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얀마 희토류 채굴 외주화: 환경 위기와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공급망

중국의 희토류 전략: 국내 오염에서 미얀마 산악지대로

희토류 원소(REE)는 현대 기술을 움직이는 숨은 동력이다. 이 17가지 금속 원소는 스마트폰과 전기차부터 풍력 터빈,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희토류를 채굴하고 가공하는 일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세계 무역과 환경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오염이 가장 심한 채굴 활동의 상당 부분을 국경 너머 미얀마로 옮겼다. 이로 인해 환경과 지역사회, 세계 경제의 세력 균형에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중국 남부 장시성은 희토류 채굴의 중심지였다. 환경 피해는 막대했다. 산 침출과 화학물질 유출로 토양과 수로가 오염되자 베이징은 국내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중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대신 공급망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공정을 이웃 미얀마에 외주화하기 시작했다. 미얀마는 내전과 취약한 통치 체제로 몸살을 앓는 나라다. 현재 미얀마 접경 지역은 중국의 기술 패권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환경 위기를 키우는 희토류 채굴 붐의 진원지가 됐다.

희토류는 어떻게 지정학적 무기가 됐나

희토류 가공 시장의 거의 독점적 지배력, 즉 세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중국은 국제 무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디스프로슘과 터븀 같은 중희토류(HREE)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은 이미 세계 제조업에 차질을 빚게 했다. 2025년 4월 베이징이 수출을 대폭 제한하자 일본의 스즈키 조립라인과 미국의 포드 공장, 유럽의 여러 공급업체가 가동을 중단했다. 이 금속은 친환경 기술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첨단 군사 시스템에도 중요해 미국과 유럽연합(EU), 그 밖의 주요 경제권의 국가 안보 문제로 부상했다.

중국의 전략은 분명하다. 희토류의 채굴과 가공을 모두 통제해 무역 분쟁이나 지정학적 대치에서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 이는 베이징이 2010년 일본에 단행한 금수 조치와 닮았지만, 세계가 재생에너지와 첨단 기술로 전환을 서두르는 지금은 그 여파가 훨씬 크다. The Diplomat의 한 분석가는 “중국은 이 핵심 자원의 문지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의 역할: 분쟁 지역에서 희토류 강국으로

미얀마가 희토류 공급국으로 부상한 것은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와 미얀마 자체의 정치적 혼란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내전에 휩싸였다. 군사정권과 소수민족 민병대, 반군 세력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있다. 무법 상태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현지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무장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카친주와 샨주에서 채굴 사업을 빠르게 확대했다.

글로벌 위트니스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중희토류는 두 배 이상 늘어, 미얀마는 중국의 최대 해외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 미얀마는 전 세계 디스프로슘과 터븀 생산량의 약 60%를 공급했다. 두 원소는 전기차와 풍력 터빈에 쓰이는 영구자석 제조에 필수적이다. 채굴 규모도 막대하다. 위성사진을 보면 카친 특별구역 1의 채굴 부지는 불과 2년 사이 40% 넘게 늘었으며, 2023년에만 광산 300여 곳과 채굴 구덩이 3,000개가 운영됐다.

채굴 방식과 환경 영향

미얀마에서 주로 쓰이는 채굴 방식은 현장 침출법이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황산암모늄과 옥살산 같은 화학물질을 땅속에 주입해 희토류 광물을 녹인다. 이렇게 생긴 유독 용액을 연못에 모은 뒤 가공해 희토류 산화물을 만든다.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방식이지만,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화학물질이 섞인 유출수로 강물이 붉게 변하고 숲은 벌거숭이가 되며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줄어든다. 비소 같은 중금속은 꼬끄강과 메콩강을 오염시켜 미얀마 지역사회와 하류에 위치한 태국 치앙라이주의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카친주 활동가 라타우 카이는 현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강물이 붉게 변하고 물고기가 죽어가고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채굴 기업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광물만 원할 뿐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수질 오염과 어획량·농작물 감소,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건강 문제의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환경 파괴가 심각해 일부 전문가들은 채굴이 통제되지 않은 채 계속되면 카친주와 샨주의 일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광산은 누가 통제하나? 민병대와 반군, 지하경제

미얀마의 희토류 붐은 환경 재앙에 그치지 않고 분쟁과 부패도 부추기고 있다. 채굴지를 장악하는 일은 군사정권과 여러 소수민족 무장단체 모두에 주요 수입원이다. 2021년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와 연계된 민병대가 처음에는 교역을 장악했지만, 2024년 말에는 오랜 저항 세력인 카친독립기구·군(KIO/A)이 카친주의 주요 채굴 지역을 점령했다. 샨주에서는 베이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강력한 와주연합군(UWSA)이 신규 채굴 사업을 보호하고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 경로를 통제한다.

중국 기업들은 현지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이들 무장단체와 합작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광물이 풍부한 땅에 접근하는 대가로 세금이나 보호비를 낸다. 그 결과 이익은 군벌과 민병대, 해외 투자자에게 흘러가고 환경·사회적 비용은 지역사회가 떠안는 지하경제가 형성됐다. The New York Times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경관을 파괴하고 광물을 캐내도 이를 막을 것이 없다. 광물은 결국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사회적 여파: 이주와 범죄, 착취

희토류 채굴 붐은 미얀마 접경 지역에 여러 사회 문제를 불러왔다. 원주민 공동체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났고, 전통적인 농경지는 유독성 광산 지역으로 바뀌었으며, 마약 사용과 범죄 같은 사회적 폐해도 확산됐다. 기업·인권 리소스센터는 강제 이주와 노동 착취, 문화유산 유적 파괴 등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다. 감독과 책임 추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 국경을 넘는 오염

미얀마 희토류 채굴의 환경 피해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화학물질이 섞인 유출수와 중금속 오염 물질이 태국 치앙라이주로 흘러들어 꼬끄강과 사이강을 오염시키고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강 캠페인 동남아시아 담당 이사인 피안폰 디티스는 이렇게 경고했다.

태국이 지금까지 겪은 국경 간 오염 위기 중 가장 심각합니다. 유일한 해법은 채굴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중금속에 오염된 강을 복원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번 위기는 어업과 벼농사 같은 전통 생업에 이미 타격을 입혔으며, 오염된 쌀이 식품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국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위기 해결을 위해 미얀마와 중국을 상대로 긴급 외교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 미얀마인가? 오염 외주화의 경제학

중국이 희토류 채굴을 미얀마로 옮긴 데에는 경제적 요인과 환경 정책이 모두 작용했다. 규제가 느슨하고 감독이 거의 없어 미얀마의 중희토류 생산 비용은 중국보다 최대 7배 저렴하다. 공급망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공정을 외주화하면 중국은 국내 오염을 줄이면서 희토류 가공과 제조 분야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정제와 자석 생산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은 여전히 중국이 확고히 통제하고 있다.

집약적인 채굴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얀마는 세계 주요 희토류 매장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로 초기 채굴을 위한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며, 광물은 추가 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운송된다. 이 구조를 통해 중국은 환경 비용을 외부에 떠넘기면서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공급망 위험과 세계의 대응

세계가 미얀마산 희토류에 의존하면서 분쟁과 정치적 불안, 환경 재앙에 취약한 불안정한 공급망이 형성됐다. 2024년 말 KIO/A가 채굴 지역을 장악한 사건과 같은 미얀마 내 변화로 희토류 가격이 급등했고, 단일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의 위험이 드러났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풍력 터빈 제조사를 비롯한 서방 기업들도 공급망에 내재한 윤리·환경 위험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라오스와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에서 대체 희토류 공급원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지만, 이들 사업은 기술·경제·규제 측면에서 상당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희토류 재활용도 여전히 제한적이며, 재활용 소재 대부분은 수명이 다한 제품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다. 이에 따라 미얀마산 희토류가 세계 공급망에 유입될 위험은 여전히 크다.

개혁과 국제적 대응 촉구

환경 단체와 활동가들은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미얀마의 규제받지 않는 채굴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책임 있고 투명한 공급망 구축
• 희토류 조달 기업에 실사 의무 적용
• 중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활용과 대체 기술에 투자
•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업에 선별적 제재 부과

결단력 있는 조치가 없다면 계속되는 채굴로 미얀마의 환경과 지역사회가 더 큰 피해를 입고, 오염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남는 한편 분쟁도 격화할 수 있다.

요약

• 중국은 미얀마의 취약한 통치 체제와 지속되는 분쟁을 이용해 오염이 심한 희토류 채굴의 상당 부분을 미얀마로 옮겼다.
• 미얀마는 이제 친환경 기술과 첨단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인 세계 중희토류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 채굴 과정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해 중대한 오염과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태국까지 국경을 넘는 오염 피해를 초래한다.
• 채굴지 통제는 군사정권과 소수민족 무장단체 모두의 주요 수입원으로, 분쟁과 부패를 부추기고 있다.
• 희토류 가공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세계 무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지만, 세계 공급망 위험도 키운다.
• 대체 공급원과 책임 있는 공급망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진전은 더디다.
•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긴급한 개혁이 없으면 미얀마의 희토류 붐이 환경 파괴와 사회적 혼란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