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말레이시아·태국에 AI 칩 수출 규제 강화 추진: 중국·동남아시아·글로벌 기술 경쟁에 미칠 영향

미국, 새로운 AI 칩 수출 규제 추진: 무엇이 달라지고 왜일까?

미국이 첨단 인공지능(AI) 칩의 말레이시아·태국 수출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 첨단 부품이 중국으로 우회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정책 변화는 첨단 기술의 흐름을 통제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워싱턴의 노력이 한층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미 상무부가 마련 중인 새 규정 초안의 핵심에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프로세서를 중국에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는데도 제3국을 거쳐 중국 기업에 칩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주요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는 칩 선적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해, 밀수나 우회 수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워싱턴에 경고 신호가 되고 있다.

제안된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AI 칩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도입된 더 광범위하고 논란이 컸던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은 폐지할 방침이다. 새로운 접근법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미중 관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전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경: 미중 기술 경쟁과 AI 칩의 역할

엔비디아의 H100, A100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AI 칩은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칩은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및 기타 첨단 AI 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막대한 연산 능력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AI 칩은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기술 경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목적은 두 가지다. AI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고, 중국이 미국산 기술을 군사 또는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에 고성능 AI 칩을 판매하는 것을 직접 금지하는 조치와 기술을 베이징으로 우회 반입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목록을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미국 당국자들은 제3국, 특히 동남아시아에 수출된 칩이 결국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점점 더 키워 왔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관심이 집중됐다.

왜 말레이시아와 태국인가? 급성장하는 동남아 반도체 산업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반도체 제조·조립·테스트·패키징의 주요 거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세계 4위 반도체 수출국으로, 2024년 수출액이 약 370억 달러에 달했다. 수출액의 3분의 1 이상은 중국과 홍콩으로 향한다. 규모는 더 작지만 태국도 2023년 중국에 8억 달러가 넘는 집적회로를 수출했다.

이러한 성장은 여러 요인에 힘입었다.

•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미중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해 왔다.
• 외국인 직접투자: 엔비디아, 오라클, 인텔, 글로벌파운드리스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숙련된 노동력과 잘 갖춰진 인프라, 우호적인 무역 정책에 이끌려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사업을 확대했다.
• 데이터센터 붐: 오라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같은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첨단 AI 칩 수요도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지만, 미국의 수출 통제 집행에는 새로운 과제를 낳았다. 말레이시아나 태국으로 운송된 칩이 중국에 재수출되거나,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데이터센터에 있는 AI 연산 자원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칩은 어떻게 우회 반입되는가? 밀수와 규제 회피의 과제

직접 수출이 금지됐는데도 중국 기업들은 제한된 미국 기술에 접근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한 방법은 AI 학습 데이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말레이시아로 직접 운송하고, 중국 엔지니어들이 엔비디아 칩이 장착된 서버를 임대하는 것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킨 뒤 결과물을 중국으로 가져간다. 동남아시아의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활용해 미국의 직접 칩 수출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다.

우회 수출 위험을 보여주는 법적 사례도 있었다. 싱가포르에서는 말레이시아로 처음 운송된 AI 서버의 최종 목적지를 고객에게 속인 혐의로 당국이 여러 사람을 기소했다. 해당 서버에는 첨단 엔비디아 칩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가 위법 행위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고가 기술 제품의 최종 사용처와 목적지를 추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말레이시아 당국자들은 미국의 압박을 받아 반도체 운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자프룰 아지즈 통상장관은 미국이 엔비디아 칩이 장착된 서버가 지정된 데이터센터에 설치되고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말레이시아에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 규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새 규정 초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도입된 이른바 ‘AI 확산 규칙’을 폐지하려는 가운데 나왔다. 이 규칙은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국가를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수출할 수 있는 첨단 AI 칩 수량에 할당량을 부과했다. 영국과 한국 같은 우방국에는 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는 사실상 접근이 차단됐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제한된 할당량과 엄격한 허가 요건이 적용되는 중간 단계에 속했다.

AI 확산 규칙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만들고 혁신을 저해하며 우방국과의 관계를 악화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동맹국과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 기업들의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률적인 단계별 제도를 국가별 맞춤형 규제로 대체하려 한다. 우선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 주요 경유국을 통한 우회를 막되, 필요에 따라 규제 대상 국가 목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의원들에게 새로운 구상을 설명했다.

미국은 동맹국이 AI 칩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단, 승인받은 미국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해당 칩을 운영하고, 그 데이터센터에 연결되는 클라우드도 승인받은 미국 운영업체가 관리해야 한다.

이 접근법은 국가안보 우려와 미국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동맹 관계를 굳건히 유지할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것이다.

업계와 역내의 반응: 안보와 경제 성장 사이의 균형

제안된 규제는 업계 지도자와 역내 정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AI 칩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는 새 규정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다만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AI 칩이 광범위하게 우회 유통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대안 개발을 돕고 미국의 시장 주도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당국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기술 부문을 뒷받침할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태국은 규제의 세부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외국인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의 수출 통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도 받고 있다.

태국의 시암 AI 클라우드와 잉그램 마이크로 같은 현지 기업들은 칩의 중국 재수출을 막기 위해 고객 주문을 사전 감사하고 최종 사용자를 확인하는 등 준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중국 기업들이 AI 연산 자원에 원격으로 접근하려 할 경우 새 규정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

미국의 새 수출 통제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가 반도체 거점으로 부상하는 것은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며 투자와 일자리, 기술 발전이 늘어나는 혜택을 이 지역이 누릴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망이 교란되고 준수 비용이 늘며 국경을 넘는 연구개발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

중국에는 이번 규제가 도전이자 자극 요인이다. 미국산 AI 칩에 직접 접근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국내 대체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규제를 우회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 노력을 가속해 미국의 장기적인 기술 우위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의 위험 요인이다.

투자자와 업계 전략가들에게 이번 변화는 물류와 인프라, 규제 준수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유니셈, 조타나, 마이세텍 등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반도체 테스트·패키징·물류 기업들은 재분배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정학적 변동성과 규제 변화, 시장 포화 가능성에도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 집행, 예외 조항, AI 칩 규제의 향방

규정 초안에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상당한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규정이 발표된 뒤 몇 달 동안 미국과 일부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두 나라에 AI 칩을 계속 수출할 수 있다. 패키징 등 핵심 제조 공정에 동남아시아 시설을 이용하는 반도체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망 차질을 막기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된다.

그러나 새 규제가 기존 제도를 전면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안보 우려가 큰 중동 같은 지역의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미국산 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미국이 감시할 방법은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우회 수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규제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국자들은 배제하지 않았다.

규제 집행은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거래에 대한 ‘주의 신호’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에 실사와 의심스러운 활동의 신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도 미국의 기술 접근권을 잃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일을 피하려면 자국의 수출 통제 법과 준수 체계를 강화해야 할 수 있다.

더 넓은 지정학적·경제적 파장

미국의 AI 칩 수출 통제 강화는 미중 간 기술 분리 흐름의 일부다. 두 나라가 AI와 기타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성장 기회와 커진 위험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 경쟁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

미국의 과제는 동맹국을 지원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피하면서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발전과 규제 준수 및 안보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중국에 이번 규제는 장벽이자 국내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다.

규정이 바뀌는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에 적응해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며 기술·무역·지정학의 복잡한 구도에 대응하는 이들이 승자가 될 것이다.

요약

• 미국은 AI 칩이 중국으로 우회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첨단 AI 칩 수출 규제를 새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광범위한 ‘AI 확산 규칙’을 국가별 맞춤형 규제로 대체한다.
•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주요 반도체 거점으로 부상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칩 밀수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중국 기업들은 원격 데이터센터 접근과 데이터의 물리적 이전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 새 규정에는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예외와 단계적 시행이 포함된다.
• 업계 지도자와 역내 정부는 규제 준수와 경제 성장 및 혁신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다.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 미국이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승인되지 않은 기술 이전을 막으려면 규제 집행과 준수가 핵심이 될 것이다.
• 미중 간 광범위한 기술 경쟁이 정책 변화와 투자 전략, 세계 경제의 재편을 계속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