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은 사업을 고르고, 서울은 비용을 따진다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이 어려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서울이 재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을 거부하면서도 한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인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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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서명된 양해각서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2,000억 달러 규모 투자 프로그램의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한국은 의견을 제시하고 투자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요청된 자금 지원을 거절하면 불리한 재정 조건을 적용받거나 관세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긴장은 수익성을 판단하는 서로 다른 두 기준에서 비롯된다. 양해각서는 사업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만큼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3월 제정된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특별법」은 한국에 귀속되는 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미국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한국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수익을 제공하는지는 서로 연관돼 있지만, 별개의 재무 계산이다.
대규모 에너지 사업 제안은 이 두 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게 된다. 텍사스 가스발전소, 원전 사업을 위한 100억 달러 선급금 제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세부 조건과 한국의 승인 절차가 핵심으로 남아 있다.
특정 투자의 상업적 타당성을 둘러싼 공식 분쟁이나 한국이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는 확인된 발표는 아직 없다. 당면한 쟁점은 워싱턴이 고른 사업이 국내 심사 절차에 들어왔을 때 서울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3,500억 달러 약속은 어떻게 마련됐나
이 투자 패키지는 미국이 위협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투자 약속을 주고받는 협상 과정에서 나왔다. 큰 틀의 합의에는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에 배정된 1,500억 달러가 포함된다.
주요 경과를 보면 정치적 약속이 사업 승인과 공공 재원 조달 문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 수 있다.
- 2025년 7월: 서울과 워싱턴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포함한 포괄적 무역·투자 합의에 도달했다.
-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회담에서 조선업과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 2025년 11월: 양국 정부가 사업 선정, 자금 조달 및 배분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 2026년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 2026년 3월: 한국이 특별투자법을 제정해 투자 수익에 대한 국내 심사와 승인 절차를 마련했다.
원래의 합의는 위협받던 25% 관세를 15%로 낮췄다. 이는 10%포인트 차이로, 7월 관세 합의에 설명돼 있다. 무역 부담 완화와 투자 약속의 연계는 발전소를 둘러싼 이견이 에너지 업계 밖의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다.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나?
미국 투자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한국 측 위원회와 협의한 뒤 사업을 추천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선정한다. 서울은 협의 과정에서 전략적·법적·재정적 우려를 제기할 수 있지만, 최종 선정 권한은 워싱턴에 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경제정책 연구원 닐스 볼레센 오스터버그는 2026년 3월 6일 발표된 KEI의 3월 분석에서 권한 배분을 설명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정부가 허용하려는 수준보다 사업 선정에 더 큰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가 선정되면 양해각서에 따라 자금은 여러 차례에 나눠 집행되며, 자금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데 45일이 주어진다. 따라서 사업 선정 전 협상이 특히 중요하다. 고객 확보, 건설비 또는 예상 수입을 둘러싼 이견은 자금 요청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해결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은 실현 가능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연방정부 소유 토지 임대, 물과 에너지 공급, 규제 절차 단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지원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익은 여전히 비용과 고객, 최종 상업 계약에 달려 있다.
수익성 판단 기준이 두 가지인 이유
양해각서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하기에 투자 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만큼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상업적으로 타당한 투자로 정의한다. 현금 흐름은 예상 회계상 이익만이 아니라 사업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뜻한다.
한국 법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자금에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한국 측에 귀속되는 예상 수익으로 투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원금은 최초 투자액이며, 이자는 일정 기간 자금을 제공한 대가다.
예컨대 발전소는 상당한 전력 판매 수입을 올리더라도 연료비와 건설비, 금융 비용이 크게 들 수 있다. 배분 가능한 잔여 금액과 한국이 받는 몫에 따라 서울이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두 기준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양해각서가 사업 수익의 정부 간 배분 방식도 정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설의 사업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한국이 얼마나 빨리 투자금을 회수할지, 그 전망이 어떤 재무 가정에 근거하는지를 두고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심사로 보호받지만 예외도 있다
한국의 승인 체계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투자 진행 여부를 심의한다.
투자 전 국회 보고와 미국과의 협의도 의무화돼 있다. 이 절차를 통해 한국 기관들은 공공 자원이 투입되기 전에 재정 부담을 살펴볼 수 있다.
특별법은 국가 안보, 공급망 안정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통상적인 상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에도 예외를 허용한다. 예외를 적용하려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정부가 재정 수익과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나 전략 물자 접근성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음을 인정한다. 동시에 그런 상충 관계를 받아들이는 책임을 사업 협상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정해진 국회 절차에 둔다.
한국 당국의 실무 과제는 워싱턴이 최종 선정권을 갖는 양해각서와 국내 요건을 조율하는 일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건을 수정하거나 향후 수입에 대한 근거를 더 제시해야 할 수 있고, 예외 적용을 위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자금 지원을 거부하면 경제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양해각서 9조는 한국이 선정된 투자를 재량에 따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협의 뒤에도 요청된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 현금의 배분 방식이 바뀌고 한국산 제품이 관세 인상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
오스터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 원래 받았을 금액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배분 몫을 잃게 된다. 잉여 현금 흐름은 관련 사업비와 투자 수요를 충당한 뒤 배분할 수 있는 자금이다.
관세 인상은 한국이 거부했다고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추가 결정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인상 가능성은 서울이 사업 거부를 검토할 때 부담으로 작용한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을 높여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소비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나 의무를 만들지 않는 행정적 합의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실제 효력은 양국의 경제 관계와 워싱턴이 무역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오스터버그는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무역법 232조를 압박이 이어질 수 있는 한 근거로 꼽았다. 일부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1월의 위협은 투자 이행과 무역 정책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미 보여줬다.
자금과 수익은 어떻게 오가나
양해각서는 원화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 연간 투자 흐름을 200억 달러로 제한한다. 오스터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3,500억 달러 투자 전액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발표돼야 하지만, 실제 자금 집행은 발표 시점을 넘어 이어질 수 있다.
이 차이는 한국 외환시장에 중요하다. 미국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고 달러를 매입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2월 원화가 달러당 1,470원 안팎에서 거래된 직후, 한국은 이미 원화 약세 압력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당국은 사업 선정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투자 이행에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설립할 예정인 전략투자공사는 최대 20년간 운영된다. 오스터버그에 따르면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정부 보증 채권으로 마련된다. 그의 3월 분석에 따르면 당시 외환보유액은 약 4,281억 달러였다. 외환보유액을 전액 지출하는 것과 보유액에서 얻는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쓰는 것은 다르다.
투자를 보유하는 특수목적법인은 미국 법인이 소유하고 운영한다. 특수목적법인은 특정 자산을 보유하고 관련 재무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다. 상위 법인이 한국 자금을 받아 개별 사업 법인에 배분하는 구조다.
양해각서가 정한 회수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수익은 처음에 양국이 절반씩 나눈다. 회수 기준에는 투자액과 이자 계산이 반영된다. 기준을 충족한 뒤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를 받는다. 따라서 초기 배분 시기와 금액이 서울에 특히 중요하다.
텍사스 사업 제안, 수익 전망 검증대에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 제안은 향후 고객에 대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검토 중인 에신널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6.3기가와트, 즉 6,300메가와트다. 복합화력 기술을 사용해 가스터빈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폐열로 추가 전력을 만든다.
산업통상부는 223억 달러를 출자하면 20년에 걸쳐 최대 454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적 회수액은 초기 투자액의 약 2.04배다. 회수 시점도 중요하다. 기간 후반에 들어오는 돈은 그만큼 더 오랫동안 묶이기 때문이다.
정부 전망은 주요 고객에게 킬로와트당 월 68~70달러의 요금을 받는다고 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입주 기업과 다년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할 고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계약은 향후 수입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투자액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에는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가 24억 달러 규모의 승인 사업으로 기재돼 있지만, 에신널 사업 제안에 대한 설명에는 223억 달러 출자가 언급돼 있다. 두 금액이 서로 다른 자금 조달 단계나 사업 범위를 가리키는지 등 관계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세부적인 상업적 보호 장치를 문서에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도 협상에서 이견이 있었다. 미국은 해당 요청에 난색을 보이면서 더 많은 사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익 전망의 신뢰성은 먼 훗날의 회계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쟁점이 됐다.
원전과 알래스카 사업이 합의를 시험한다
원전 사업을 위한 100억 달러 선급금 제안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투자는 여전히 세부 조건과 한국의 국내 심사가 필요하다. 선급금은 이후의 물품 인도나 이행 전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관련 계약상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대한 한국 투자를 발표한 뒤, 산업통상부는 상업적 타당성과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는 운송을 위해 가스를 냉각해 액체로 만든 것이다.
한국 기업이 사업에서 일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양해각서가 보장하는 것은 참여 우선권이지 실제 참여가 아니다. 서울은 관리자와 판매업체, 공급업체를 추천할 수 있지만 사업 법인의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
KEI의 경제정책 연구원인 오스터버그는 이런 우선권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 측이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 뒤에도 한국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유사한 협정에 따른 초기 일본 투자 사례로, 다이아몬드 연마재 시설을 일본 기업이 아니라 드비어스 자회사인 엘리먼트 식스가 주도한 일을 들었다. 따라서 한국이 따져야 할 구체적인 문제는 공공 자금의 재정 수익과 한국 기업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계약 모두다.
이행이 늦어질수록 조건이 중요해진다
fDi 인텔리전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일본·대만이 약속한 1조4,000억 달러 가운데 확정된 투자와 금융 지원은 375억 달러에 불과했다. 약 2.7% 수준이다. 사업 선정과 상업적 조건을 둘러싼 이견도 이행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이 앞으로 내릴 결정에는 이 두 쟁점이 함께 얽혀 있다. 워싱턴은 가시적인 투자를 원하고, 서울은 국내 심사를 통과하거나 예외 승인을 받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발표를 서두르는 것만으로는 자금 조달 구조와 수입 전망, 수익 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음 실무 과제는 원전 사업 제안과 알래스카 가스 사업에 대한 합의를 마련한 뒤 한국의 심사와 자금 지원 결정을 받는 것이다. 확정된 완료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수출업체와 납세자, 잠재적 공급업체에는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한국에서 빠져나갈 자금과 한국으로 돌아올 수익이 결정될 것이다.
핵심 내용
- 미국 위원회의 추천과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전략투자 프로그램의 사업을 선정한다.
- 서울은 투자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재정 배분에 영향을 받거나 관세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
- 한국 법은 한국에 돌아오는 수익을 기준으로 삼고, 양해각서는 사업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삼는다.
- 연간 투자 흐름은 200억 달러로 제한되며,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정부 보증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 텍사스 발전 사업 제안은 고객 계약, 수익 가정, 서로 다른 투자액을 둘러싼 검증에 직면해 있다.
- 원전과 알래스카 가스 사업 협상은 양국이 사업 선정과 한국의 재정 보호 장치를 어떻게 조율할지 시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