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000바트 한도가 수십 년간의 연금 지급을 좌우할 수 있다
태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편안은 근로자가 연금 자금을 얼마나 인출할 수 있는지, 인출금을 상환하는지에 따라 크게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누손 타마짜이가 소개한 재정 모델링에 따르면 인출 한도를 3만5,000바트로 설정할 경우 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수개월 앞당겨지는 반면, 한도 없이 반복 인출하면 6~16년 앞당겨질 수 있다.
목차
아누손은 국민당 소속 방콕 하원의원이자 하원 재정·재정업무·금융기관·금융시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데 찬성한다. 다만 당장의 지원에는 노후 소득을 보호할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1990년 사회보장법 개정안은 흔히 ‘세 가지 신청’으로 불리는 세 가지 선택지를 도입한다. 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퇴직 자금 일부를 인출하는 것, 연금 수급권을 대출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 33조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고, 연금 수급자가 일부 급여를 위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
아누손은 사회보장기금 적립액이 약 3조400억바트라고 밝혔다. 이 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 정부가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됐다. 기금은 의료, 실업, 노후연금 등 여러 급여를 지원한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적립금이 이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현재 근로자와 미래 가입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핵심은 시기와 보호 장치다. 가계에 당장 도움이 되도록 얼마를 지급할지, 그 돈이 어떻게 기금으로 돌아올지, 근로자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소득이 남을지가 관건이다.
세 가지 선택지의 내용
선택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180개월, 즉 15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는 55세가 되고 피보험자 자격을 종료한 뒤 퇴직 일시금과 월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이 납부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제안된 선택권 없이 연금이 지급된다.
인출 조항은 보험료를 60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이 55세가 되기 전 또는 피보험자 자격을 종료하기 전에 거주 지역의 생활 여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퇴직 자금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 규정에서 인정되는 상황과 신청 가능 기간을 정하게 된다.
대출 조항은 금융기관이 사회보장사무소(SSO)와 협력해 퇴직 급여 수급권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담보 한도는 노령연금 보험료의 30%이며,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임금 상한의 두 배를 넘을 수 없다. 대출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퇴직 자금에서 상환액을 공제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 고문 부냐껀 담롱랏은 2026년 11월 15일, 상황에 따라 이러한 선택지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은 즉시 받을 수 있는 돈을 선호할 수 있고, 다른 은퇴자는 일상 경비를 위해 정기 지급을 더 중시할 수 있다.
공식 연금 전망이 보여주는 것
국제노동기구(ILO)가 사회보장사무소를 위해 작성한 재정평가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기금 상황을 토대로, 기본 가정이 유지될 경우 2054년에 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보장사무소는 웹사이트에 태국어 계리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계리 평가는 임금, 투자 수익률, 기대수명, 가입자 수 등에 관한 가정을 활용해 미래 수입과 지출을 추산한다.
아누손은 적립금이 2041년 정점에 이르고 2055년께 고갈된다는 수정 전망을 인용했다. 기존 고갈 전망은 2054년이었다. 공개된 ILO 기본 전망에 따르면 재정 압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2035년까지는 보험료 수입으로 연간 연금 지출을 충당한다.
- 2036년부터는 적립금이 계속 늘어나지만 투자 수익도 지출 충당에 쓰인다.
- 2042년부터 총수입이 연간 지출에 미치지 못해 적립금이 줄기 시작한다.
- 2054년 중 누적 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
적립금이 고갈된 뒤에도 근로자와 고용주는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ILO는 2054년의 연간 연금 지출을 충당하려면 가입 대상 임금의 20.3%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갑작스러운 재정 부담 없이 급여 지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전에 제도를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인출 한도가 중요한 이유
아누손은 자신의 재정 모델이 사회보장사무소의 전망에 맞춰 보정됐다고 밝혔다. 인출 자격이 있는 가입자의 30%, 40%, 50%가 한도인 3만5,000바트를 모두 인출하고 인출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는 적립금 고갈이 각각 약 4개월, 5.5개월, 7개월 앞당겨졌다.
회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아누손은 기금이 인출금 전액을 회수하고 잃어버린 투자 기회에 대한 보상까지 받는다면 영향이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상은 연 5%로 계산했다. 인출된 돈은 그렇지 않으면 미래 연금 지급을 위해 수익을 낼 기회를 잃는다.
인출 규모가 더 큰 시나리오에서는 피해가 훨씬 커졌다. 기금 자산의 30%, 40%,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회수 없이 인출되면 고갈 시점이 각각 약 2.3년, 3.1년, 4.1년 앞당겨졌다. 매년 반복 인출을 허용하면 6~16년 앞당겨졌다.
아누손은 인출 한도와 회수 장치를 모두 사회보장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보호 장치를 시행 규정에만 맡기면 나중에 완화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의 추산은 인출자 수와 인출된 기금 자산 비중을 각각 살펴야 하는 이유도 보여준다. 두 지표는 서로 다른 압박 요인을 측정한다.
오늘의 현금은 수익을 낼 돈을 줄인다
아누손은 33조와 39조 가입자의 30%가 긴급 인출을 신청하면 1,457억8,700만바트가 유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전체 투자액의 4.5%라고 설명했다. 33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39조는 자격을 갖춘 퇴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장사무소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대비해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현금이나 신속히 매각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을 늘리면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아누손은 이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지고 적립금 증가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LO의 영어 계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금 총자산은 2조2,885억5,000만바트였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태국 국채가 71.1%, 주식이 16.8%를 차지했다. 보고서 요약본은 직전 7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3.3%,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익률을 2.9%로 제시했다.
아누손은 투자 수익률이 1%포인트 오르면 적립금 수명이 약 2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개된 ILO 민감도 분석에서는 고갈 시점이 2054년에서 2057년으로 늦춰져 3년 연장된다. 이 ILO 분석에서 전체 전망 기간에 필요한 보험료율도 가입 대상 임금의 20.2%에서 18.1%로 낮아진다.
일시금은 은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바닥날 수 있다
일시금을 받으면 은퇴자는 큰돈을 즉시 관리할 수 있다. 아누손은 이 방식이 기금의 미래 연금 지급 의무를 줄일 수 있지만, 돈이 바닥나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수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 하원의원 시아 참팟통은 1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위험을 예로 들었다. 18만5,000바트를 한 달에 3,000바트씩 쓰면 약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 투자 수입,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하지 않으면 단순 계산으로 약 62개월이다.
ILO의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는 퇴직 일시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일이 흔하고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15년 연금 수급 요건보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정기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권고하며, 더 폭넓은 연금 개혁도 촉구했다.
같은 보고서는 재원 전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태국의 노인수당이 2008년 확대 이후 노인의 약 5명 중 4명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 일시금을 다 쓴 근로자는 이 수당이나 가족의 지원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될 수 있다. 또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비율은 1995년 71%에서 2017년 51%로 하락했다고 기록했다.
대출은 퇴직 저축을 또 다른 약속의 담보로 삼는다
대출 선택지는 즉시 인출과 방식이 다르다. 은행이 대출금을 제공하고 연금 수급권이 담보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기금 자금이 계속 투자될 수 있지만, 상환을 놓치면 결국 퇴직 저축에서 돈을 공제하게 될 수 있다.
아누손은 대출 시나리오에서 부실채권 비율이 30%를 넘으면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뚜렷해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개별 대출자는 기금 전체가 계속 운영되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
시행 규정은 참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절차와 대출자가 상환을 마치기 전에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사망한 경우의 공제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즉시 필요한 대출을 받는 대가로 노후 보호의 일부를 위험에 놓을 만한지 판단하는 가구에 이런 세부 사항은 중요하다.
65세까지 가입하는 것과 연금 수급 연령은 별개의 결정
부냐껀은 33조 가입 연령을 65세까지 높이면 더 오래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사회보장 보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는 관련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55세부터 은퇴하고 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ILO는 이와 별도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한다. ILO 모델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2072년까지 65세로 올리면 적립금 고갈 시점은 2054년에서 2058년으로 늦춰지고, 75년간 필요한 보험료율은 가입 대상 임금의 20.2%에서 17.4%로 낮아진다.
보고서는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조치와 단계적 보험료 인상을 함께 시행하라고 권고한다. 2026년부터 2038년까지 2년마다 보험료를 1%포인트씩 올리는 예시 시나리오에서는 적립금이 2069년까지 유지된다. 연금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조치와 결합하면 2079년까지 연장된다. 이는 모델링한 개혁 일정이며, 33조 가입 기간 연장안은 보험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새 경로를 통해 퇴직자도 건강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제안된 39/1조에 따라 과거 33조나 39조에 가입했던 자격 대상 연금 수급자는 6개월 이내에 가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부상·질병, 장애,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계획된 보험료 구조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단위 2를 납부할 때 정부가 1을 부담한다. 실제 보험료율과 임금 기준은 시행 규정에서 정하게 된다. 부냐껀은 이 제도를 통해 퇴직자가 익숙한 병원과 의사에게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출산 소득 지원을 임금의 5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90일에서 98일로 늘린다. 업무와 무관한 장애로 소득을 잃었을 때의 최대 보전율도 임금의 50%에서 70%로 높인다. 아누손을 비롯한 국민당 하원의원들은 2025년 노동보호법 제9호에 맞춰 출산 지원 기간을 최소 120일로 늘리기를 원한다.
보호 장치를 누가 통제할지도 쟁점이다
내각은 2026년 11월 3일 개정안을 승인했다. 1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당 하원의원 사하삿왓 쿰콩, 타나폰 위찬, 시아 참팟통, 락차녹 스리녹은 장관이 임명하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비롯해 제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했다.
사하삿왓은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내부 감사, 위험 관리, 지배구조, 투자까지 포괄해 선출직 사회보장위원회의 기금 운용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누손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공개 절차로 선발하고 위원회와 연계해 구성하도록 개정안 24/2조와 24/3조를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아누손은 사회보장위원회 선거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라고도 촉구하며 투표 참여가 300% 넘게 늘었다고 말했다. 락차녹은 소속 정당이 사회보장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사회보장사무소를 일반 행정부처 체계에서 분리하자는 자신의 법안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헌법 77조에 따른 의견 수렴을 마치고 총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적 운용은 의회 논의에만 국한되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다. 태국개발연구소(TDRI) 소장 솜끼앗 땅킷와닛은 11월 11일 발표한 TDRI 연금 논평에서 은퇴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을 늘리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전문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행 계획에는 왕령 1건, 장관령 8건, 규정 6건, 고시 3건 등 법령 18건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15건은 법률이 왕실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은 8조 개정안이 삭제된 뒤 현행 사회보장위원회 선거 제도를 유지한다.
팬데믹 때 시작된 논쟁, 이제는 공개된 재정 계산이 필요하다
조기 연금 인출은 2022년 5월에도 논의됐다. 당시 내각은 55세 이전 부분 인출과 연금 수급권의 대출 담보 활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지지했다. 당시 한 시나리오에서는 500만 명이 각각 3만바트를 인출하면 1,500억바트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2022년 6월 태국노동연대위원회 위원장 사윗 깨우완은 기금 안정성과 노후 보장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위원회는 보험료 산정 임금 상한을 1만5,000바트에서 3만바트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노동 분야 학자 반딧 타나셋타왓은 보험료 인상 및 수급 연령 상향과 함께 연금 지급 방식 선택권을 지지했다.
현재 논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아누손은 2,350만 명, 즉 근로자의 59%가 국가의 주요 사회보험 체계 밖에 있다며 자영업·농업·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LO 계리 평가에 따르면 2022년 말 자영업자는 2,060만 명이었지만 40조에 적극 가입한 사람은 약 178만 명으로 약 8.6%에 그쳤다. 자발적 가입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보장 범위를 크게 넓히기 어렵다고 ILO는 경고한다.
아누손은 국회 2차 심의에 앞서 사회보장사무소가 제안된 모든 조치를 반영한 계리 계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LO는 3~5년마다 계리 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다. 2차 심의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인구 변화로 인해 이러한 계산은 시급하다. ILO 연금 검토 보고서는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기준 시점의 19%에서 2040년 33%, 2080년 4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질적인 과제는 오늘의 선택과 내일의 연금을 함께 계산하고, 근로자가 퇴직 자금을 맡기기 전에 보험료·인출·운영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제안된 세 가지 선택지는 연금 지급 방식 선택, 긴급 인출, 퇴직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포함한다.
- 아누손의 모델링에 따르면 인출 한도를 적용하면 고갈 시점이 수개월 앞당겨지지만, 한도 없는 반복 인출은 6~16년 앞당길 수 있다.
- 공개된 ILO 기본 전망은 개혁이 없으면 연금 적립금이 2054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한다. 아누손은 수정 전망으로 2055년을 제시했다.
- 33조 가입 연령을 65세까지 높이면 고령 근로자가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제안은 요건 충족 시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 제안된 39/1조에 따라 자격 대상 연금 수급자는 질병·장애·사망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쟁점은 인출 보호 장치, 감사위원 임명, 출산 지원, 전체 재정 평가 공개를 둘러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