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하락에 한국, 주주 보호와 코스닥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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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Targets Shareholder Protection and KOSDAQ Reform After Stock Market Slide

시장 신뢰 약화에 이 대통령, 변화 촉구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 최소 연 1회 투자자 설명회를 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11월 13일 정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주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하고도 사업을 설명하기를 꺼리는 기업들을 비판했다.

목차
  1. 시장 신뢰 약화에 이 대통령, 변화 촉구
  2. 이 대통령이 주주 신뢰를 핵심에 둔 이유
  3. 연례 설명회, 상장 유지 조건 될 수도
  4. 소통 격차를 보여주는 수치
  5. 부실기업 퇴출 넘어서는 코스닥 개혁
  6. 성장기업의 이해관계 보여주는 알테오젠
  7. 인수자 확보와 맞물리는 인수 보호책
  8. 장기 투자를 위해 필요한 것
  9. 집행과 거래소 규정, 서로 다른 조치 경로
  10. 핵심 내용

이 제안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주주 보호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코스닥시장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당시 코스피는 5,000선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며, 6월 말에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9,114.55를 기록했다.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 기업 관계자 등 약 50명이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며, 회의는 KTV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다. 회의 의제는 당장의 투자자 불안과 기업의 주주 대우, 실적 소통, 상장 자격 유지 방식에 관한 장기적인 우려를 함께 다뤘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를 분명한 어조로 밝혔다.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방향이자 의지입니다,

논의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이 다뤄졌다. 인수 과정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실기업을 더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하며, 코스닥시장에 더 명확한 구분을 두고, 저축이 장기간 투자 상태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실질적인 과제는 이 조치들이 서로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성장기업이 자금과 인수자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증시의 급격한 후퇴로 이런 논의는 한층 시급해졌다. 인공지능·반도체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 중동 긴장이 시장의 규칙과 제도를 논의하는 회의의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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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주주 신뢰를 핵심에 둔 이유

이 대통령은 국내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과 기업 경쟁력이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다고 여기는 시장의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가치는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이다. 이익과 성장 전망도 중요하지만, 주주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신뢰 역시 중요하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주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여기면서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두는 기업에 대한 불신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이나 지분 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관행도 거론했다. 주가가 낮으면 이전되는 지분의 평가액이 줄어들 수 있어, 지배주주인 가족과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을 바라는 투자자 사이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은 신뢰 회복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기업의 행태를 대외 경제·안보 위험과 함께 다뤘다.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투자자가 자신의 자금을 둘러싼 규칙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연례 설명회, 상장 유지 조건 될 수도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기업이 시장에 상장된 기간 내내 최소 연 1회 투자자 대상 IR 활동을 하도록 하는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상장 시 투자자 관계(IR) 의무가 적용되며, 제안된 변경 사항은 상장 유지 관련 규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은 투자자 관계를 뜻하며, 기업의 재무 실적과 사업 운영, 계획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활동이다. 설명회를 통해 주주와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고 경영진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상장사가 기업 탐방을 거부하거나 투자자 설명회를 피한다는 보고를 받고 거래소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새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도 거래소 운영 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가 해당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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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격차를 보여주는 수치

IBK투자증권 코스닥 리서치 책임자인 이건재 씨는 공식적인 투자자 소통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보여주는 수치를 발표했다. 블룸버그 터미널 자료와 전자공시를 검토한 결과, 전년도에 투자자 대상 IR 행사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의 약 33%, 코스닥 상장사의 약 26%였다.

코스닥의 수치는 코스피보다 7%포인트 낮았다. 이 씨는 미국 기업의 약 80%가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이나 이와 유사한 실적 논의를 진행한다고도 말했다. 한국 수치는 행사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비율이고 미국 수치는 실적 소통을 다뤄 서로 다른 측면의 투자자 접촉을 보여준다.

이 씨는 많은 코스닥 기업이 탐방을 받아들이지도, 설명회를 열지도 않아 연구팀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다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설명에 소극적으로 바뀌는 기업에 투자자들이 불만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의 제안은 거래소가 검토 중인 연례 최소 기준보다 더 나아갔다. 규제 요건이나 지침을 통해 기업이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실적과 향후 경영 전략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진이 투자자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어난다.

부실기업 퇴출 넘어서는 코스닥 개혁

코스닥의 진입·퇴출 규정도 주요 의제였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상장폐지 기준 강화, 시장 진입 또는 잔류 기업의 평가 방식 개선 등이 논의됐다. 상장폐지는 거래소에서 기업 주식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을 뜻한다.

제안들은 서로 맞물린 두 가지 우려를 다룬다. 시장은 유망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자는 기준을 반복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응할 규칙을 필요로 한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의 상장 및 퇴출 심사 제도 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코스닥을 여러 부문으로 나누는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제시된 구상은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 시장 안에서 더 분명한 위치를 갖도록 해,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기업을 쉽게 찾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최종 구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논의에서는 기준 강화 요구와 투자 확대 요구가 맞닿았다.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우량기업을 쉽게 식별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신뢰 문제의 서로 다른 부분을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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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업의 이해관계 보여주는 알테오젠

알테오젠 김향연 부사장은 코스닥 시장 분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코스피 이전을 보류한 회사의 결정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그는 전년도 하반기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웃돌았고, 당시 주주들이 이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주들은 2025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전을 승인했다. 이후 회사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검토를 이어갔고, 2026년 7월 16일 이전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김 부사장은 11월 회의 시점에도 보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시장 구조 논의가 기업의 구체적인 결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준다.

  • 2025년 12월: 알테오젠 주주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 2026년 6월 말: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9,114.55를 기록했다.
  • 2026년 7월 16일: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추진을 잠정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 2026년 11월 13일: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회의를 소집했으며, 코스피는 5,000선 중반에서 거래됐다.

김 부사장은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업의 성공을 통해 코스닥이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의 참여 확대도 촉구했다. 그는 시장을 적절한 부문으로 나누면 연기금이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적합한 투자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자 확보와 맞물리는 인수 보호책

의무공개매수도 핵심 쟁점이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매수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반 주주에게 주식을 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액주주가 소유권과 지배권이 바뀔 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대통령은 주주 보호와 추가 매입 의무가 인수·합병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수자에게 더 많은 주식을 사도록 요구하면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

회의 의제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인수를 늘리고 벤처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벤처 투자자는 성장 중인 기업에 자금을 대고 이후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기업공개(IPO)는 기업이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방식이며,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것도 별도의 회수 경로다.

인수 확대는 벤처기업과 투자자에게 IPO 외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정책 선택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 인수 규정은 일반 주주의 대우를 다루는 한편 기업의 매매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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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를 위해 필요한 것

회의 의제에는 배당 개선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공모펀드를 통해 시장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배당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안정적인 배당은 투자자가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파는 데만 의존하지 않고 보유를 유지할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 ISA와 투자펀드는 저축을 투자자산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수단이지만, 회의 의제에는 새로운 세율이나 납입 한도, 상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이란 대형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와 이사회와의 논의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한다. 제안들은 지배집단 바깥의 주주 이익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조치들은 가계 저축과 기업의 행태를 연결한다. 개인에게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면 기업이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연례 설명회 제안과 배당 논의, 주주 보호 의제는 각각 이 관계의 한 부분을 다룬다.

집행과 거래소 규정, 서로 다른 조치 경로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단속하도록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 대응은 정부 전반이 맡아야 할 과제라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불공정 거래와 대주주의 권한 남용에 대응하는 제도 개혁을 도입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단속은 시세조종 같은 위법 행위를 겨냥하며, 상장 규정과 인수 보호책, 투자자 소통 변경은 시장의 일상적인 운영 방식을 규율한다.

연례 설명회 의무화 제안은 정 이사장이 도입 경로로 거래소 규정을 거론해 회의에서 나온 후속 조치 중 가장 구체적인 방안이었다. 의무공개매수와 코스닥 시장 분할,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 다른 사안은 정책 개발과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였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 정책에 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 서면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상장사와 투자자, 잠재적 인수자에게는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다음 과제다. 누가 소통해야 하는지, 어떤 기업이 상장을 유지할 자격을 갖추는지, 지배권이 바뀔 때 주주를 어떻게 대우할지가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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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 코스피는 6월 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9,114.55를 기록한 뒤 5,000선 중반에서 거래됐다.
  • 거래소는 상장사에 최소 연 1회 투자자 설명회를 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행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년도에 투자자 설명회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 코스닥의 약 26%, 코스피의 약 33%였다고 밝혔다.
  • 코스닥 시장 분할과 상장폐지 기준 강화, 인수 과정의 주주 보호, 장기 투자 확대가 논의됐다.
  •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추진을 7월 16일 보류한 뒤 코스닥 개혁을 촉구했다.
  • 금융위원회는 회의 의견과 추가 서면 제안을 정책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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