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광업 계약, 추가 심사 받는다
타지키스탄은 귀금속·보석과 관련해 외국 파트너와 체결하는 계약 초안에 반부패 심사를 추가하고, 소규모 광업에 대한 국가 규제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채굴되거나 압수된 귀중품을 국가 비축기금에 편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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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은 2026년 10월 21일 귀금속·보석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하원은 6월 15일 개정안을 채택했고, 상원은 10월 17일 승인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된 뒤 시행된다.
핵심 변경 사항은 제23조에 담겼다. 외국 국가와 그 행정구역, 외국 법인과 맺는 국제 조약 및 협정 초안은 기존의 경제성·법률 심사와 함께 반부패 심사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귀금속·보석의 채굴, 생산, 사용 및 유통에 적용돼 금 채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외국 기업과 타지키스탄 정부가 주요 광산의 지분을 나눠 보유한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매장량이 공식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하천 퇴적층과 기타 지역에서 개인과 기업이 광물을 캐는 훨씬 작은 규모의 채굴에도 적용된다.
새 심사의 범위
제23조 개정으로 계약안 심사 절차가 한 단계 추가된다. 경제성 심사는 재정·경제적 측면을 살피고, 법률 심사는 계약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반부패 심사는 제안된 계약 구조에 부패 위험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심사를 주관한다. 제11조 관련 개정은 이 분야에서 정부의 권한도 갱신한다. 귀금속·보석 관련 국제 조약은 계속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은 국가의 법적 절차에 따라 조약을 구속력 있게 만드는 공식 승인 절차다.
해당 조항은 계약 초안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 설명에는 기존 계약을 다시 심사할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심사에 얼마나 걸릴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런 세부 사항은 투자 협상을 진행하는 기업과 계약 승인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중요하다.
외국 투자자들, 이미 주요 광산 운영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2023년 광물연감은 외국 투자자와 타지키스탄 정부가 참여한 여러 금광 사업을 소개했다. 연감에 기재된 지분 현황은 2026년 개정 전 업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연감에 따르면 합작법인 제라프샨은 중국 즈진마이닝그룹이 70%, 타지키스탄 정부가 30%를 소유했다. 이 회사는 수그드주 자라프숀 계곡의 질라우·타로르 광산을 운영했다. 합작법인 아프렐레프카는 정부가 51%를 보유하고 나머지 49%는 걸프 인터내셔널 미네랄스가 소유한 것으로 기재됐다. 연감은 걸프 인터내셔널 미네랄스가 배스트 리소시스 소유라고 밝혔다.
같은 연감은 파크루트 유한회사를 중국비철금속금광회사가 전액 소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또 다른 생산업체인 다르바즈 유한회사는 정부가 51%, 골드 앤드 미네랄 익스카베이션사가 49%를 소유한 것으로 나왔다.
이런 지분 구조를 보면 외국과의 계약 규정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정부는 채굴 규칙을 정하고 집행하는 규제기관인 동시에 광산 사업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일 수도 있다. 이번 심사 추가로 외국 파트너가 참여하는 계약안의 승인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난다.
생산량으로 본 이해관계의 규모
USGS의 2022년 광물연감에 따르면 해당 연도 질라우·타로르 광산의 금 생산량은 6,456kg이었다. 중국비철금속금광회사는 전액 출자 자회사를 통해 광산을 운영했고, 파크루트에서는 1,451kg을 생산했다.
두 사업의 2022년 금 생산량을 합치면 7,907kg, 즉 약 7.9t이다. 두 수치를 기준으로 질라우·타로르의 생산량은 파크루트의 약 4.4배다. 이 비교는 해당 광산들의 생산량에 관한 것으로, 타지키스탄 전체 금 생산량을 뜻하지는 않는다.
연감은 아프렐레프카, 아르텔리 오디나, 다르바즈, 틸로이 토지크, 타콤 골드와 소규모 광부들도 타지키스탄의 생산업체로 꼽았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대형 산업 광산, 국가가 지분을 가진 사업,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채굴업자 등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자가 공존하는 분야에 적용된다.
소규모 채굴도 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
기존 제10조는 귀금속·보석의 지질 조사와 탐사, 채굴, 생산, 사용 및 유통, 고철과 폐기물 수집을 다뤘다. 개정으로 국가 규제 대상에 소규모 채굴과 법에서 ‘자유 운반식 채굴’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채취한 광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법은 이 활동을 매장량이 산정되지 않았거나 국가 장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역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사광 광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사광 광물은 물에 씻겨 원래의 암석에서 떨어져 나온 뒤 느슨한 퇴적물에 쌓인 귀중한 입자를 말한다.
매장량의 국가 장부 등재는 평가된 광물 자원을 정부 목록에 공식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소규모 채굴 관련 조항은 이런 평가와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 규제에는 허가, 기록 관리, 보고 및 정부 감독이 포함된다. 국가는 채굴된 광물을 귀금속·보석 국가기금과 국가 금 비축분에 편입하기 위해 우선 매입할 권리도 갖는다. 실무적으로 채굴자는 활동 내역을 기록해야 하고, 국가는 그 결과물인 귀중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소규모 채굴업자, 2019년부터 허가받아 활동
USGS의 두 연감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개인의 사광 소규모 채굴을 허용했다. 허용 광물에는 금, 은, 백금, 안티모니, 형석, 주석, 텅스텐, 티타늄, 희토류 광물, 보석과 준보석이 포함됐다.
재무부가 필요한 허가 서류를 발급했다. 지질학총국은 하천 계곡과 지류, 산비탈에 쌓인 느슨한 암석 퇴적층 가운데 채굴 장소를 선정했다. 허가를 받으면 매장량과 자원량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채굴할 수 있었다.
이전 제도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채취한 귀금속과 보석을 재무부 산하 국가 귀중품 보관기관에 판매해야 했다. 2026년 개정안은 허가·보고 및 매입 관련 조항과 함께 소규모 채굴을 귀금속법의 적용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표현의 차이는 개정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USGS가 설명한 기존 허가 제도는 판매 의무를 부과했지만, 개정법은 국가의 우선 매입권을 규정한다. 채굴자와 매입 기관은 거래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수천 명이 채굴하지만 정부 매입량은 적어
USGS 연감에 따르면 2023년 타지키스탄에서 소규모 채굴에 참여한 사람은 약 7,000명이었다. 연감에는 3년간 정부에 판매한 금이 34kg을 넘었고, 보석과 준보석의 판매액은 58,065달러로 기록됐다.
이 수치는 참여자 수가 상당하지만 정부 매입으로 들어온 금의 기록량은 많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 34kg은 3년간 누적된 양인 반면, 주요 산업 광산의 생산량은 한 해에만 수천 kg에 달했다.
소규모 채굴자에게 이번 개정은 국가와 거래할 때 허가, 기록 및 공식 감독을 핵심 요건으로 둔다. 정부는 기록을 통해 허가된 채굴지에서 나온 광물이 매입과 보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이 절차의 실효성은 채굴 활동과 판매 내역을 얼마나 일관되게 기록하느냐에 달려 있다.
압수한 귀중품, 국가기금에 편입
개정된 제3조는 불법 채굴되거나 불법 유통 과정에서 압수됐거나 몰수된 귀금속·보석을 타지키스탄 귀금속·보석 국가기금에 편입하도록 규정한다.
종전 조항은 불법 채굴된 귀금속과 보석이 타지키스탄공화국의 소유라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삭제되고 해당 물품을 특정 국가기금에 편입하도록 하는 요건으로 대체됐다. 이에 따라 귀중품의 귀속처가 법에 명확히 규정됐다.
이 기금은 타지키스탄의 금·외환보유액을 구성한다. 기금의 보충과 사용은 대통령이 결정한다. 따라서 기금은 합법적으로 채취된 귀중 광물에 대한 국가의 매입 역할과 함께 국가 비축 제도의 일부를 이룬다.
이번 개정은 국가 보유분으로 들어오는 두 경로를 연결한다. 관련 규정에 따른 채굴물 매입과 불법 채굴·불법 유통 또는 몰수를 통해 확보한 귀중품의 이전이다. 각 경로의 기록 관리는 기금과 규제 대상 시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개정안의 입법 절차
귀금속·보석법은 2001년 5월 12일 법률 제21호로 제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 10월 개정안에 앞서 2026년 2월에도 개정이 이뤄졌다.
최근 개정안의 입법 절차상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01년 5월 12일: 타지키스탄, 귀금속·보석법 제정.
- 2019년 11월 27일: 정부, 허가제를 통해 개인의 사광 채굴 허용.
- 2026년 2월: 법률의 이전 개정안 채택.
- 2026년 6월 15일: 하원, 최근 개정안 채택.
- 2026년 10월 17일: 상원, 개정안 승인.
- 2026년 10월 21일: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 법률에 서명.
- 관보 게재 후: 최근 개정안 시행.
그 밖의 변경은 주로 기술적 사항으로, 법 전체에서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을 ‘권한 있는 국가기관’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실질적인 개정은 외국과의 계약 초안 심사, 소규모 채굴 규제, 압수되거나 불법 채굴된 귀중품의 귀속처에 집중됐다.
핵심 내용
- 귀금속·보석 관련 외국과의 계약 초안은 반부패·경제성·법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심사 절차는 정부가 정하며, 국제 조약은 계속 비준을 거쳐야 한다.
- 소규모 채굴은 허가, 기록, 보고 및 감독을 포함한 국가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 USGS는 2023년 소규모 채굴업자가 약 7,000명이며, 3년간 정부가 매입한 금이 34kg을 넘었다고 기록했다.
- 불법 채굴되거나 압수·몰수된 귀금속과 보석은 귀금속·보석 국가기금에 편입해야 한다.
- 라흐몬 대통령은 2026년 10월 21일 개정안에 서명했으며,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