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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CAFTA 3.0 협상 타결: 역내 무역에 어떤 의미인가?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CAFTA) 3.0 업그레이드 협상을 마무리했다. 중국 상무부가 2025년 5월 20일 발표한 이번 성과는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세계적 환경 속에서 경제적 유대를 심화하고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CAFTA 3.0은 2010년 시작돼 2019년 한 차례 개정된 협력 관계의 최신 발전 단계다. 새 협정은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공급망 연계 등 신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9개 장을 추가한다. 의정서 공식 서명은 연말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역내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 전망이다.CAFTA 3.0은 왜 중요한가?
CAFTA 3.0 협상 타결은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과 일방적인 무역 제한이 심화되면서 세계 무역이 압박을 받는 시점에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정은 개방 시장과 다자 협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을 지낸 디노 파티 잘랄은 이번 진전을 “세계 경제 협력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협정이 중국과 아세안이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세계에 본보기를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16년 연속 아세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아세안은 지난 5년간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다. 2025년 1분기에만 양측 간 교역액은 2,340억 달러에 달했다. 개정 협정은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조성해 교역 규모를 한층 더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광고
CAFTA 3.0의 새로운 내용은?
CAFTA 3.0은 기존의 관세 인하를 넘어선다. 새로 추가된 9개 장은 다음 분야를 다룬다.- 디지털 경제: 전자상거래 규정을 조화하고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증진한다.
- 녹색 경제: 재생에너지, 전기차,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 공급망 연계: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통합과 회복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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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및 세계적 파급 효과
CAFTA 3.0 협상 타결은 단순한 역내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구 기준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인 중국과 아세안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이들의 다자주의 지향은 다른 지역에서 확산하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대조된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협정이 “역내 및 세계 무역에 더 큰 확실성을 부여하고, 각국이 개방성·포용성·상생 협력을 견지하도록 선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경제 통합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역내의 보다 광범위한 노력에도 부합한다. 여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포함된다. 관세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CAFTA 3.0은 교역 흐름을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광고
과제와 향후 일정
협정의 목표는 야심 차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아세안 회원국 간 디지털 인프라와 규제 체계에 격차가 있으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CAFTA 3.0의 성공을 위해서는 표준 조화, 통관 절차 개선, 효과적인 이행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 경제클럽 등은 중소기업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안내용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며, 민관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녹색 기술 투자와 지식 공유를 위한 재정 지원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광고
요약
- 중국과 아세안이 CAFTA 3.0 협상을 마무리하고 디지털·녹색 경제 관련 장을 추가해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했다.
- 이번 협정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전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력히 지지한다.
- CAFTA 3.0은 역내 경제 통합을 심화하고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표준 조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번 협정은 아시아 경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 CAFTA 3.0은 2025년 말까지 공식 서명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내 및 세계 무역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