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 매수자 대금 납부 시점을 사업의 법적 지위와 연계
베트남 국회는 개발 중인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계약금을 합의된 매매가 또는 임대 후 소유 방식의 가격 중 5%로 제한하는 개정 부동산사업법을 승인했다. 이 상한은 해당 부동산이 법적으로 분양·판매가 가능한 상태가 된 뒤에만 적용된다. 그 전에는 개발업자가 향후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예약금이나 홀딩 수수료를 비롯해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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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11월 21일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479명 가운데 471명이 찬성했다. 법은 10개 장과 6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대체되는 2023년 법보다 조항이 20개 적다. 2027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매수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업의 법적 준비 상태와 개발업자가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의 연계가 명확해진 점이다. 규정은 대금 납부 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증 여부를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이 판매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고객이 주택 대금을 내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업자는 언제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
제18조는 부동산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된 뒤 매매가 또는 임대 후 소유 방식 가격의 5%를 넘지 않는 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계약금 약정에는 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금은 추후 체결되는 계약의 첫 납부금에 산입된다.
자격을 갖추기 전의 금지 규정은 계약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나 사업, 사업지 내 기반시설이 갖춰진 토지가 판매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개발업자가 매매·임대 후 소유·양도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예약 수수료를 우회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건설 중인 상태에서 판매 자격을 갖추려면 주택이나 건물의 공사가 건설법에 따라 시작돼야 하며, 토지 사용 및 건설 관련 서류와 기타 필수 문서를 갖춰야 한다. 아파트 건물은 기초 공사를 마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 후 소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개발업자는 부동산사업을 담당하는 성급 전문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기관은 판매 자격을 확인한다.
인도 전 납부금은 어떻게 제한되나?
계약금을 포함한 첫 납부금은 계약 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다. 이후 납부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매수자에게 주택이나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개발업자는 일반적으로 계약 가격의 70%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외국인 투자가 포함된 경제조직인 일부 매도자에게는 별도의 상한이 적용된다. 이들은 인도 전에 50%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또한 법에 따르면 매수자가 토지사용권 및 토지 부착 자산 소유권 증서를 받기 전까지 개발업자는 계약 금액의 95%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나머지 금액은 매수자가 증서를 받은 뒤 납부한다. 매수자가 자발적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개발업자가 관련 서류를 모두 넘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종 5%를 은행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던 기존 방안을 수정했다. 행정적·법적 문제로 증서 발급이 지연되면 예치된 자금이 수년간 묶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종 납부금을 별도 은행 계좌에 보관할 의무는 없다.
건설 중인 임대 후 소유 방식 부동산의 경우에도 첫 납부금은 30%로 제한된다. 임대 후 소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는 금액은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양측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나머지는 합의한 기간 동안 월세로 납부한다.
은행 보증은 어떤 보호를 제공하나?
건설 중인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 후 소유 방식으로 제공하기 전에 개발업자는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국내 상업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으로부터 보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보증은 개발업자가 약속한 대로 주택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적 의무를 보장한다.
보증을 받을지 여부는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다. 거부 의사는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매수자가 보증을 선택하면 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발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영업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른 기간 내에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개발업자는 보증서를 제공하고 매수자가 이를 받은 뒤에만 계약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약속대로 인도되지 않고 개발업자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매수자가 보증에 따라 청구할 때 은행이 개발업자를 대신해 지급해야 한다.
매수자는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부동산이나 사업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개발업자는 국가 주택·부동산시장 정보 시스템과 관리하는 회사 웹사이트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에는 투자·토지·계획·건설 관련 문서, 소유 또는 사용 제한, 분쟁이나 저당권, 개발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려는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개발업자는 정보가 바뀌면 이를 갱신해야 한다. 법은 주택, 건물, 건물 내 바닥 면적의 일부, 사업지 내 기반시설이 갖춰진 토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주택 지원 대상자에게 고유 전자 식별 코드를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국가 시스템은 인구·토지·건설·공증·금융·세금·투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될 예정이다. 부동산에 코드가 부여되면 거래 시 해당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요건은 매수자와 관계 당국이 공통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저당권이나 분쟁, 법적 문서 누락은 매수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매물로 내놓기 전에 해당 사항을 공개하면 무엇이 어떤 조건으로 판매되는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계약 및 사업 양도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
개발업자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기 전에 공개해야 한다. 표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가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이나 법률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개정된 계약서도 사용 전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에는 개발업자가 합의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인도 시점에 가격을 바꾸거나, 고객의 민원 제기 또는 소송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둘 수 없다. 중개인이나 다른 제3자가 거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발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조항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개된 양식과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이 규정을 위반하는 개발업자는 법적 제재를 받고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을 고객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다.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면 개발업자가 양도 대상 부분과 관련한 토지 재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 수입을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여러 투자자를 거치는 연속 양도를 제한하기 위해 이 조건을 유지했다.
사업 개발 기업은 차입금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자금인 최소 자기자본도 유지해야 한다. 토지 면적 20헥타르 미만 사업은 총투자액의 20% 이상, 20헥타르 이상 사업은 15%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각 사업에 필요한 비율을 충족하도록 충분한 자기자본을 배정해야 한다.
중개인과 부동산 거래소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중개 및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업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 부동산 거래소는 법적 서류와 부동산의 판매 자격을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며, 거래 기록을 보관하고, 자체 실수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
중개업체는 회사 정보나 면허를 보유한 직원의 정보가 바뀌면 갱신해야 하며, 중개인의 전문 지식 향상을 위해 매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국가 당국의 점검을 받는다. 새 규정은 매수자의 부동산 검색과 계약 협상을 돕는 중개인의 의무를 명확히 해, 책임이 개발업자에게만 남지 않도록 한다.
법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다른 사항은?
법은 자격을 갖춘 외국 기관 및 개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도 특정 부동산이나 건물 바닥 면적을 매입하거나 임대 후 소유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국가방위와 안보를 고려해 개발업자가 외국인 매수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의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복잡해져 경제·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는 계획, 공급 또는 부동산 유형 구성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우선 개발이 필요한 부동산 유형에 우대 대출을 지원하고, 해당 기간의 금융·신용·세금 정책을 조정할 수도 있다.
법은 개발업자를 위한 일정과 추가 서류 제출 의무를 정한다.
- 11월 21일: 국회가 개정 법률을 승인했다.
- 2027년 7월 1일: 법이 시행되고 법률 제29/2023/QH15호를 대체한다.
- 주택 인도 후 50일 이내 또는 임대 후 소유 방식의 매수자가 대금을 완납한 뒤 개발업자는 매수자의 소유권 증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수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다.
50일 이내 신청 규정은 건설과 인도 이후 진행되는 절차, 즉 매수자의 토지사용권과 토지 부착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증서 신청 절차를 다룬다. 법은 당국이 모든 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별도의 기한은 정하지 않는다.
핵심 내용
- 계약금은 5%로 제한되며, 부동산이 판매 자격을 갖춘 뒤에만 받을 수 있다.
- 개발업자는 해당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예약금이나 기타 대금을 받을 수 없다.
- 첫 계약금은 30%로 제한된다. 인도 전 수령액은 일반적으로 70% 이하이며, 소유권 증서 발급 전 수령액은 95%로 제한된다.
- 매수자는 은행 보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개발업자가 계약 대금을 받기 전에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 사업 정보와 표준 계약서를 공개해야 하며, 개발업자의 일방적 계약 변경은 금지된다.
- 법은 2027년 7월 1일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