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EA, 임금 협상 앞두고 CPD의 의류 노동자 임금 Tk24,204 제안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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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EA Challenges CPD's Tk24,204 Garment Wage Proposal as Talks Near

임금 논쟁의 두 갈래

방글라데시 의류업계 임금 논쟁은 월 Tk18,578~Tk24,204의 제안 범위와 노동자들의 Tk32,000 요구 사이의 격차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1월 19일 방글라데시의류제조수출협회(BGMEA)는 정책대화센터(CPD) 나즈닌 아흐메드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싱크탱크가 하한액과 상한액을 산출한 방식을 문제 삼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월 23일 회의를 열 예정이며, 공장주들은 이 자리에서 제안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임금 논쟁의 두 갈래
  2. CPD의 임금 제안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나?
  3. BGMEA가 가구 관련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4. 빈곤선과 주거비는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
  5. BGMEA는 공장들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보나?
  6.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며, 소요 사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7. 임금 결정은 어떻게 더 근거에 기반할 수 있나?
  8. 앞으로 어떻게 되나?
  9. 핵심 내용

쟁점은 급여명세서에 적힐 금액만이 아니다. CPD의 수치는 노동자가 부양하는 가족 수, 가족 중 소득을 버는 사람의 수, 식비와 주거비 등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BGMEA는 일부 가정이 비용을 과대평가하거나 마지막으로 임금이 정해진 이후 노동자들의 급여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CPD는 임금 결정에 노동자들의 생활비뿐 아니라 고용주의 지급 능력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논쟁은 시위와 공장 가동 중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BGMEA 집계에 따르면 11월 17일 공장 525곳이 생산을 중단했고, 115곳은 무기한 폐쇄돼 총 640곳가량이 영향을 받았다. 앞서 발생한 공장 폐쇄와 시위로 노동자들은 이미 근무일수 감소와 불확실한 급여에 직면했다.

CPD의 임금 제안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나?

CPD는 11월 18일 다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월 Tk18,578~Tk24,204의 임금을 협상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하한액은 4인 가족이 상위 빈곤선 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고 산출한 금액이다. 상한액은 가족이 식비와 주거비 등 필수 지출을 충당하고 소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CPD는 가구당 소득자가 1.58명이라고 가정해 계산했다.

CPD는 또 2026년의 월 Tk16,351이 기존 최저임금이 정해진 2023년의 Tk12,500에 해당하는 구매력을 제공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노동자가 살 수 있는 물품을 실질적으로 늘려 주는 인상이 아니라 기존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의 2023년 임금 관보는 2023년 12월 21일에 발표됐다.

CPD의 나즈닌 아흐메드 사무총장은 점진적으로 생활임금에 다가가는 한편, 논의는 제안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의 견해로는 이 두 수치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생활임금에 점진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 수치는 위원회 논의를 위한 권고안이지 승인된 임금표가 아니다. 노동자 대표들은 위원회에 Tk32,000을 제안했고,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은 월 Tk30,000을 요구했다. 두 요구 모두 CPD가 제시한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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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EA가 가구 관련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CPD는 5개 연구 결과의 중간값, 즉 중앙값을 사용해 4인 가구와 소득자 1.58명을 추산했다. 중앙값은 수치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오는 값이다. BGMEA는 모든 수치를 합산하는 평균이 연구 전체의 결과를 더 잘 반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협회는 CPD가 2023년에 실시한 자체 의류 노동자 설문조사도 근거로 들었다. 조사 결과 평균 가구원은 3.7명이고 소득자는 2명이었다. BGMEA는 불과 3년 뒤 새 제안에서 왜 더 큰 가족과 더 적은 소득자를 가정했는지 묻고 있다. 가족 규모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수는 가구를 부양하기 위해 노동자 한 명이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BGMEA는 방글라데시 통계청 자료도 인용한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구 규모는 2004년 4.66명에서 2011년 4.35명, 2023년 3.96명으로 줄었다. 이는 전국 통계이지 의류 노동자 가구를 직접 측정한 수치는 아니다. BGMEA는 감소 추세를 근거로 CPD의 가정이 업계에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빈곤선과 주거비는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

CPD는 가족이 빈곤선 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면서 다카 도시 지역의 상위 빈곤선을 사용했다. 빈곤선은 가구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지출 수준을 추산한 것이다. BGMEA는 다카 도시 지역의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므로 해당 지역의 기준을 의류업계 전체에 적용하면 다른 지역 노동자들의 필요액을 과대 추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BGMEA는 2022년 가계소득·지출조사 자료를 사용해 다카 도시와 다카 농촌의 상위 빈곤선을 평균내는 방안을 제안한다. 협회가 제시한 다카 농촌 지역 수치는 Tk4,234이며, 두 지역을 평균한 값은 Tk4,578이다. 협회는 공장 소재지와 수출 비중에 따라 지역별 빈곤선을 가중해 반영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말한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5~26 회계연도 의류 수출에서 다카 도시 공장의 비중은 9%이며, 나머지 지역 공장은 91%를 차지한다.

협회는 CPD의 주거비 계산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CPD는 2022년 조사에서 40번째 백분위의 수치를 사용해 식비 외 지출을 식비의 86.67%로 추산한 뒤 주거비로 Tk10,000을 추가했다. BGMEA는 조사에서 비식품 지출에 이미 주거비가 포함돼 있으므로 임대료를 별도로 더하면 같은 비용을 두 번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견은 조사 항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BGMEA는 CPD에 계산 방식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흐무드 하산 칸 BGMEA 회장은 서한에서 데이터 차이가 업계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혔다.

이러한 데이터 불일치는 혼란을 일으키며, 이는 업계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간극을 키우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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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EA는 공장들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보나?

BGMEA는 임금 협상에서 공장의 수입과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생산비가 3년간 25~30% 오른 반면 수출 가격은 2.6%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출 가격 하락의 근거로 국세청 자료를 인용했다. 또 은행 금리가 12~16%까지 올랐고, 수출 인센티브는 거의 70% 줄었으며 같은 기간 공장 287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이는 협회가 제시한 수치와 평가다.

협회는 가스와 전력 부족, 투자 위축, 정책 불확실성도 부담을 키운다고 말한다. 방글라데시가 유엔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일부 무역 혜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미국의 추가 관세 10~20%도 언급했다. BGMEA는 인도와 베트남이 유럽연합과 무역협정을 체결해 수주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BGMEA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 방글라데시는 136%, 인도는 59%, 베트남은 54%, 캄보디아는 50%라고 밝혔다. 이 비교는 해당 기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나타내는 것이지, 임금으로 노동자가 살 수 있는 물품의 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BGMEA는 방글라데시와 인도·파키스탄의 평균 임금 격차도 크지 않다고 말한다.

CPD 특별연구원 무스타피주르 라흐만은 임금 인상만으로 공장 폐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아는 한, 임금 인상만을 이유로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라흐만은 국제 바이어들이 임금 인상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정부 지원이 기업의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최종 비용 부담의 책임이 노동자와 공장주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며, 소요 사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노동자들은 시위 중 월 Tk30,000을 요구했고, 노동자 대표들은 임금위원회에 Tk32,000을 제안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Tk12,500이다. 위원회는 임금과 생활비를 둘러싼 수주간의 시위 끝에 11월 1일 구성됐다. 11월 16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노동자 대표가 아파 연기됐으며, 다음 회의는 11월 23일로 잡혔다.

시위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사바르, 아슐리아, 가지푸르 등 산업 지역이 혼란을 겪었다. 더 광범위한 의류·에너지 위기도 전력 부족과 공장 폐쇄를 통해 공장에 부담을 줬다. 노동자들에게 생산라인 중단은 근무일수 감소나 임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뜻할 수 있다. 공장에는 작업 차질로 선적이 늦어지고 향후 수주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H&M과 인디텍스 등 국제 의류 바이어들은 11월 18일 BGMEA와 만나 선적 지연과 향후 수주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소요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구매 결정을 미루는 바이어도 있었다. 해외 브랜드의 주문이 있어야 공장이 생산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은 중요하다.

임금 결정은 어떻게 더 근거에 기반할 수 있나?

CPD는 방글라데시의 임금 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과 의류업계의 재무 건전성을 폭넓게 살펴본 최근 조사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방글라데시 노동법 141조는 노동자의 필요와 경제 여건 등 고려 요소를 명시하지만, CPD는 법에 명확한 지표나 각 요소의 비중을 정하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싱크탱크는 식품 가격, 산업 지역 인근 임대료, 가구 규모, 소득자 수, 생산성, 수출 가격, 주문량, 생산비, 공장 수익성을 다루는 대규모 조사를 촉구했다. CPD가 제안한 방식은 노동자의 기본적 필요를 최저 기준으로 삼고, 업계의 지급 능력을 상한 설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CPD는 임금 결정이 시행 최소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제안했으며, 매년 임금을 검토하는 상설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CPD는 법으로 정한 7개 기준을 사용하고 정부·노동자·고용주를 대표하는 5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매년 임금을 검토하는 캄보디아 사례를 들었다. 방글라데시는 3년마다 임금을 검토한다. 정기적인 일정과 공개 자료를 공유하면 노동자와 고용주가 더 여유 있게 준비하고 결정의 근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임금 결정이 신뢰할 만한 근거를 활용하고 노동자의 필요와 생산성, 고용,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 경제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ILO의 임금 검토 관련 성명은 노동자들의 결사권과 단체교섭권을 존중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노력할 것도 촉구한다. ILO는 근거에 기반하고 성평등을 반영하는 국가 임금 정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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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되나?

임금위원회가 예정한 11월 23일 회의가 다음 절차다. 공장주들이 제안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위원회는 서로 다른 입장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11월 20일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최종 임금액과 지급 시작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임금 검토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11월 1일: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한다.
  • 11월 9일: 노동자 대표들이 위원회 회의에서 월 최저임금 Tk32,000을 제안한다.
  • 11월 16일: 노동자 대표가 아파 예정된 회의가 연기된다.
  • 11월 18일: CPD가 Tk18,578~Tk24,204의 제안 범위를 발표한다.
  • 11월 19일: BGMEA가 CPD에 질의 서한을 보내고, ILO가 임금 검토와 소요 사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다.
  • 11월 23일: 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고용주들이 제안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임금액뿐 아니라 산출 방식도 두고 맞서고 있다. 위원회는 가구의 필요, 공장 소재지의 다양성, 기업 운영 유지 비용을 고려해 이 주장을 임금 결정으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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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CPD는 월 Tk18,578~Tk24,204를 놓고 협상할 것을 권고한다.
  • BGMEA는 가구 규모, 지역별 빈곤 비용, 주거비, 연간 임금 인상률에 관한 가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 노동자 대표들은 Tk32,000을 제안했고, 노동자들은 Tk30,000을 요구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11월 23일 회의를 열 예정이며, 고용주들이 이 자리에서 제안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공장 가동 중단과 선적 우려로 임금 협상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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