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휴업 상태 납세자 250만 명에 세금 채무 경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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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Proposes Tax Debt Relief for 2.5 Million Inactive Taxpayers

2경7,805조 동(VND) 체납액에 구제 방안 제안

베트남은 영업을 중단했지만 세무 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거 사업자등록세를 취소하고, 조건부로 납부 지연 가산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들의 미납액이 총 27조8,050억 동이며, 이 가운데 원금은 18조900억 동, 납부 지연 가산금은 9조7,150억 동이라고 밝혔다.

목차
  1. 2경7,805조 동(VND) 체납액에 구제 방안 제안
  2. 두 가지 휴업 상태는 무엇인가?
  3. 어떤 사업자등록세 채무가 면제되나?
  4. 다른 납부 지연 가산금 면제에는 조건 부과
  5. 사기 관련 사례와 영업 지속 사업자는 제외
  6. 채무 구제만으로는 폐업이 어려울 수 있어
  7. 수백만 건 신고서 면제와 신고 지연 벌금 인하
  8. 회수 불가능한 원금도 구제해야 한다는 재계 요구
  9. 납세자 식별번호 말소는 출국과 사업 기록에도 영향
  10. 폐업 절차 단축 방안은 논의 중
  11. 핵심 내용

2026년 10월 23일 기준, 세무 시스템에는 두 가지 휴업 상태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251만8,440명 등록돼 있었다. 제안된 국회 결의안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납세자 식별번호를 복구해 영업을 재개하거나, 해당 번호를 말소하는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11월 12일 결의안 364호를 통해 국회 제출안 패키지를 승인하고, 응오 반 뚜언 재무장관이 총리를 대신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 승인과 최종 시행일, 관련 절차 변경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출안에는 2026년 11월 21일이 시행일로 명시됐지만, 재무부가 10월에 공개한 의견수렴안은 국회 승인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 포털에 공개된 재무부의 정책 초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구제 절차를 제시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등록세 채무는 별도 신청 없이 세무 기록을 토대로 면제한다. 다른 채무의 납부 지연 가산금을 면제받으려면 원금을 전액 납부하고, 납세자 식별번호를 복구하거나 말소하기 위한 유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한으로 2028년 6월 30일이 제안됐다. 폐업한 사업자에게 제안된 내용은 명확하다. 원래 채무를 갚고 필요한 서류 절차를 마치면 누적된 납부 지연 가산금을 취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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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휴업 상태는 무엇인가?

상태 03은 납세자가 영업을 중단했지만 납세자 식별번호를 말소하는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상태 06은 세무 당국이 납세자가 등록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다.

10월 통계에 따르면 상태 03 납세자는 64만3,383명으로, 기업·단체 21만1,802곳과 가구 사업자·개인 43만1,581명이 포함됐다. 상태 06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180만 명을 넘었다. 이런 행정상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결의안 시행 시점의 납세자 상태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해결 사례 상당수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또는 그 이전부터 휴업 상태인 납세자는 52만9,041명으로, 10월 전체의 약 21%를 차지했다. 또 다른 재무부 통계에서는 10년 넘게 휴업 상태인 납세자가 75만3,000명을 웃돈다. 두 수치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세무 당국은 2026년 첫 10개월 동안 납세자 식별번호 77만7,835건을 말소했다. 기업·단체 14만3,786곳과 가구 사업자·개인 63만4,049명이 포함됐다. 이 작업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수백만 건의 기록을 처리해야 한다.

어떤 사업자등록세 채무가 면제되나?

초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자등록세와 이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금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세무 당국이 세무 관리 시스템에 이미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므로, 납세자는 이 구제를 받기 위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같은 날까지 발생했지만 신고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적격 채무도 면제된다.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납부 지연 가산금도 산정되지 않는다.

베트남은 국회 결의안 198/2025/QH15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세 징수를 폐지했다. 이전에는 등록 자본금에 따라 연간 세금이 대체로 100만 동에서 300만 동 사이였다. 이번 면제안은 폐지 전부터 남아 있던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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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이후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사업자등록세 미납액은 납세자 76만4,000명의 약 1조4,500억 동이었다. 이에 앞서 상태 03과 06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추산에서는 납세자 약 71만 명의 미납액이 1조2,500억 동으로 집계됐다.

재무부는 또 약 200만 명의 납세자가 휴업 중 추가로 부담하게 될 과거 사업자등록세를 기록할 경우 약 15조 동의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재무부는 폐업한 사업자 다수가 소득도, 납부에 쓸 자산도 없는 반면 징수에는 행정 자원이 든다는 점을 구제 근거로 들었다. 세무 당국은 결의안 시행 후 6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세를 자동으로 면제하는 절차를 마칠 것을 제안했다.

다른 납부 지연 가산금 면제에는 조건 부과

다른 채무의 납부 지연 가산금을 취소받으려는 납세자는 2028년 6월 30일까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정 대상 원금을 모두 납부하고, 납세자 식별번호 복구 또는 말소를 위한 완전하고 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 당국은 신청서를 기한까지 받아야 한다.

원금은 원래 갚아야 할 금액을 뜻한다. 이번 초안에서 원금에는 세금, 세무 당국이 징수하는 행정 벌금, 세무관리법 제38조 제1항 (a)와 (b)에 명시된 기타 세입이 포함된다. 면제 대상인 사업자등록세 채무는 원금 상환 요건에서 제외된다.

면제 대상에는 원금을 전액 납부한 날까지 누적된 납부 지연 가산금이 포함된다. 이미 원금 채무가 없는 납세자도 남은 납부 지연 가산금을 취소받을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이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확정한다.

정부가 공개한 초안 설명은 행정 처리 지연으로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상환과 서류 제출 요건을 모두 기한 내에 충족하면, 담당 공무원이 2028년 6월 30일 이후에 구제 신청이나 납세자 식별번호 관련 절차 처리를 마치더라도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결의안 94/2019/QH14에 따라 이미 납부 지연 가산금 면제를 받은 납세자는 새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전 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새 결의안 시행 전에 대상 채무를 이미 납부하고 납세자 식별번호 복구 또는 말소를 완료한 경우에는 환급이나 상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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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사례와 영업 지속 사업자는 제외

탈세, 세금 사기, 불법 송장 또는 서류와 관련된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수사, 기소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채무도 제외될 예정이다.

기록상 휴업 기간에 생산·영업을 계속했거나 관련 세금 의무가 발생한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조건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식 의견수렴안은 사업자등록세와 이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금을 예외로 두고 있다.

11월 1일 공개된 초안은 모기업이나 단체가 계속 영업 중이거나 특정 기간 동안 일시 휴업한 경우, 해당 기업의 휴업 지점·대표 사무소·사업장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건에 따라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제도 시행의 핵심이 된다. 정부는 휴업 기간에 관한 허위 주장 등 제도 악용에 대응하는 한편, 결의안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요건이나 서류를 요구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채무 구제만으로는 폐업이 어려울 수 있어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라도 정식 폐업을 신청할 때 수년 치 미신고 내역, 송장 기록,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세무 컨설턴트 응우옌 반 드억은 폐업 비용을 줄이면 도움이 되겠지만, 방대한 서류 작업은 여전히 장벽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10년간 휴업한 사업자의 사례를 들었다.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약 40건과 법인세 확정 신고 서류 10건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재무부가 추산한 잠재 부담액은 총 5,500만 동으로, 신고 지연 벌금 2,300만 동, 사업자등록세 2,000만 동, 해당 세금의 납부 지연 가산금 1,200만 동으로 구성된다.

드억은 세무관리법과 기업법을 개정해 세무 당국이 사업자가 등록 주소지에 없다는 사실을 처음 기록한 날부터 소급해 폐업 서류를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폐업을 위한 세금 정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함께 마련된 정부 결의안 초안은 일부 서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고 있다. 등록 주소지 부재에 관한 공식 통지를 받은 뒤 세금 의무가 없던 기간의 일부 신고서를 면제하고, 일정한 경우 등록증이나 영업 허가가 취소된 이후의 신고서도 면제한다. 취소일까지의 최종 세금 신고서는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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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건 신고서 면제와 신고 지연 벌금 인하

재무부의 영향 평가에 따르면 특별 절차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 세금 신고서는 약 2,338만 건이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약 1,820만 건, 법인세 신고서는 455만 건이다. 서류 작성과 제출 비용 절감액은 약 3조2,560억 동으로 추산됐다.

함께 제안된 방안은 여전히 제출해야 하는 미신고 신고서의 벌금도 낮춰준다.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통상 벌금의 30%를 납부한다. 2027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출하면 50%, 2028년 1월부터 6월까지 제출하면 70%로 비율이 오른다.

사업 활동 추정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간이과세 방식을 이용하는 가구 사업자는 미제출 신고서를 내면 행정 벌금을 면제받는다. 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가구 사업자와 개인에게는 별도의 감면도 제안됐다. 이미 공식 벌금 부과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통상 벌금 18조1,010억 동이 부과될 수 있는 지연 신고서 약 161만 건을 기준으로 추산했다. 납부 비율에 따라 벌금 감면액은 12조6,710억 동, 9조1,380억 동 또는 5조6,030억 동으로 추산됐다. 각 시나리오는 동일한 신고서에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실제 휴업 기간 전체를 신고서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VCCI에 따르면 상태 06 통지가 영업 중단 후 1~3년이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어, 그 사이의 신고서를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VCCI는 현지 당국이나 세무 공무원의 확인과 함께 전자 송장 데이터를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회수 불가능한 원금도 구제해야 한다는 재계 요구

VCCI는 일부 납세자가 전액 상환 요건을 결코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유주가 사망했거나 실종된 경우, 법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파산 절차가 끝났지만 상환에 쓸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를 동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VCCI는 또 자산 조사 결과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구 사업자와 개인의 2,000만 동 미만 채무, 5년 넘게 휴업한 영세기업의 5,000만 동 미만 채무를 취소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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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이러한 금액 기준에 따른 채무 취소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 납세자 수와 자산, 징수 비용, 세입에 미치는 영향, 제도 악용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무부는 대신 2025년 세무관리법 제2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에는 자산이 없는 일부 사망자와 필요한 채무 변제를 마쳤지만 자산이 남지 않은 파산 법인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채무 취소 절차가 규정돼 있다. 해당 요건에 맞는 사례는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

상환이 가능한 납세자에게 제안된 구제는 잔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납부 지연 가산금 9조7,150억 동은 총액 27조8,050억 동의 약 35%이고, 원금은 약 65%다. 재무부는 가산금을 면제하면 징수가 어려운 채무의 납부를 유도하고 미해결 계정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납세자 식별번호 말소는 출국과 사업 기록에도 영향

미해결 세금 상태는 폐업 신청 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업가 응우옌 딘 민 찌는 세금 채무가 없는데도 과거 운영하던 하노이 소재 USV의 납세자 식별번호 말소 절차가 끝나지 않아 베트남 출국이 일시 제한됐다고 말했다. 해당 회사는 약 20년 전에 영업을 중단했다. 출국 제한은 11월 11일 해제됐다.

시행령 252/2026호는 상태 06인 기업의 법정 대표자에게 일시 출국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VCCI는 주소지 관련 절차 위반만으로는 충분한 제한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 채무액과 유효한 통지, 고의적인 불이행을 요건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VCCI가 제안한 기준은 개인과 가구 사업자의 경우 2억 동 초과, 기업의 경우 10억 동 초과다.

민당꽝 법률회사 대표인 쩐 쏘아 변호사는 공항에 분쟁 중이거나 새로 확인된 납부액을 임시로 받는 계좌를 마련해 당국이 한두 시간 안에 출국 제한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키타스 세무회계회사 대표 레 반 뚜언은 출국 전 가능한 통신 수단을 통해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VCCI는 타인이 동의 없이 신원을 도용해 사업체를 등록한 경우를 보호할 대책도 요구했다. 세무 당국이 경찰로부터 고충 민원을 처리 중이라는 확인을 받은 뒤 30일 안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세무 당국과 기업 등록 기관 간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주고받아 한쪽 절차를 마치면 다른 시스템에도 즉시 반영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폐업 절차 단축 방안은 논의 중

함께 마련된 초안은 10년 이상 휴업했고 미납 세금이 없으며 특정 강제집행 절차 대상도 아닌 납세자를 위한 폐업 절차를 담고 있다. VCCI는 이 기준을 5년으로 낮추고, 세금 채무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 서류를 제출했거나 등록증을 잃은 사업자에게 12개월 이후 신속 절차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VCCI는 기업과 협동조합의 폐업 전 공고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세무 포털과 국가 기업 등록 포털 양쪽에 공고할 것을 제안했다. 채권자와 거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다.

소액의 환급 잔액도 폐업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VCCI는 납세자가 1,000만 동 이하의 초과 납부액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허용해, 세금 계정을 정산하기 전에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제안된 제도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1월 1일: 결의안 198/2025/QH15에 따라 사업자등록세 징수 종료.
  • 2026년 11월 12일: 정부, 결의안 364호를 통해 국회 제출안 패키지 승인.
  • 2026년 11월 21일: 제출된 결의안에 명시된 시행 예정일.
  • 2027년 6월 30일: 신고 지연 벌금 비율이 가장 낮게 적용되는 첫 번째 제안 기한.
  • 2028년 6월 30일: 원금 상환 및 유효한 복구·말소 신청서 접수 기한.
  • 2028년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 정부가 이행 결과를 보고할 예정.

납세자 식별번호가 여전히 상태 03으로 분류된 하노이 유리화가 사업자 응우옌 응옥 훙 같은 과거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목표는 과거 의무를 마무리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합의안뿐 아니라 회계 기록과 직원이 사라진 뒤에도 마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

  • 베트남은 미해결 휴업 상태 납세 계정 250만 건 이상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구제책을 제안한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자등록세 채무와 관련 납부 지연 가산금은 자동으로 면제될 예정이다.
  • 다른 납부 지연 가산금을 면제받으려면 2028년 6월 30일까지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유효한 납세자 식별번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기, 탈세 및 지정된 강제집행 관련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함께 마련된 조치로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서를 면제하고 일부 신고 지연 벌금을 낮출 예정이다.
  • VCCI는 폐업 절차 단축, 서류 부담 완화 확대, 출국 제한 변경을 요구한다.
  • 납세자가 새 조치를 이용하려면 제안이 최종 승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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