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디지털 도약: 2025년까지 모든 기업 행정 절차 온라인화

베트남의 야심 찬 디지털 전환: 2025년까지 모든 기업 행정 절차 온라인화

베트남은 공공 행정 전반의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에 착수해 2025년 말까지 기업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지침과 일련의 법률 개혁에 따라 추진되는 이 과감한 계획은 관료주의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전환은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국가가 기업 및 시민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일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개혁의 범위와 규모

이번 개혁의 핵심은 기업 관련 행정 절차의 100%를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하노이, 호찌민시 또는 외딴 지방에 있더라도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용하고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5~2026년 베트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한 기업·투자 조건 최소 30% 폐지
• 행정 절차 처리 시간 최소 30% 단축
•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30% 절감
• 모든 절차가 지방 또는 지역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도록 보장

이러한 목표는 정부 결의와 지침에 명시돼 있으며, 각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6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검토·갱신해 행정 절차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혁은 이른바 ‘요구하고 내주는’ 방식과 같은 낡은 관행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기업 활동에 대해 사전 승인 대신 사후 점검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 지금인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

베트남의 빠른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 증가,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낳고 있다. 정부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와 과도한 서류 작업, 일관성 없는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해 베트남은 다음을 달성하고자 한다.

• 기업 경영 환경 개선
• 외국인 및 국내 투자 유치 확대
• 투명성 증진 및 부패 발생 가능성 축소
•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및 전자정부 목표 지원

팜 민 찐 총리는 행정 개혁이 베트남 발전 전략의 초석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총리는 특히 기업 등록, 세금, 세관, 토지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에 자동화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베트남의 디지털 관문

이번 개혁의 중심에는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이 있다. 포털은 모든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으로 개편되고 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지방 공공서비스 포털이 폐쇄되며, 부처급 포털도 2026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은 모든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시스템과 완전히 통합돼 기업과 시민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 결과와 피드백을 디지털 방식으로 수령
• 모든 절차와 요건을 투명하게 확인

행정절차통제국의 응우옌 주이 호앙 국장은 포털이 절차 처리에 관한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바꾸지는 않지만, 전체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대중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료적 지연과 비공식적 금품 지급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운영되나? 전자 신원 확인과 디지털 검증의 역할

새 시스템의 핵심 요소는 행정 절차를 밟는 모든 기업과 개인이 전자 신원(e-ID) 계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공안부가 관리하는 VNeID 플랫폼을 통해 기업용 e-ID 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이 디지털 신원은 정부 기관과의 모든 온라인 거래에서 해당 조직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등록하려면 기업의 법정 대표자가 2단계 e-ID 계정을 보유해야 한다. VNeID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승인을 받으면 7일 이내에 e-ID를 활성화해야 한다. 외국 기업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현행 규정상 외국인은 2단계 e-ID 계정을 발급받을 수 없어 외국인 법정 대표자의 기술적 제약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기업계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사례의 시행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효과: 효율성, 투명성, 비용 절감

정부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은 기업과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처리 시간 단축: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면 행정 업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2025년에 최소 30% 줄고, 2024년 대비 2026년에는 5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제 준수 비용 절감: 기업의 서류 작업과 출장, 행정 수수료 지출이 줄어들며, 전면 시행 첫해에 규제 준수 비용이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투명성 강화: 디지털 플랫폼에서 절차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공개해 부패와 자의적 의사결정의 여지를 줄인다.
• 원활한 이용: 기업은 지역 행정구역이나 관공서 운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 데이터 재사용 및 통합: 정보와 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정부 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을 피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개혁은 세무 행정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히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세무 관련 신고의 87% 이상은 이미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세무 분야는 일회성 신고와 통합 데이터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219개 절차를 추가로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당국자의 견해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베트남의 경쟁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국의 당 응옥 민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정 개혁은 불가피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개혁은 우호적인 투자·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회복과 발전을 뒷받침합니다.

팜 민 찐 총리도 국제 규범상 공식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없애고, 정보 공개와 사후 점검에 기반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책임을 강화하고 적시에 개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과제와 우려: 이행, 포용성, 기술적 장벽

디지털 전환은 상당한 혜택을 약속하지만 과제도 안고 있다.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정부 공무원 및 기업을 위한 교육,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할 강력한 사이버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주요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적 준비도: 특히 농촌이나 낙후 지역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완전한 온라인 절차로의 전환을 똑같이 잘 준비하지 못했을 수 있다.
• 포용성: 중소기업과 외국 기업,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개인도 새 시스템을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 과제다. 외국인 법정 대표자의 e-ID 등록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 변화 관리: 이번 전환을 위해 공공 부문 내부의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며, 공무원들은 새로운 업무 절차와 성과 지표, 책임 기준에 적응해야 한다.
• 법률·규제 정합성: 정부는 권한 분산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시행령 28건과 시행규칙 58건을 발표했지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e-ID 등록을 위한 법률 서비스와 디지털 도입을 위한 기술 지원 등 부처와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절차를 개선하고 이용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드백 체계와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더 큰 의미: 디지털 경제에서 베트남의 위상

베트남의 행정 개혁은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더 큰 전략의 일부다. 베트남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뤄 유엔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 193개국 중 15계단 상승한 71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경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8%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20% 넘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전체 GDP 성장률의 세 배에 달한다.

마벨,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등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개선되고 있는 기업 환경과 디지털 기반 시설에 매력을 느껴 베트남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혁신에 중점을 두는 정부의 정책은 디지털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계획: 2025년과 그 이후

앞으로 18개월은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6월: 모든 행정 절차와 기업 관련 조건을 갱신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공개
• 2025년 7월 1일: 지방 공공서비스 포털 폐쇄, 모든 기업의 e-ID 등록 의무화
• 2025년 말: 기업 관련 행정 절차 100% 온라인 처리
• 2026년 초: 부처급 포털 단계적 폐지,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완전 통합
• 2026년: 2024년 대비 처리 시간 및 규제 준수 비용 50% 절감 목표

각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정부사무국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한다. 이번 개혁은 디지털 시대에 공공 행정을 현대화하려는 다른 분야와 국가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 베트남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5년 말까지 기업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개혁에는 모든 기업의 e-ID 등록 의무화, 절차를 단일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로 통합, 불필요한 기업 조건 폐지가 포함된다.
• 주요 목표는 2025년 처리 시간과 규제 준수 비용을 30% 줄이고, 2026년에는 이를 50%까지 줄이는 것이다.
• 이번 전환에는 기술적 준비도와 포용성, 법률 정합성 등의 과제가 따르지만, 정부는 지원을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 이번 개혁은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선도국으로 만들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로, 투자와 혁신,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