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계속 이용하되 보호 강화
싱가포르는 지정된 소셜미디어 서비스 6곳에 연령 확인과 강화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13세 미만 아동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13~17세 청소년은 추가 보호 조치 아래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2027년 초 발의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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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개발정보부(MDDI)가 의견을 들은 가정에서는 이 제안에 상당한 지지를 보냈다. 부처가 2026년 10월 23일 발표한 10월 의견수렴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80% 이상과 청소년의 약 70%가 전면 금지보다 단계적 접근을 지지했다.
2026년 6~8월 진행된 의견수렴에는 부모와 청소년 2,000여 명이 참여했다. 포커스 그룹, 학교 간담회, CrowdTaskSG 설문 등이 포함됐다. 참여자들은 아동이 디지털 역량을 기르는 동시에 유해 콘텐츠, 원치 않는 연락, 과도한 이용을 부추기는 기능으로부터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로런스 웡 총리는 2026년 국경절 집회 연설에서 정부의 핵심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순위는 설계 단계부터 소셜미디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일부 책임이 거실에서 플랫폼으로 옮겨가게 된다. 부모가 계속 이용 경계를 정하되, 서비스 제공업체는 더 정확하게 어린 이용자를 식별하고 처음부터 더 안전한 설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접근은 청소년의 웰빙을 둘러싼 폭넓은 우려에 대응한다. 보건부 전문가 패널은 2026년 8월 소셜미디어와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에서 싱가포르의 10~24세 이용자 6명 중 1명에게 문제가 될 정도의 소셜미디어 이용 징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안된 보호 조치는 청소년이 접하는 콘텐츠뿐 아니라 플랫폼이 앱을 계속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다룬다.
연령대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13세 미만 아동은 지정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3~17세 청소년은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보호 조치는 가족이 찾아서 직접 활성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적용된다.
지정 서비스 6곳은 페이스북, 하드웨어존,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유튜브다. 이들 서비스는 도달 범위나 영향력을 고려해 싱가포르 온라인 안전 체계에 따라 지정됐다.
가능한 보호 조치로는 모르는 사람의 원치 않는 메시지 제한, 자동재생 끄기, 일일 이용시간 제한 등이 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에 맞춰 보호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플랫폼이 충분히 강력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정부는 최저 이용 연령을 18세로 높일 수 있다.
MDDI의 의견수렴 결과는 연령별 견해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0~6세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7~15세는 적절한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러한 선호는 지정 서비스에서 13세 미만을 제외하겠다는 정부 제안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대체로 16세부터 더 폭넓은 이용을 지지한 반면, 부모들은 16~17세에게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TOUCH 사이버 웰니스의 웬디 탄 부국장은 13~17세 안에서도 더 세분화된 기준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도 규제의 현실적 부담을 인정했다.
탄 부국장은 단순한 체계가 합리적인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기 초반과 성인이 가까운 연령대는 필요가 다를 수 있지만, 플랫폼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플랫폼은 이용자 연령을 어떻게 확인하나
주요 플랫폼 대부분은 이미 최저 연령을 13세로 정해뒀지만, 대개 이용자가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웡 총리는 국경절 집회에서 이 방식을 비판했다.
자기 신고만으로는 도저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지정 서비스에 신뢰할 수 있는 연령 확인 방식을 제안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연령 확인은 적절한 이용 규칙과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특정 연령대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뜻한다.
여권 등 공식 서류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추정 방식은 얼굴 분석 등의 도구로 나이대를 판단한다. 또 다른 방식인 추론은 개인의 온라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활용한다.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플랫폼이 제안한 방식을 평가하고 정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MDDI 의견수렴에 참여한 부모의 약 80%가 연령 확인, 연령 추정 또는 두 방식을 모두 지지했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이용자에게 나이를 묻는 방식이나 추정보다 확인 방식이 더 실현 가능하다고 봤다.
개인정보 보호는 핵심 우려 사항이었다. 부모들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확인이 이뤄지기를 원했고, 일부는 개별 플랫폼이 아닌 정부가 운영하는 확인 체계를 선호했다. MDDI는 연령 확인이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연령 제한을 우회하려는 경향도 강하다고 전했다. YouthTech Institute의 옹호 활동 책임자인 조 토는 이 단체가 만난 청소년의 약 72%가 연령 확인을 우회할 것이라고 답했거나 이미 우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처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별도로 YouthTech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다.
정부는 아직 최종 승인 방식, 시행일, 일률적인 일일 이용시간 제한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런 결정에 따라 이용자의 연령 확인 방식과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조정 여지가 달라질 전망이다.
자동재생·피드·메시지를 바꾸려는 이유
MDDI 의견수렴에서 부모들이 기본 보호 조치로 가장 많이 지지한 세 가지는 자동재생 비활성화(76%), 다이렉트 메시지 비활성화(75%), 일일 화면 이용시간 제한(75%)이었다.
자동재생은 이용자가 새로 선택하지 않아도 다음 동영상을 시작한다. 무한 스크롤은 화면을 내려도 콘텐츠를 계속 보여준다. 알고리즘 피드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활동에 관한 신호를 바탕으로 다음에 표시할 게시물이나 동영상을 고른다. 이런 기능들이 함께 작동하면 서비스 이용을 멈추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책연구소(IPS)의 선임 연구원 겸 거버넌스·경제 부문 책임자인 추 한 에이는 2025년 8월 26일 발표한 IPS 정책 논평에서 이러한 설계 요소를 살펴봤다. 그는 아동을 보호하려면 아동이 접하는 콘텐츠뿐 아니라 경험을 좌우하는 시스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는 한 가지 대안으로 어린 이용자에게 알고리즘 피드 없이 친구들의 콘텐츠만 보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MDDI 의견수렴에서는 이러한 피드를 비활성화하는 데 폭넓은 지지가 있었지만, 일부 참여자는 교육 자료를 추천하는 기능을 유용하게 여겼다.
일일 이용시간 제한도 비슷한 현실적 선택을 요구한다. 부모들은 유연성을 원했고, 청소년들은 엄격한 제한이 학업과 과외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세핀 테오 디지털개발정보부 장관은 일일 이용시간 제한에 “마법의 숫자는 없다”고 말했다. 제한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잠시 멈추고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을 마련하도록 상기시키는 데 있다.
앞선 조사에서 드러난 플랫폼 보호의 허점
IMDA가 2025년 2월 17일 발표한 첫 온라인 안전 평가 보고서는 싱가포르가 자율 설정을 넘어서는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규제 당국은 지정 서비스에 기본적인 안전 조치는 있지만, 아동 보호와 이용자 신고 대응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IMDA는 평가 결과 보도자료에서 하드웨어존을 제외한 모든 지정 서비스가 자체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 콘텐츠 가운데 약 50% 이하에만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용자 신고를 처리하는 데 평균 5일 이상 걸렸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아동 계정에서는 플랫폼 자체 규정상 제한돼야 할 일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 엑스의 아동 계정에서는 노골적인 성인 성적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IMDA는 하드웨어존이 아동의 접근을 더 강하게 제한하거나 아동을 위한 포괄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엑스에 아동 성착취·학대물의 선제적 탐지와 삭제를 개선하라고도 요구했다. 서비스들은 다음 연례 안전 보고서에서 개선 상황을 IMDA에 보고해야 했다.
이 조사 결과는 제안된 체계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보여준다. 어린 이용자를 정확히 식별하고, 식별한 뒤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탄 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 설정 강화, 원치 않는 연락 제한, 더 안전한 추천 기능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와 청소년의 우려는 다르다
MDDI가 2026년 실시한 의견수렴에서 과도한 이용은 양측 모두의 주요 우려였지만, 청소년들이 더 큰 문제로 꼽았다. 화면 중독과 과도한 이용을 우려한 비율은 청소년 71%, 부모 59%로 12%포인트 차이가 났다.
부모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더 우려했다. 부모의 84%가 이를 우려 사항으로 꼽은 반면 청소년은 37%였다.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을 걱정한 부모는 52%였다. 청소년은 허위정보·가짜뉴스·사기를 55%, 개인정보 보호를 48%가 우려했다.
이러한 차이는 하나의 보호 조치만으로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 일일 이용시간 알림은 장시간 스크롤을, 메시지 제한은 원치 않는 연락을 다룬다. 콘텐츠 관리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유해하거나 오해를 부르는 게시물의 위험 가운데 서로 다른 측면에 대응한다.
가정마다 출발점도 다르다. 10세, 12세, 14세 자녀를 둔 어머니 미셸 혼은 소셜미디어 이용을 허용하지만 모르는 사람을 추가하거나 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예고 없이 가끔 확인한다. 또 다른 부모 숀은 매주 자녀의 화면 이용시간을 확인하고 하루 휴대전화 사용을 약 1시간으로 제한한다. 시험 기간에는 제한을 더 강화한다.
숀은 친구들을 통해 자녀에게 콘텐츠가 전달되는 점도 우려한다. 게시물이 단체 채팅이나 대화를 통해 오갈 때는 자녀 자신의 설정만으로 온라인 환경 전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18세 자녀 세 명을 둔 어머니의 가명인 이베트는 자녀를 보호하면서 점점 더 큰 자율성을 주려는 일이 힘겹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매일의 싸움입니다.
유연한 경계가 중요한 이유, 청소년의 목소리
18세인 잰더 리는 2026년 7월 4일 MDDI 청소년 의견수렴 행사에 참여한 13~35세 참가자 약 75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휴대전화를 받았고, 이후 숙제나 잠을 미루고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몇 시간씩 이용했다.
성적이 떨어지고 불면증이 생긴 뒤 잰더는 스스로 멈추기 어렵다며 중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에게 화면 이용시간 제한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경험은 부모 통제가 청소년이 먼저 찾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15세인 에이든 추아는 다른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의 부모는 처음에는 학교가 있는 날 오후 7시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과외 활동 때문에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야 할 때 규칙이 갈등을 일으켰다. 부모와 대화를 나눈 뒤 더 유연한 합의에 이르렀다.
싱가포르 공과대학 부교수이자 미디어문해력위원회 및 양육자문패널 위원인 지우 히 지는 대화를 바탕으로 한 경계 설정을 강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육에 관한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통제에 의존하기보다 어른이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온라인 경험을 함께 이야기할 때 청소년은 더 잘 보호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우 교수는 부모가 일찍부터 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자녀가 유해 콘텐츠를 알아보도록 돕고, 유해한 행동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할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제한과 판단력이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는 점이다.
보호 조치는 한계를 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력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기존 조치와 제안의 관계
MDDI의 7월 안전 자료에는 이미 시행된 조치들이 정리돼 있다. 2025년 디지털 양육 설문조사에서 부모의 81% 이상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우려했지만, 자녀의 디지털 습관을 지도할 자신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7%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정부의 추가 지원을 원했다.
싱가포르의 조치는 플랫폼 의무 강화에서 앱 스토어 규제, 피해자 지원,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확대돼 왔다.
- 2023년 7월 18일: 소셜미디어 서비스 온라인 안전 실천규범이 시행됐다. 지정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고 신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2025년 3월: 앱 배포 서비스 규범이 시행돼 지정 앱 스토어는 연령 확인을 통해 18세 미만이 부적절한 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2026년 5월 31일: 웡 총리가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지원하는 ‘처음부터 똑똑하게 화면 사용하기’ 운동을 시작했다.
- 2026년 6월 29일: 온라인 안전 위원회가 출범해 피해자가 콘텐츠 삭제와 가해자 계정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26년 6~8월: MDDI가 소셜미디어 이용과 보호 조치에 관해 부모와 청소년 2,000여 명의 의견을 들었다.
- 2027년 초: 정부는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한다.
‘처음부터 똑똑하게 화면 사용하기’ 운동에는 0~6세, 7~12세, 13~18세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는 ‘Be Screen Smart’ 포털이 포함된다. 독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놀이 활동 등 화면 밖 활동 정보도 연결해준다.
인민협회는 2026년 하반기 20개 가족 놀이공간 지역 행사에 디지털 양육 활동을 포함할 계획이었다. 부모나 보호자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신해 온라인 안전 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다.
청소년도 규칙 마련에 참여
라하유 마잠 디지털개발정보부 정무차관은 7월 4일 열린 청소년 간담회가 법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의 IPS 논평도 이와 관련해 청소년이 디지털 정책과 플랫폼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TechHacks 청소년 패널과 아동이 온라인 시스템을 논의하는 유니세프 워크숍을 사례로 들었다.
의견수렴 결과는 입법자와 플랫폼이 검토할 실질적 선택지를 이미 보여준다. 청소년은 16세부터 더 큰 자율성을 원하고, 정당한 활동을 위한 유연성과 연령 확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게 여긴다. 부모는 신뢰할 수 있는 보호를 원하면서도 가족 상황에 맞게 설정을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싱가포르가 제안한 모델은 이러한 선택을 집행 가능한 플랫폼 의무와 결합한다. 핵심 약속은 구체적이다. 아동은 기본 설정으로 보호를 받고, 청소년은 성인이 돼 더 폭넓게 이용하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핵심 내용
- 싱가포르는 지정 소셜미디어 서비스 6곳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고, 13~17세 이용자에게 기본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 MDDI 의견수렴에 참여한 부모의 80% 이상과 청소년의 약 70%가 단계적 이용 방안을 지지했다.
- 제안된 보호 조치에는 연령 확인, 원치 않는 연락 제한, 자동재생 제어, 일일 이용시간 제한이 포함된다.
- 연령 확인은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충분히 강력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플랫폼에는 최저 이용 연령 18세가 적용될 수 있다.
- 부모 지원과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이어가는 가운데 2027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