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리 위기: 과제와 혁신, 2029년을 향한 길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관리 위기: 시급한 국가적 과제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인도네시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폐기물 관리 위기에 직면해 있다. 폐기물 가운데 적절하게 처리되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해 매립지가 빠르게 포화 상태에 다가서고 있으며, 환경오염도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급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없다면 전국의 매립지가 2030년까지 최대 수용량에 도달해 공중보건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약속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디아스 헨드로프리요노 환경부 차관은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의 극히 낮은 폐기물 관리율 탓에 매년 3,400만 톤의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여파는 광범위하다. 강과 수원은 물론 사람의 태반과 모유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시민은 너무 늦기 전에 폐기물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나: 폐기물 관리 격차의 실태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약 5,66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약 1,080만 톤, 즉 거의 20%가 플라스틱이다. 정부가 야심 찬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폐기물 관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니프 파이솔 누로피크 환경부 장관에 따르면 매립지 343곳을 조사한 결과, 각 시설의 재활용·자원 회수 설비의 보유 여부와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효과적 관리 비율은 9~10%에 그쳤다.

인도네시아의 매립지 대부분은 여전히 노천 투기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매립 공간이 빠르게 차게 할 뿐 아니라 10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34배 많은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노천 투기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2017년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5년까지 폐기물 관리율 100%를 달성한다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폐기물의 70%는 분리·수거한 뒤 원료나 에너지로 전환해 관리하고, 나머지 30%는 재활용을 통해 감량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적절하게 관리된 폐기물은 60.2%로 집계됐다. 관리되지 않는 매립지를 제외하는 최근 통계 재산정으로 이 비율은 39%까지 떨어졌다.

재활용률은 자바섬이 31%로 가장 높고, 발리·누사틍가라가 22.5%, 수마트라가 12%로 뒤를 잇는다. 하지만 전국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2%에 불과해 오염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노천 소각: 광범위하게 퍼진 위험한 관행

인도네시아 폐기물 위기에서 특히 우려되는 문제는 노천 소각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공공 폐기물 처리·관리 시설이 부족해 인도네시아 가구의 거의 절반(48%)이 금지된 관행임에도 폐기물을 태운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기후오염 물질인 블랙카본과 먼 거리까지 이동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이 배출된다.

로이드 레지스터 재단의 세계 위험 인식 조사(World Risk Poll)에 따르면 노천 소각은 폐기물 관리 부실과 관련된 질병으로 저소득 국가에서 매년 약 100만 명이 사망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다. 로이드 레지스터 재단의 낸시 헤이 증거·인사이트 담당 이사는 위험한 노천 소각을 대체할 더 나은 수거 인프라와 통제된 폐기 방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 커지는 환경 위협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다. 이 지역은 플라스틱 오염의 세계적 집중지이며, 인도네시아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다. 플라스틱은 내구성이 강해 수십 년 동안 환경에 남고, 잘게 부서져 물과 토양, 먹이사슬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과학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강과 연안 해역은 물론 해양 생물과 사람의 몸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 노천 매립지와 수로에 쌓이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태독성학적 위험을 일으키고 식품 안전도 저해한다.

특히 도시 외곽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는 것은 약 10%뿐이며,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환경으로 유출된다. 2017년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뒤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교역 흐름이 바뀌면서 저품질 플라스틱 폐기물이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로 대량 유입돼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음식물 쓰레기: 인도네시아 폐기물의 숨겨진 주범

플라스틱이 주목을 받지만, 인도네시아 생활폐기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다. 매년 약 2,08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된 처리 방식인 퇴비화와 매립은 충분하지 않다. 메탄 배출과 침출수 오염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립이 가장 크다.

동애등에 유충을 활용한 퇴비화, 혐기성 소화, 열처리 등 새로운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도입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와 함께 소규모·대규모 처리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 대응: 새로운 목표와 규정, 기술

위기의 규모를 인식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폐기물 관리 목표를 재조정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는 폐기물 관리율 100% 달성 시점을 2029년으로 연장했다. 새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은 매립지 343곳의 노천 투기를 중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먼저 37곳을 선정해 6개월 안에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폐기물 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해양 폐기물, 폐기물 에너지화,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존 규정을 통합·개정하는 새 대통령령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대도시에서는 특히 폐기물 에너지화(WTE) 시설 등 첨단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시설은 폐기물 종류와 관계없이 고온에서 처리해 전력으로 전환하고 매립량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인도네시아가 폐기물로 최대 3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잠재력이 있다고 추산한다. 다만 폐기물 발전 전력의 생산 비용이 현재 평균 시장가격보다 높아 WTE 시설의 경제성은 보조금과 규제 지원에 달려 있다.

혁신과 민간 부문의 역할

정부의 조치가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의 혁신도 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갈수록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웨이스트포체인지(Waste4Change) 같은 기업은 재활용과 디지털 통합, 비공식 폐기물 수거인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전 과정 폐기물 관리 방식을 개척하고 있다. 예를 들어 Waste4Change는 연간 8,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관리하며, 5년 안에 하루 처리량을 2,000톤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앱도 이 분야를 바꾸고 있다. Waste4Change, E-Recycle, Rapel, Kepul, Octopus 등의 앱은 가정과 기업을 폐기물 수거인과 연결하고,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폐기물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이런 플랫폼은 정부 시설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면서도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비공식 폐기물 수거인(페물룽)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폐기물 수거인을 공식 체계에 편입하고 교육·장비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면 재활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복지도 개선할 수 있다. 환경산림부는 2030년까지 전국의 폐기물 수거 능력을 세 배로 늘리기 위해 스타트업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공식 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진전의 걸림돌: 인프라와 거버넌스, 대중의 인식

이러한 노력에도 큰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농촌과 오지의 폐기물 관리 시설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감량·재사용·재활용 폐기물 관리 시설(TPS3R)의 70% 이상과 통합 폐기물 관리 시설(TPST)의 40%는 운영 상태를 알 수 없거나 가동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분산, 재원 부족, 미흡한 법 집행 등 거버넌스 문제도 진전을 가로막는다. 대중의 인식과 행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폐기물을 단순히 수거해 운반하고 버리는 선형적 방식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안이 부족해 노천 소각도 여전히 널리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발생원에서부터 폐기물을 관리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하며 역량을 키우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행동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지를 모으려면 정보 캠페인과 법 집행, 지역사회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과 세계의 맥락: 교훈과 기회

인도네시아만 폐기물 위기를 겪는 것은 아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 제한된 인프라로 폐기물 발생량과 오염이 늘면서 동남아시아 전역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해양 쓰레기 대응을 위한 아세안 지역 행동계획(ASEAN Regional Action Plan for Combatting Marine Debris) 등 역내 협력은 국경을 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관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재를 재사용·재활용해 가치사슬 안에 유지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매립과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화학적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술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이 성과를 내려면 투자와 규제 지원,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험은 비공식 폐기물 수거인을 제도에 통합하고 기술을 활용하며 정부와 민간 부문, 시민사회 간 협력을 촉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가 2029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역내는 물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폐기물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약

• 인도네시아는 폐기물의 약 10%만 적절하게 처리되고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는 심각한 폐기물 관리 위기에 직면해 있다.
• 노천 투기와 소각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건강 위험을 키우고 있다.
• 재활용률이 낮고 바다와 수로로 상당량이 유출되는 가운데,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이 주요 환경 위협으로 떠올랐다.
•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현재 처리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
• 정부는 폐기물 관리율 100% 달성 목표를 2029년으로 연장하고 새 규정과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민간 부문의 혁신과 디지털 플랫폼, 비공식 폐기물 수거인의 제도권 편입이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 개선을 이끌고 있다.
• 인프라 부족과 거버넌스 문제, 낮은 대중 인식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역내 협력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