5%에 해당한다. 이 중 145건, 약 96.7%에서는 참가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입찰 금리나 물량을 합의했다.

담합 기간 중 동일 금리 입찰 비중은 46.7%로, 담합이 중단된 뒤의 8.5%보다 높았다. 차이는 38.2%포인트로, 비교 대상 기간의 약 5.5배다.

전화 연락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담합 입찰을 분석한 결과, 회사들이 전화 통화를 한 경우 동일 금리 입찰 비중은 55.6%였으며 통화가 없었던 경우에는 18.2%였다. 공정위는 입찰 양상과 연락 내역을 근거로 딜러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입찰 조건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조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시점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1월: 공정위가 확인한 입찰 공조 기간이 시작됐다.
  • 2023년 6월: 확인된 공조 기간이 종료됐다. 약 3년 6개월에 걸친 기간이다.
  • 2026년 11월 11일: 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15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7개 회사 형사 고발 방침을 발표했다.
  •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가 국채전문딜러 제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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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차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공정위는 딜러들이 경쟁으로 입찰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조했다고 결론 내렸다. 입찰자들이 독립적으로 채권 매입 경쟁을 벌이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더 낮은 수익률을 수용할 수 있다. 입찰 예정 금리와 물량을 공유하면 경쟁사끼리 서로 낮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입찰 절차와 공공 재정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는 경쟁 입찰 제도를 사실상 훼손하고 정부에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 분석 결과 수익률 상승과 국고의 상당한 손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딜러의 영업상 비밀 등 여러 사유를 들어 구체적인 수익률 상승폭과 금전적 손실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채 금리는 회사채와 대출을 비롯한 다른 금융상품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대출기관과 투자자는 정부의 차입 금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다른 차입자에게 요구할 수익률을 정한다. 이에 공정위는 정확한 입찰 가격 산정이 국가 재정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봤다.

한국 국고채 시장 규모는 약 1,261조 원, 9,420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번 사건의 입찰은 이보다 훨씬 큰 시장의 일부로, 은행과 증권사가 공공 부채의 발행 및 거래 가격 형성에 관여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은행 5곳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DB산업은행이다. 증권사 10곳의 과징금 합계는 약 1조3,760억 원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과징금이 공개된 10개 회사의 개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 KB증권: 3,321억7,800만 원.
  •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 원.
  •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 원.
  •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 원.
  •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 원.
  • 대신증권: 1,200억5,100만 원.
  • 삼성증권: 1,188억6,000만 원.
  • 키움증권: 838억1,300만 원.
  • 메리츠증권: 645억6,200만 원.
  • KDB산업은행: 623억1,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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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 방식

공정위는 부당 행위가 영향을 미친 낙찰 금액 약 54조 원을 과징금 산정의 관련 매출액으로 삼았다. 기본 부과율 4.5%를 적용한 뒤 국채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30%를 감경하고, 회사별 사정을 추가로 고려했다.

산정 기준이 된 54조 원은 조사 과정에서 처음 검토한 약 76조2,000억 원보다 적었다. 일부 입찰은 최종 위반 판단에서 제외됐다. 최종 기본 부과율도 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최고율 20%보다 낮았다.

54조 원에 4.5%를 곱하면 약 2조4,300억 원이다. 여기서 30%를 감경하면 회사별 조정 전 금액은 약 1조7,010억 원이 된다. 최종 발표된 과징금 총액은 1조6,265억7,500만 원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감경하면서 시장의 특수성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낙찰 금액을 산정 기준으로 유지했다. 입찰 담합 관련 규정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이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들이 반발하는 이유

은행과 증권사들은 국채 매입에 쓴 돈은 매출이나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징금은 거래에서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는 통상적인 거래 마진을 거래 금액의 0.05~0.1%로 추산한다. 이 비율을 54조 원에 적용하면 해당 기간 수익은 270억~540억 원, 영향받은 사업 기준 연간 약 80억~150억 원이다. 이는 가정한 마진율을 바탕으로 한 업계 추산치다.

이 차이가 논란이 격렬한 이유를 보여준다. 공정위는 영향을 받은 입찰의 매입액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회사들은 해당 채권 거래로 얻은 수익에 연동해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사들은 거래 여건이 어렵고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국채 시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딜러는 투자자들의 거래를 돕기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야 하며, 경쟁 입찰 없이 일부 채권을 매입할 권리와 자금 지원 등 혜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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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은 수익률이 국내외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보험사와 연기금 같은 고객의 주문도 회사별로 다르다고 말한다. 시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더라도 딜러 15곳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입찰하거나 국채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예상되는 법적 다툼은 정보 교환이 경쟁에 미친 영향과 입찰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에 사용하는 방식 모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7개 회사 형사 고발과 별도 딜러 자격 검토

공정위는 참여 기간과 관여한 입찰 건수 등을 고려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7개 회사를 형사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고발 대상 기관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명시됐다. 형사 절차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 명령과 별도로 책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별도로 국채전문딜러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결정은 과징금 부담과 함께 해당 회사의 국채 발행 참여 역할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획재정부는 입찰 중 정보 공유에 관한 지침도 마련하고 있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국채전문딜러 제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심의 일정이나 항소 기한, 지침 마련 일정, 최종 판결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가는 엇갈린 반응

11월 11일 오후 거래에서 상장 증권사들의 주가는 엇갈렸다. 미래에셋증권은 2.30% 오른 2만2,250원, 키움증권은 2.17% 상승한 18만8,700원을 기록했다. 교보증권은 1.80% 올랐고 대신증권은 보합이었다.

NH투자증권은 3.28% 하락한 2만2,100원, 삼성증권은 0.96% 내린 7만2,000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코스피는 2.31% 상승한 반면 증권업종 지수는 0.44% 올라 1.87%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즉각적인 시장 반응은 엇갈렸고, 상승장에서도 증권업종은 시장을 밑돌았다. 회사들은 상당한 과징금과 예상되는 소송, 딜러 자격 변경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국채 발행과 거래를 돕는 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입찰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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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공정위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입찰 345건 중 150건이 조사 대상이 됐으며, 145건에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확인됐다.
  • 공정위는 담합으로 정부 차입 비용이 높아졌다고 밝혔지만 국고 손실의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 과징금은 영향을 받은 낙찰 금액 약 54조 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금융회사들은 이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7개 회사가 형사 고발 대상에 올랐으며, 기획재정부는 딜러 자격을 별도로 검토하고 정보 공유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채전문딜러 제도 개편은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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