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의 수면·학업·계약 들여다본다
한국 정부가 2027년 미성년 연예인을 대상으로 첫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예기획사에 소속돼 활동하는 청소년 예술인이 몇 명인지, 이들의 나이는 몇 살인지, 교육·수면·휴식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진스 멤버 5명이 14~17세였을 때 체결한 계약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자 표준계약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목차
문체부는 월요일 이러한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된 조사는 청소년 예술인과 직접 대화해 법에 이미 규정된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범위와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시작일도 발표되지 않았다.
김유미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정부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별도 조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과 법률자문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 과장은 표준계약서 개선이 필요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연예인에게는 연습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는지, 일정상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기획사가 사생활에 얼마나 개입하는지 등이 현실적인 쟁점이다.
이번 발표는 11월 5일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와 뉴진스가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을 둘러싼 조사에 뒤이어 나왔다. 양사는 계약에 대한 우려에 이의를 제기하며, 계약서와 미성년자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청소년 예술인이 체결하는 계약 조건, 기획사의 계약 적용 방식, 연습과 활동 현장을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쟁점을 한데 모았다.
뉴진스 계약으로 불거진 쟁점
뉴진스 계약은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비용 가운데 성형수술과 피부과 치료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다. 보도된 조항에 따르면 멤버들은 해당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했다. 청소년 연예인에게는 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기도 전에 이러한 조건이 진로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콘텐츠를 포함해 멤버들의 이름·초상·음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우려를 샀다. 초상은 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미지다. AI 기술로 실제 가수와 닮은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향후 이용에 대한 동의는 예술인에게 현실적인 쟁점이다.
조사에서는 업무 태도, 연애 관계, 사생활 관리 등을 포함해 개인 행동을 제한하는 조항도 문제로 제기됐다. 계약을 조기 해지한 뒤 지급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조항도 논란이 됐다. 이 방식에 따라 정부 표준안보다 더 큰 금액이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멤버와 보호자, 법률대리인이 참여해 약 3개월간 적법하게 계약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계약서와 부속합의서가 교육·수면·휴식·인격권 등 기본권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AI 콘텐츠 제작에 개인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상 위약금 산정 방식도 표준계약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밝혔다. 양사의 입장은 본계약뿐 아니라 부속합의서의 문구도 이번 논쟁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한국 법이 이미 규정한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는 청소년 연예인과의 계약에 신체적·정신적 건강, 교육, 인격권, 수면, 휴식,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무는 뉴진스가 2022년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이미 시행 중이었다.
이후 법 개정으로 학업 중단과 과도한 외모 관리에 관한 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기획사는 청소년 연예인의 교육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수업에 참석하고, 회복할 시간을 갖고, 자기 몸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등 아이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
미성년자의 연예 활동은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된다. 근로시간 제한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기획사는 연예인의 나이와 개별 활동에 적용되는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2027년 조사는 이러한 권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계약서에 휴식 보장 약속이 있어도 연습 일정과 이동, 늦은 공연 등을 함께 살펴보면 청소년 예술인이 실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문체부는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9년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처음 도입했다. 전속계약은 일반적으로 합의된 기간 동안 한 기획사가 계약에 명시된 재정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예술인의 활동을 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정부 표준안은 이러한 계약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다. 기획사가 자체 계약서를 쓰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의무는 지켜야 한다. 표준계약서를 검토하는 일과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정부의 서로 다른 업무라는 점에서 이 구분은 중요하다.
문체부의 공식 표준 부속합의서는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다. 게시 정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0070호가 명시돼 있으며, 개정일은 2026년 1월 1일로 기재돼 있다.
합의서는 한국어 워드프로세서 파일 형식인 HWPX 문서로 첨부돼 있다. 게시 정보에는 조항이 공개돼 있지 않아, 고시 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서의 명칭과 개정일이며 모든 보호 내용을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문체부의 새 검토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과거 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 확인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 연예인의 휴식과 학업에 대한 방해, 외모에 따른 차별, 언어폭력, 따돌림 등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문체부와 교육부에 청소년 연예인의 휴식·수면·건강·교육권을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청소년 연예인이 성인과 별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일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호 조치뿐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연습하고 공연하는 환경도 다뤘다.
최근에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아이돌이나 연습생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1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9월 발표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극단적인 체중 감량 요구, 탈수와 실신, 학업 방해, 휴대전화 검사, 성희롱 등을 언급했다.
이 16건의 인터뷰는 구체적인 경험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계획한 조사는 미성년 예술인이 몇 명인지,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파악하는 더 폭넓은 작업도 맡는다. 청소년 연예인과의 대화를 통해 업계 인력의 기본 현황과 일상에 관한 정보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연습·학교생활과 데뷔 압박
뉴진스 조사에서는 일부 멤버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인 12세부터 숙소 생활을 했고, 새벽 2시까지 연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멤버 5명 가운데 4명이 연습생 시절 정규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게 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이브는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연예인과 기획사의 관계가 대중 데뷔보다 여러 해 앞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습생 시기는 정부가 우려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공식 부속합의서가 연습생을 포함한 것은 아이들이 음악을 발표하거나 큰 무대에 서기 전부터 보호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데뷔한 그룹들은 이러한 책임의 규모를 보여준다. A2O 엔터테인먼트 소속 9인조 걸그룹은 한 초기 보도에서 A2O Lite, 다른 보도에서는 A2O MAY로 소개됐다. 두 보도 모두 멤버 9명 전원이 미성년자이며, 그중 3명은 13세라고 전했다. 이 기획사는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이수만이 설립했다.
A2O SOUL은 멤버 15명 가운데 13명이 미성년자다. TWEED는 7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이며, 성인인 멤버는 20세다. 각각 따로 보면 미성년자는 9인조 A2O 걸그룹 멤버 전원, A2O SOUL의 약 87%, TWEED의 약 86%를 차지한다.
이런 그룹을 관리하는 기획사에서는 교육과 휴식 보호 조치가 멤버 대부분 또는 전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연습이나 공연 일정을 짤 때는 특정한 한 명의 어린 연예인을 위해 가끔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아이들인 그룹 전체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공연 마지막 무대 불참에 드러난 연령 제한의 고민
RESCENE 멤버 메이는 연령 제한으로 KCON LA 무대에 서지 못한 일을 전했다. 18세였던 8월 19일, 그는 피날레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그룹의 미성년 멤버들이 무대에 오를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RESCENE 멤버 메이는 당시의 아쉬움을 이렇게 설명했다.
(KCON LA 피날레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잠깐, 미성년자인 멤버들은 올라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무대에 오르고 싶었어요. 제나와 저는 미성년자라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의 경험은 일정 계획이 연예인과 기획사 모두에게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청소년 예술인은 큰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연령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연 막바지가 아니라 미리 제한 사항을 파악하면 연예인도 일정을 더 예측할 수 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도 11월 9일 계약 논쟁에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개별 계약에 대한 우려를 업계 전반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판하고, 제작자의 정당한 투자와 계약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제안한 조사는 청소년 예술인의 수와 처우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논쟁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검토와 함께 기획사 전반에서 보호 조치가 지켜지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계약 분쟁과 정책 논의의 흐름
뉴진스의 계약 분쟁은 멤버들이 계약 종료를 선언한 때부터 법원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기까지 이어진 별도의 법적 이력이 있다. 현재의 권리 논쟁은 이러한 경과 및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이전 조치와 맞물려 있다.
- 2009년: 정부가 연예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전속계약서를 도입했다.
- 2020년: 실태조사에서 휴식·학업 침해, 외모에 따른 차별, 언어폭력, 따돌림이 확인됐다.
- 202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연예인 보호와 구제 방안 강화를 권고했다. 뉴진스는 멤버 5명 모두 미성년자였던 2022년에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 2024년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 2025년 10월 30일: 서울 법원이 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 2025년 12월 29일: 어도어가 다니엘 마시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 2026년 1월 1일: 문체부의 현행 게시 정보에 미성년 예술인 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개정일이 기재돼 있다.
- 2027년: 문체부가 미성년 연예인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룹의 상황은 이미 다니엘의 계약 해지 이후 달라졌다. 어도어와 하이브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약 3,000만 달러를 청구했다. 해당 청구는 특정 분쟁 당사자들에 관한 것이며, 문체부가 발표한 검토는 업계 전반의 미성년 연예인 보호에 관한 것이다.
정부의 다음 조사 내용
문체부는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볼 세 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기획사에 소속된 청소년 예술인이 몇 명인지, 이들의 나이는 몇 살인지, 기본권이 보호되고 있는지다. 청소년 예술인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도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 과장의 발표에는 심리상담과 법률자문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상담은 청소년 연예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이야기할 곳을 제공하고, 법률자문은 계약상 의무와 기획사에 요구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표준계약서 검토도 변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이다. 문체부는 권고하는 계약서 문구를 개정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통해 일상적인 일정이나 기획사 관행 가운데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발표된 조치는 조사와 지원 서비스, 표준계약서 검토이며, 모든 기획사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청소년 가수와 연습생에게 중요한 기준은 일과 속에서 학교생활, 수면, 회복, 자기결정을 위한 여지가 보장되는지다. 2027년 조사는 정부가 계약 체계를 추가로 손볼지 결정하기에 앞서 이러한 여건을 더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내용
- 한국 정부가 2027년 미성년 연예인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예술인과 직접 대화할 계획이다.
- 문체부는 연령과 기획사 소속 현황, 교육·수면·휴식권 보장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 뉴진스의 2022년 계약을 둘러싼 논란으로 관련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계약이 멤버들의 권리를 보호했다고 밝혔다.
- 한국 법은 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규정하지만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은 자율이다.
-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검토하고 심리상담과 법률자문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