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경제 부담 완화에도 부채는 증가
말레이시아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연방정부 부채와 재정 약정은 1조7,633억 링깃(RM), 국내총생산(GDP)의 80.7%에 달했다. 이 합계에는 정부 차입금과 확정 보증,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에 따른 지급 의무가 포함된다.
목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연방정부 부채였다. 재무부의 2027 재정전망에 따르면 이 부채는 1조3,789억 링깃으로 GDP의 63.1%에 해당한다. 확정 보증은 2,483억 링깃, 기타 부채는 1,362억 링깃이었다.
이 수치는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이 안고 있는 핵심 과제를 보여준다. 링깃 기준 부채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려 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부채 비율을 6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년 부채 상환 비용은 573억 링깃으로 추산돼 정부 수입의 15.8%를 차지한다.
재무부는 샤알람 지역구의 파카탄 하라판 소속 아즐리 유소프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광범위한 재정 약정을 공개했다. 아즐리 의원은 최신 부채 및 부채성 의무 수치, 2023년 공공재정·재정책임법이 재정적자에 미친 영향, 향후 10년간 전망을 물었다.
답변은 10년 전체에 대한 연도별 전망 대신 2027년까지의 연간 전망과 2030년 부채 목표를 제시했다. 당장의 계획은 개발과 가계 지원을 위한 재원을 유지하면서 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1조7,600억 링깃은 어떻게 구성되나?
연방정부 부채는 누적된 차입금을 의미한다. 확정 보증은 정부가 뒷받침하는 금융 약정이며, 여기서 보고된 기타 부채에는 민관협력사업과 민간금융사업에 따른 의무가 포함된다. 이 항목들을 합산하면 차입금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공공재정상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확정 보증은 2025년 2,458억 링깃에서 2026년 6월 말 2,483억 링깃으로 25억 링깃 증가했다. 재무부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이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기타 부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1,437억 링깃에서 1,362억 링깃으로 75억 링깃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증이 늘었음에도 두 항목의 합계는 50억 링깃 줄었다.
민관협력사업은 인프라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정부와 기업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민간금융사업은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지급 의무를 지게 될 수 있는 사업에 민간 자금을 활용한다.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재무부의 2026 재정전망은 이전 시점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2025년 6월 말 기준 총부채 및 부채성 의무는 1조6,946억4,300만 링깃으로 GDP의 84.1%였다. 2026년 6월까지 총액은 약 687억 링깃 늘었지만 GDP 대비 비율은 3.4%포인트 하락했다.
부채가 늘어도 부채 비율은 왜 낮아질 수 있나?
GDP는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다. 부채를 GDP와 비교하면 정부 수입을 뒷받침하는 경제 규모에 비해 차입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연방정부 부채는 2026년 상반기에 581억 링깃, 4.4% 증가했다. 그럼에도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말 65.2%에서 2026년 6월 말 63.1%로 2.1%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기간 경제가 부채보다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2027 재정전망에 발표된 더 넓은 범위의 공공부문 수치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공공부문 부채는 2025년 말 1조7,580억 링깃에서 2026년 6월 1조8,144억 링깃으로 3.2%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86.8%에서 83%로 낮아졌다.
공공부문 부채는 연방정부 부채보다 더 넓은 기관 범위를 포괄한다. 연방정부 차입금은 공공부문 부채 총액의 76%를 차지했다. 공공부문 부채 1조8,144억 링깃과 부채 및 부채성 의무 1조7,633억 링깃은 서로 다른 의무를 포함하므로 공공재정의 각기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
재정적자는 한 해 동안 정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부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차입금이다. 적자가 줄면 추가 차입 필요성이 둔화되지만, 적자가 계속되면 여전히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재무부는 재정적자가 2022년 GDP의 5.5%에서 2025년 3.7%로 낮아져, 당초 2025년 목표치인 3.8%를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1.8%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2026년 적자를 3.6%로 전망했다. 당초 목표인 3.5%보다 소폭 높다. 재무부는 중동 위기와 경제성장 지원 및 국민의 삶의 질 보호 필요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후 적자는 2027년 3.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비율은 2026년 말 64%, 2027년 말 63.7%로 전망된다. 이는 12월 기준 전망치이며, 63.1%는 6월 말 기준 수치다.
주요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재정적자는 GDP의 5.5%를 기록했다.
- 2023년: 공공재정·재정책임법이 제정돼 재정 목표와 정보 공개의 틀이 마련됐다.
- 2025년: 적자는 3.7%로 줄었고, 부채 비율은 연말 기준 65.2%였다.
- 2026년: 정부는 연말 기준 적자 3.6%, 부채 비율 64%를 전망한다.
- 2027년: 적자는 3.3%, 부채 비율은 63.7%로 전망된다.
- 2030년: 정부는 제13차 말레이시아 계획에 따라 부채 비율을 6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850호 법이 규정하는 내용
정식 명칭이 2023년 공공재정·재정책임법인 재정책임법은 개발 지출, 재정수지, 부채 및 금융 보증 노출에 관한 목표를 정한다. 이 법은 정부 부채를 누적 차입금으로 정의한다.
제8조는 정부가 중기적으로 재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부칙은 부채 목표를 GDP의 60% 이하로 설정하고, 제18조는 정부 총부채가 해당 부칙에 명시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무부는 의회 답변에서 중기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3% 미만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2027년 적자 전망치인 3.3%를 달성한 뒤에도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
제37조는 금융 보증과 기타 부채에 대한 노출을 다루는 연례 재정위험 보고서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정부 차입 외에도 향후 예산 배정이 필요할 수 있는 의무에 관심이 쏠린다.
재무부는 이 제도가 연간 예산과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의 지침이 된다고 밝혔다.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는 여러 해에 걸친 수입, 지출 및 자금 조달 계획이다. 재무부는 개혁을 마다니 경제 구상에 포함시키고, 전략적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병행하면서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 차입금이 2,070억 링깃을 넘는 이유
2026년 총신규차입금은 2,070억 링깃을 넘어 2025년 1,817억 링깃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부채를 차환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다.
차환은 기존 대출이나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차입하는 것을 뜻한다. 총차입금에는 이러한 대체 자금 조달이 포함된다. 순차입금은 상환액을 제외한 추가 차입 규모로, 새로 늘어나는 자금 조달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유용하다.
순차입금은 2025년 756억 링깃에서 2026년 786억 링깃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차입금은 253억 링깃 넘게 늘지만 순차입금 증가는 30억 링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2027년 부채 누적을 억제하고 재정 완충 여력을 재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완충 여력은 정부가 예산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비상사태나 경기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의미한다.
재무부는 2027 재정전망에서 차입 비용과 차환 위험 관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차입 비용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며 재정 여력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한편, 공공 재원을 생산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투자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자금 조달 규정에 따르면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은 개발 지출에 사용해야 하며, 운영 지출은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제13차 말레이시아 계획에 따른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연계 투자회사와 민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민간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려 하고 있다.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곳은 어디이며, 만기는 얼마나 되나?
2026년 6월 말 연방정부 부채의 98.8%는 국내에서 조달됐다. 해외 차입은 1.2%로 2025년의 1.6%보다 낮아졌다. 국내 자금 조달에 집중하면 환율 변동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거주자 투자자는 약 1조830억 링깃, 즉 미상환 연방정부 부채의 78.5%를 보유했다. 최대 보유자는 전체의 30.5%를 보유한 근로자공제기금(EPF)이었고, 은행권이 28.5%로 뒤를 이었다. 비거주 투자자는 나머지 21.5%를 보유했다.
부채가 발행된 장소와 투자자의 거주지는 별개의 요소다.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시장에서 발행된 말레이시아 증권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보유 비중은 해외 차입 비중보다 높다.
상환 시점도 중요하다. 2026년 6월 말 연방정부 부채의 63.9%는 상환까지 5년 넘게 남아 있었다. 가중평균 만기는 9.6년이었다. 상환 시점을 여러 해에 분산하면 한 번에 차환해야 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샤리아 율법을 준수하는 금융상품은 6,606억 링깃으로 연방정부 부채의 47.9%를 차지했다. 이 상품은 이슬람 금융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해당 금액의 98.6%는 국내 발행분이었으며, 나머지는 미국 달러화 표시 글로벌 수쿠크였다.
정부 수입 1링깃 중 거의 16센이 부채 상환에 쓰여
부채 상환 비용은 2025년 537억 링깃에서 2026년 573억 링깃으로 6.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 수입 1링깃 가운데 거의 16센이 부채 상환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추산된 상환액 가운데 국내 채권 이자 및 이윤 지급액은 566억 링깃이며, 해외 차입 관련 비용은 7억 링깃이다. 이자와 이윤 지급액은 정부 부채 증권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이다.
링깃 기준 비용은 늘지만 수입 대비 부채 상환 비중은 2025년 16%에서 2026년 15.8%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부채의 가중평균 비용도 6월 말 기준 4.06%에서 4.05%로 약간 하락했다.
가계 입장에서는 재정 약정을 이행한 뒤 공공 서비스와 개발에 쓸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남느냐가 현실적인 문제다. 재무부의 대응은 세금 징수와 납세 준수 강화, 세원 확대, 누수 축소, 공공 지출 효율화 등을 포괄한다.
세입 개혁과 가계 부담의 균형
탄 스리 조한 마무드 메리칸 재무부 사무차관은 11월 12일 딜로이트의 제52회 택스맥스 콘퍼런스에서 성장, 고용, 가계 소득을 고려해 재정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말 부채 비율을 64%, 2027년에는 63.7%로 전망한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다.
조한 차관은 경제 불확실성과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품·서비스세(GST)를 재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GST에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시점이 적절한 시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조한 차관은 판매·서비스세(SST) 세수가 GDP의 3.2%로, 2017년 GST 세수 비율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SST를 같은 세율의 GST로 대체하면 수출업체를 포함한 기업의 부담 일부가 소비자에게 옮겨갈 수 있으며, 세수를 더 늘리려면 GST 세율을 높여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과제는 개발 자금과 소득 지원을 계속하면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고 차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2030년 부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7년 전망치인 63.7%에서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 인프라 자금 조달과 늘어나는 부채 상환 비용도 여전히 예산의 핵심 고려 사항이다.
핵심 내용
- 2026년 6월 말 연방정부 부채와 재정 약정은 1조7,633억 링깃으로 GDP의 80.7%를 차지했다.
- 연방정부 부채만 보면 1조3,789억 링깃으로 GDP의 63.1%에 해당했다.
- 확정 보증은 2,483억 링깃으로 늘었고, 기타 부채는 1,362억 링깃으로 감소했다.
- 재정적자는 2026년 GDP의 3.6%, 2027년 3.3%로 전망된다.
- 2026년 부채 상환 비용은 573억 링깃으로 추산되며, 정부 수입의 15.8%를 차지한다.
- 정부는 차입 증가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부채 비율을 60%로 낮출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