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강우량을 넘어서는 댐 안전 기준
한국은 2003년까지의 강우 기록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2024년까지 관측된 극한 강우와 2100년까지의 기후 전망을 토대로 댐 안전 기준을 재정비한다. 이번 변화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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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계획의 9개 과제는 물 인프라 확충, 예보·모니터링 개선, 취약 지역 및 노후 시설 정비 등 세 분야를 아우른다.
필요성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수치에서 드러난다. 전국 여름철 강수량은 558밀리미터로 평년의 76.1%에 그쳤다. 그러나 경남 거제에서는 1시간 동안 124.5밀리미터의 비가 내려 기존 시간당 최고치인 104밀리미터를 약 20% 웃돌았다.
저수지 수위는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줬다. 부처 자료에 따르면 11월 15일 섬진강댐 저수율은 18.5%, 운문댐은 28.4%에 불과했다. 이는 각각 해당 시기 평년 수준의 41.3%와 49.8%였다.
가정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에 이번 계획은 두 가지 실질적 필요에 대응한다. 위험한 급류가 도로와 건물에 닿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가 부족할 때 사용할 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서울 지하 대심도 터널부터 하천과 저수지 사이의 비상 연결로까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으며, 주요 목표 시한은 2031년까지 이어진다.
김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정부가 계획의 기준을 바꾸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강우 패턴을 중심으로 구축된 물관리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고 김 차관은 말했다.
기술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댐 설계자는 최근 발생한 극한 강우 사례를 더 폭넓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강우 전망도 반영해야 한다. 2024년까지의 관측 자료를 추가하면 기준에 21년 치 기록이 더해진다. 2100년까지의 전망을 반영하면 수십 년간 사용될 시설의 설계 결정에 예상 강우 변화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미 다른 홍수 방어 시설의 기준도 바꿨다. 2025년 12월에는 제방 설계 기준의 상한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국가하천의 재현기간을 100~200년, 지방하천은 50~100년으로 정해 상한을 뒀다.
2026년 6월에는 하수관로와 펌프장 설계 기준의 재현기간을 10~30년에서 30~50년으로 높였다. 개정 기준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여유분도 반영하도록 했다.
재현기간은 발생 확률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재현기간이 50년인 강우 현상은 계산에 사용된 조건에서 어느 한 해에 발생할 확률이 2%라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짧은 간격을 두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배수 체계의 재현기간을 늘리는 것은 더 드물고 일반적으로 더 강한 폭우에 대비해 설계한다는 의미다.
부처는 개정된 댐 기준에 적용할 기후 시나리오, 계산 방법, 시행 시점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선택에 따라 2100년까지의 전망이 실제 설계 요건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결정된다.
연구가 보여주는 기후모델 선택의 중요성
2024년 8월 10일 학술지 Water Resources Management에 발표된 한국 강우 연구는 미래 강우량 추정에 필요한 기술적 작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극한 강수 연구는 제6차 결합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CMIP6)의 전 지구 기후모델을 사용해 한국 전역 60개 지점을 조사했다.
연구진은 사회·경제·배출 여건이 서로 다른 미래상을 설명하는 공통사회경제경로(SSP)를 사용했다. 또 표준 강수 지표 10개로 극한 강우를 측정해 전국 평균 하나가 아니라 호우의 여러 특성을 살펴봤다.
연구에서는 모델을 단순 평균하는 방식과 모델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를 주는 방식을 비교했다. 가중치를 최적화한 조합은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시험한 평가 방법 중에서는 Kling-Gupta 효율 지표가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냈다.
쉽게 말해, 여러 기상·기후모델을 결합할 때는 각 모델을 얼마나 신뢰할지 판단해야 한다. 한국이 과거 강우량에 근거한 설계에서 미래 여건까지 반영하는 설계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 연구는 모델 선택과 검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별도의 연구인 “관측 기반 자료와 고해상도 모형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한국 극한 강수의 비판적 평가와 미래 전망”은 2024년 7월 29일 아시아·태평양 대기과학 저널 제60권 709~725쪽에 발표됐다. 저자는 Christian L. E. Franzke, Lichao Yang, Jun-Hyeok Son, June-Yi Lee, Kyung-Ja Ha, Sun-Seon Lee다. DOI는 10.1007/s13143-024-00377-1이다.
이 연구는 한국 관측 지점 자료를 APHRODITE와 ERA5-Land 격자 자료, 고해상도 커뮤니티 지구시스템 모델(CESM) 시뮬레이션과 비교했다. 관측 기반 격자 자료 두 종류는 관측 지점 자료의 99백분위 강수량을 과소 추정했지만, CESM은 극한 강수를 더 잘 재현했다. 관측 기록에서는 매우 큰 극한 강수가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감소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온난화 기후 시뮬레이션에서는 평균 강수량과 극한 강수량이 증가해, 과거 관측과 미래 전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지상과 지하에 홍수 물을 담을 공간 확충
부처는 2026년 홍수 조절 용량 10억4,000만 톤을 확보했으며, 다른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에서 추가 저장 공간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 발전용 댐, 하구둑 등을 활용 대상에 포함했다.
운영자는 강우 예보와 하천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폭우 전에 물을 방류해 유입되는 물을 담을 공간을 확보한다. 건조한 시기에는 공급을 위해 물을 비축한다. 한국의 홍수기 지정 기간은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서울의 주요 사업으로는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 터널, 도림천 지하 방수로가 있다. 정부는 2029년 홍수기 전에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지상 배수 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대량의 빗물을 지하로 흘려보내는 것이 터널의 목적이다.
서울 도심 외곽에서는 목감천과 원주천 저류지가 2029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저류지는 폭우 때 물을 일시적으로 가둬 한꺼번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이는 공간이다. 홍수 조절용 소규모 댐인 봉화댐은 2028년 완공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시설을 결합하면 홍수 물을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제방은 하천 안에 물을 가두고, 저류지와 저수지, 터널은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공간을 마련한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 추가 용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예보와 운영 결정이 핵심이다.
가뭄 지역과 반도체 공장에 새 물길 조성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보내는 비상 수로는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남강댐과 합천댐을 잇는 터널은 2027년 개념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물 공급망을 연결하면 한 저수지나 유역에 비가 부족할 때 운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늘어난다.
하수 재이용수도 공급 계획의 일부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경기 남부에 하루 33만 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 톤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두 목표를 합치면 하루 총 53만 톤이다.
재이용수는 특정 용도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처리한 하수다. 이를 산업계에 공급하면 하천과 저수지에 더해 새로운 수원을 확보하게 된다. 안정적으로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특히 중요한 방안이다.
가뭄에 취약한 섬과 산간 지역을 위해 정부는 지하수 저류댐을 2030년까지 4개에서 8개로 두 배 늘릴 계획이다. 이 시설은 지하에 지하수를 저장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6년 6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군산, 제천, 증평, 천안은 2027년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로 다른 사업은 실질적인 과제를 반영한다. 대규모 산업 지역과 외딴 지역사회에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더 많은 하천과 도로 침수 지점에 경보
하천 홍수 예보 지점은 2030년까지 223곳에서 270곳으로 47곳, 약 21% 늘어난다. 2026년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 침수 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확대되고, 2031년부터는 주요 도시하천 유역으로 확대된다.
보다 즉각적인 변화는 집중호우 때 교량과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와 관련된다. 2026년 홍수 예보 지점 22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7년에는 기존 223곳 전체로 확대한다.
이 확대 조치는 예보를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정과 연결한다. 물이 불어날 때 교량이나 낮은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을지 판단하는 것이다. 예보 범위 확대와 진입 통제는 별개의 과제인 만큼, 계획은 경보 체계와 현장 대응을 더 긴밀히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처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사망자가 2025년 8명에서 2026년 0명으로 줄었고, 관련 재산 피해액도 2,324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전 저류 준비와 홍수 예보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에도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강우 부족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강수량이 적더라도 특정 도시는 위험한 홍수를 겪을 수 있다.
댐 방류 결정에 더 많은 관측 자료 활용
지방하천 수위 관측소는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까지 1,191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유량 측정 시설은 같은 기간 218곳에서 579곳으로 증가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수위와 유량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수위계는 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보여주고, 유량은 일정 시간 동안 한 지점을 통과하는 물의 양을 측정한다. 두 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운영자가 하천의 흐름과 하류로 이동하는 물의 양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7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모델은 지형과 기상 특성을 활용해 관측 기록이 없는 곳의 유량을 추정한다. 직접 관측 자료가 드문 지역의 가뭄 예보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2028년까지는 댐의 방류 시점과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상 예보와 현재 댐·하천 수위를 결합해 활용한다. 2028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 위성은 국가하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감시와 함께 관측 수단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도구는 계획 전반에 걸친 운영상의 딜레마에 대응한다. 물을 방류하면 홍수에 대비할 공간이 생기지만, 저장하면 가뭄 때 공급을 보호할 수 있다. 관측을 개선하면 운영자는 두 가지 필요 사이에서 결정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취약한 하천·관로·댐 정비
정부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3,760곳 가운데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 1,073곳의 우선순위를 매겨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취약 하천의 약 29%에 해당하며, 가장 시급하다고 확인된 곳에 관심을 집중하는 조치다.
하천과 하수도 관리를 통합해 홍수 예방 계획을 세운다. 도시하천 유역 64곳 가운데 광주천과 수영강이 첫 대상지 두 곳으로 선정됐으며,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을 마련한다. 홍수 취약 하천 구간은 2027년까지 하천법에 따라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노후 인프라 정비도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다.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하수관로 약 4,000킬로미터를 2030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대상 65곳 가운데 아직 정비되지 않은 노후 제방 40곳도 같은 해까지 보수할 예정이다.
상수도댐 14곳에는 2030년까지 비상 방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댐 코어와 여수로 보강, 취수탑과 댐 위 교량의 내진 성능 개선도 안전 대책에 포함된다.
상수도망 정비 사업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330개 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총예산은 9조9,000억 원이며, 연간 약 600킬로미터의 관로를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이 규모는 기존 상수도 인프라 사업에 해당한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는 여러 일정에 걸친 사업이 함께 포함됐다.
사업 추진을 좌우할 일정
가장 이른 운영상 변화는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대규모 건설·모니터링 목표는 2028~2030년에 집중돼 있다. 서울 터널 사업의 시한은 단순히 그해 말까지가 아니라 2029년 홍수기 전 완공이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7년: 교량·지하차도 진입 통제 권고를 기존 홍수 예보 지점 223곳 전체로 확대하고, 가뭄 예보 모델을 도입하며, 남강댐·합천댐 연결 사업의 개념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 2028년: 봉화댐을 완공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댐 방류 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계획된 수자원 위성을 발사한다.
- 2029년: 홍수기 전에 서울 배수 사업을 마치고, 그해 안에 목감천·원주천 저류지와 섬진강~동복댐 비상 수로를 완공한다.
- 2030년: 하천 홍수 예보 지점을 270곳으로 늘리고, 모니터링망을 확대하며, 재이용수 공급 목표를 추진하고, 주요 관로·댐 안전 사업을 마무리한다.
- 2031년 이후: 도시 침수 예보를 주요 도시하천 유역으로 확대한다.
주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더 넓어진 경보와 교통 통제일 수 있다. 빗물을 위한 새로운 지하 수로와 수원 간 추가 연결 등 대규모 물리적 방재 시설은 향후 몇 년간의 공사에 달려 있다.
핵심 요점
- 한국은 댐 설계 기준에 2024년까지의 강우 관측과 2100년까지의 전망을 반영할 계획이다.
-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의 76.1%였지만, 거제에서는 시간당 124.5밀리미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서울의 주요 빗물 터널과 지하 방수로는 2029년 홍수기 전에 완공될 예정이다.
- 하천 홍수 예보 지점은 2030년까지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어난다.
- 새로운 물길 연결과 하수 재이용수 공급으로 개별 수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다.
- 2030년까지 하수관로 약 4,000킬로미터와 상수도댐 14곳의 비상 방류 시설을 정비·확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