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안, 가상자산 거래·자문·수탁업체에 SFC 인허가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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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Bill Would Bring Crypto Dealers, Advisers and Custodians Under SFC Licensing

가상자산 업계 4개 분야에 새 규제 도입 추진

홍콩은 가상자산 딜러, 자문업자, 자산운용사, 수탁업체가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승인을 받거나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11월 20일 관보에 가상자산 서비스 법률(개정)안 2026을 게재했다. 입법회 1차 독회는 12월 2일로 예정돼 있다.

목차
  1. 가상자산 업계 4개 분야에 새 규제 도입 추진
  2. 법안은 어떤 서비스를 다루나?
  3. 홍콩의 광범위한 계획과 어떻게 맞물리나?
  4. 기업과 고객에게 규정은 어떤 의미인가?
  5. 고객 자산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
  6. 자문업자와 자동화 도구, 적용 경계 시험대에
  7. 토큰화 투자상품으로 드러나는 시장의 성장
  8. 앞으로의 절차는?
  9. 핵심 요점

이 법안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사람들이 거래하는 플랫폼을 넘어, 거래를 주선하거나 투자 권고를 제공하고 고객 자산을 운용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사업체까지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적격성 및 적합성 심사와 기타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감독을 받는 은행과 저장가치시설 운영자도 홍콩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SFC에 등록해야 한다. SFC와 HKMA에는 새 제도를 시행할 권한이 부여된다.

정부가 밝힌 접근 방식은 전통 금융과 마찬가지로 활동의 성격과 위험에 맞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은 어떤 업체가 감독을 받고 어떤 보호 조치가 적용되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기업의 준법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은 어떤 서비스를 다루나?

제안된 네 가지 범주는 시장 내 서로 다른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딜러는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거래를 주선한다. 자문업자는 매수 또는 매도에 관한 권고를 제공한다. 자산운용사는 일반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하는 계약에 따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결정을 내린다. 수탁업체는 자산 이전에 필요한 개인 키를 관리하는 방식 등으로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자문 규정은 사람인 금융 자문업자에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카피 트레이딩 서비스, 투자 신호 또는 인공지능 도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권고도 제안된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설명된 협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시장 정보와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류하는 도구는 다르게 취급된다.

운용사의 경우 핵심 쟁점은 고객을 대신해 투자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가상자산과 전통 증권을 모두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회사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 기존 증권 규정에 따라 모두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수탁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제공과 구별된다.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접근 방식은 누가 키를 보관하고 고객 자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키 보관 업무를 별도 제3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기업은 협의 결과에서 설명한 제안된 수탁 범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수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거래소 계열사는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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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광범위한 계획과 어떻게 맞물리나?

SFC가 2025년 9월 발표한 ‘A-S-P-I-Re’ 로드맵은 접근성(Access), 보호장치(Safeguards), 상품(Products), 인프라(Infrastructure), 관계(Relationships) 등 5개 축에 걸친 12개 계획을 제시했다. 이 로드맵은 시장 접근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폭넓은 작업과 함께 장외거래 및 수탁 전용 인허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로드맵의 SFC 규제 로드맵은 홍콩 정부가 주도하고 규제 당국이 의견을 제공하는 수탁 관련 법률 제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번 법안은 계획된 인허가 범주 가운데 여러 가지를 하나의 입법안에 담았다. 거래와 수탁에 관한 협의에서 각각 101건과 93건의 의견을 받았고, 이후 자문 및 운용에 관한 협의에서는 51건의 의견을 받았다. 정부는 처음에는 거래 규정을 통해 자문과 운용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별도 범주를 추진했다.

SFC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목적이 전통 금융에서 익숙한 보호장치를 가상자산 활동에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당국의 로드맵은 거래 유동성 분산, 수탁 실패, 관할권 간 규제 공백 등의 위험도 지적한다. 이 제도는 고객이 투자를 결정한 시점부터 해당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단계까지 더 많은 과정을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홍콩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인가를 내주고 있다. 법안과 함께 인용된 시장 정보에 따르면 SFC 등록부에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 인가를 받은 플랫폼 13곳이 등재돼 있다. 제안된 규정은 기존 플랫폼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소 주변의 서비스 제공업체까지 규제하는 내용이다.

기업과 고객에게 규정은 어떤 의미인가?

고객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홍콩에서 적용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SFC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보호 조치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진다. 자문 규정은 권고, 운용 규정은 투자 결정 권한, 거래 규정은 거래 서비스, 수탁 규정은 자산과 이를 통제하는 키의 보호에 초점을 둔다.

기업 한 곳이 이 가운데 여러 업무를 수행해 둘 이상의 인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을 대신해 거래하고 자산도 보유하는 브로커는 거래 및 수탁 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은행과 저장가치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미 HKMA의 감독을 받고 있더라도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SFC에 등록해야 한다.

법안 관련 보도에서 인용된 협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딜러에게는 간주 인가 지위나 일반적인 경과 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즉, 기존 업체는 법 시행 후에도 자동으로 부여되는 임시 승인을 근거로 무기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시행일과 최종 신청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제안된 법안에는 규제상 지위에 관해 오해를 일으키는 주장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채 규제 대상 서비스 제공업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은 1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2,000홍콩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가 신청자라고 허위 주장하면 4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이 지속되는 날마다 1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 무인가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체계는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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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산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

가상자산은 암호화 키를 통해 통제되기 때문에 수탁 규정이 중요하다. 올바른 키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은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키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거나 허가 없이 사용하면 자산을 되찾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접근 방식은 누가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 권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을 포함해 수탁업체가 키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인가를 받은 딜러는 고객 자산을 SFC 인가 수탁업체에 맡겨야 한다. 이를 통해 거래와 수탁 제도가 연계된다. 딜러는 고객 보유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적절한 인가 수탁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일부 협의 자료는 딜러의 납입자본금을 500만 홍콩달러, 수탁업체의 납입자본금을 1,000만 홍콩달러로 하는 잠정 요건을 제시했다. 두 범주 모두 최소 300만 홍콩달러의 요구 유동자본과 약 12개월분 운영비에 해당하는 추가 유동자본도 필요하다고 설명됐다. 최종 요건은 채택되는 규정과 규제 당국이 정하는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비용은 기존 금융회사보다 소규모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책임성이 높아진 서비스 제공업체와 자산에 대한 강화된 보호가 기대되는 반면, 그 대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인가 신청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요건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자문업자와 자동화 도구, 적용 경계 시험대에

제안된 자문 범주는 가상자산 매수 또는 매도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구체적인 지침을 서비스가 제공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특정 토큰에 대한 권고를 보내는 유료 서비스는 사실에 기반한 가격과 뉴스를 단순히 보여주는 웹사이트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자동화 서비스도 관련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거래자의 거래를 따라 하는 카피 트레이딩과 특정 가상자산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도구는 자문 규정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 정보와 객관적인 정보 필터링 도구는 구체적인 투자 권고로 넘어가지 않는 한 제안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설명됐다.

자산운용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포트폴리오의 투자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지가 경계선이다. 제안된 기준은 제9종 증권 자산운용 체계를 참고한다. 자문 규정은 제4종을 모델로 삼았고, 거래는 제1종 증권 활동과 비교된다. 이런 비교는 제도의 설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새로운 법정 제도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이 법안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관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다루지는 않는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HKMA가 감독하는 별도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제도를 분리하면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과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자문하는 기업에 서로 다른 인허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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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투자상품으로 드러나는 시장의 성장

이번 제안은 홍콩이 규제 대상 디지털 투자상품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왔다. 2026년 9월 말까지 SFC는 토큰화 주식 클래스가 있는 개인 투자상품 17개를 승인했으며, 해당 상품의 운용자산은 약 103억 홍콩달러에 달했다. 토큰화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기록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자산 또는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인가를 받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2개는 10월 26일부터 인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24시간 2차 거래를 시작했다. 2차 거래는 투자자가 펀드에 직접 신규 수익증권을 청약하는 대신 기존 펀드 지분을 서로 사고파는 것을 뜻한다. 이 활동은 전통적인 펀드 시장과 디지털 거래 인프라를 연결한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제도도 시장 확대의 한 축이다.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2025년 8월 1일 발효됐고, 첫 발행사 인가 2건은 2026년 4월에 부여됐다. 가상자산 세금 보고 규정도 마련 중이며, 가상자산 보고 체계는 2027년 1월 1일, 개정된 공통보고기준은 2028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새 인허가 제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여러 분야를 규제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다. 여기에는 거래 플랫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비스 업체와 세금 보고가 포함된다. 각 제도는 서로 다른 기능을 다루므로 기업의 의무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해당 활동을 어느 규제 당국이 감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의 절차는?

다음으로 예정된 절차는 12월 2일 입법회의 법안 1차 독회다. 1차 독회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로, 최종 통과와는 다르다. 법률이 되기 전에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정부는 시행일도 정해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9월 23일: SFC의 A-S-P-I-Re 로드맵이 마지막으로 갱신돼 새 인허가 체계 계획을 제시했다.
  • 2026년 11월 20일: 정부가 가상자산 서비스 법률(개정)안 2026을 관보에 게재했다.
  • 2026년 12월 2일: 입법회에서 법안 1차 독회가 예정돼 있다.
  • 제안된 인허가 규정의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후이 재경사무·재무국장은 이번 제안을 도시의 디지털 자산 체계를 시장의 주요 분야로 확대하는 “핵심 단계”라고 평가했다. 줄리아 렁 SFC 최고경영자는 이를 “홍콩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렁 최고경영자는 “이번 입법 제안은 홍콩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당분간 기업들은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규제 당국이 시행 세부 사항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제안된 핵심 변화는 분명하다. 홍콩은 거래 장소에만 인가를 내주는 데서 나아가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자문·운용·보관하는 사업체에도 인가를 내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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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점

  • 법안은 가상자산 딜러, 자문업자, 운용사, 수탁업체에 SFC 인가 또는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HKMA의 감독을 받는 은행과 저장가치시설 운영자도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SFC에 등록해야 한다.
  • 입법회 1차 독회는 2026년 12월 2일로 예정돼 있으며,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협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 딜러에게 자동으로 인가 지위를 부여하거나 일반적인 경과 기간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HKMA가 감독하는 별도 제도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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