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카친주 희토류 주목…기회인가 환경 재앙인가?

미국의 카친주 희토류 관심: 글로벌 광물 경쟁의 새로운 전선

미국이 내전과 핵심 자원을 둘러싼 세계적 쟁탈전의 한복판에 있는 미얀마 카친주에서 희토류 확보를 추진하는 대담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와 풍력 터빈부터 첨단 군사 기술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희토류를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중국의 장악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한편, 현지 주민과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추가 충돌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깊은 우려도 낳고 있다.

희토류 원소(REE)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독특한 자기·전기 전도·열적 특성을 지닌 금속 17종을 가리킨다. 스마트폰과 MRI 장비부터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에 쓰이는 영구자석까지 현대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다. 이 가운데 디스프로슘과 터븀 같은 중희토류(HREE)는 고성능 자석과 배터리에 쓰여 특히 높은 가치를 지닌다.

카친주는 왜 희토류의 핵심 지역인가?

미얀마 북부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댄 카친주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희토류 산지 중 하나로 부상했다. 2021년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카친주의 광산 개발은 급증했으며,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고 상당수는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광물이 풍부한 이 지역의 토양은 현지 민병대와 집권 군사정권뿐 아니라 거대한 제조업 부문의 원료 공급을 확보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관심도 끌었다.

글로벌 위트니스에 따르면 미얀마의 대중 중희토류 수출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에는 미얀마가 중국의 최대 역외 공급국이 됐으며, 디스프로슘과 터븀 등 핵심 원소 수입량의 약 40%를 차지했다. 이 거래의 연간 규모는 약 14억 달러로 추산되지만, 수익은 현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드물다.

채굴 대부분은 카친독립군(KIA)이나 군부 연계 민병대가 장악한 지역에서 이뤄진다. 자치를 요구하며 전투를 벌이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KIA는 2024년 말 칩위·팡와 광산지대를 장악해 이미 복잡하게 얽힌 이 지역의 동맹과 대립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역할: 전략적 비축과 환경 피해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가공 능력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환경 피해가 가장 큰 지저분한 채굴 작업을 갈수록 미얀마에 맡겨 왔다. 현지 대리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중국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채굴 사업을 40% 넘게 확대해, 한때 원시림이었던 곳을 채굴 구덩이와 화학물질 연못, 황폐한 토양으로 뒤덮인 풍경으로 바꿔 놓았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미얀마산 희토류 수입은 70% 급증해 물량이 3만4천 톤을 넘어섰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이 광물을 비축하고 있으며, 향후 지정학적 분쟁이나 서방과의 제재 갈등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정책 변화: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 모색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자국이 취약하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다. 미국의 희토류 수입은 거의 전량 중국에서 가공되므로, 국방과 기술 부문에 필수적인 소재를 전략적 경쟁국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정권과 중국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카친주의 희토류 매장지에 접근하기 위해 KIA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5년 7월 논의된 제안에는 KIA와 직접 협상하거나, KIA와 군사정권 간 평화협정을 중재하거나, 인도 등 역내 동맹국과 협력해 광물을 가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목표는 미국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을 확보하며, 세계 시장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을 약화하는 것이다.

미국 미얀마상공회의소 전 회장 애덤 카스티요는 카친의 광물을 “중국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하며 미국에 KIA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 기업들도 관심을 보여 인도희토류공사(IREL)는 광산 개발 계약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 말 카친을 방문했다.

물류·정치적 난관

전략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카친에서 희토류를 채굴하려는 어떤 시도든 만만치 않은 장애물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도로가 거의 없으며, 광산 대부분이 중국 국경 인근에 있다. 스웨덴 작가이자 미얀마 전문가인 베르틸 린트너는 광물을 육로로 인도 등지에 운송하려는 시도를 중국이 쉽게 막을 수 있다며 이 계획을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인권 침해와 지속적인 폭력을 이유로 미얀마 군사정권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해 왔다. 최근 군사정권 동맹 일부에 대한 제재 해제 움직임이 논란을 불렀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이를 전반적인 정책 변화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희토류 채굴의 인적·환경적 대가

지정학적 각축전이 벌어지는 동안 카친주 주민들은 희토류 채굴이 초래하는 파괴적 영향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장 침출법으로 불리는 채굴 과정은 황산암모늄과 옥살산 같은 화학물질을 땅속에 주입해 희토류 원소를 녹인 뒤 지표면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지만, 독성 폐기물과 오염된 물, 황폐한 땅을 남긴다.

현지 활동가와 감시단체들은 광범위한 환경 파괴를 기록해 왔다.

• 화학물질이 유출돼 강과 개울이 붉거나 우윳빛 파란색으로 변했고, 식수와 어업, 관개용수로 쓰기 어려워졌다.
• 토양 오염으로 작물 수확량이 줄고 가축이 폐사해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 채굴장을 만들기 위해 숲이 벌채되면서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의 핵심 지역이 파괴됐다.
• 노동자와 주민 사이에서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장기 손상 등 건강 문제가 늘고 있다.

24세 카친주 활동가 셍 자는 “희토류 채굴은 당장 수입을 가져다주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이뤄지면 우리 땅을 파괴한다”고 말했다. “카친은 수년간 전쟁으로 고통받아 왔고, 국가행정평의회(SAC)[군사정권]는 중국 기업이 우리 자원을 가져가도록 내버려둬 오염된 강과 황량한 농지만 남겼다. 우리는 환경과 주민을 보호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은 SAC의 파괴적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카친을 돕고 싶다면 책임 있는 채굴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환경 기준을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자원을 가져간 뒤 황무지만 남겨서는 안 된다.

— 셍 자, 카친주 활동가

사회적 혼란과 분쟁 자금 조달

희토류 붐은 카친주에서 사회 문제도 키웠다. 광산 현장에는 도박과 마약 사용, 범죄가 몰려들었다. 보호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동자들은 부상과 질병을 자주 겪는다. 외부 노동자의 유입과 급격한 자금 유입은 전통 공동체를 흔들고 불평등을 심화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희토류 채굴 수익이 미얀마 내전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KIA는 군사정권에 맞선 저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 통제 지역의 채굴 사업에 20% 세금을 부과한다. 한편 군부와 연계 민병대는 광산 수입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통제력을 유지한다. 한 현지 주민은 “모든 세력이 살아남으려면 자원을 쓸 수밖에 없다. SAC와 카친 반군 지도자들은 환경 피해를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 전쟁 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희토류 수익은 외면하기엔 너무 유혹적이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실제 수혜자는 누구인가?

카친에서 채굴한 희토류는 미얀마에 머물지 않는다. 대부분 불법적으로 중국에 수출돼 가공된 뒤 테슬라, 폭스바겐, 도요타, 지멘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 제품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독일은 미얀마산 희토류를 사용한 영구자석의 주요 수입국이지만, 대부분 기업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거나 불투명한 공급망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세계적 수요는 현지에 미치는 결과와 무관하게 채굴을 계속할 강력한 유인을 만든다.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이콧은 희토류 거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중국 기업들은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이어가고, 서방 기업들은 자사 소재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조달과 규제 촉구

환경단체와 현지 활동가들은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미얀마의 규제받지 않는 채굴을 중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부의 환경 기준 규제와 집행 강화
• 희토류 조달 기업의 공급망 실사
•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국제 제재
• 새로 채굴하는 희토류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체 기술과 재활용 지원
• 광산 개발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원주민과 현지 공동체 참여 보장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없으면 미얀마의 유독성 광산이 계속 확장돼 황폐한 땅과 생계 수단을 잃은 공동체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정학적 이해관계: 미국은 중국의 독점을 깰 수 있을까?

미국의 카친주 희토류 관심은 핵심 광물을 둘러싼 세계적 쟁탈전의 일부다. 각국이 청정에너지 전환과 첨단 기술에 필요한 공급망을 확보하려 경쟁하면서,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인도와 유럽연합 같은 역내 강국 간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채굴부터 가공, 제조까지 희토류 공급망을 수직 통합한 중국은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독립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해 왔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규모와 효율성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신규 광산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각국도 환경과 규제 측면의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카친의 독립을 지원하면 미국이 희토류 공급을 확보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동시에 카친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런 움직임은 미얀마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분쟁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이들도 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얀마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미국의 정책이 의도치 않게 내전을 장기화하고 중국의 독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친과 세계 희토류의 앞날은?

카친주의 희토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 지역은 수익을 절실히 원하는 군사정권, 자치를 위해 싸우는 소수민족 민병대, 자원을 노리는 중국 기업, 그리고 이제는 중국의 대안을 찾는 미국과 인도의 이해관계 사이에 놓여 있다. 그동안 현지 공동체는 규제받지 않는 채굴과 지속되는 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핵심 광물 확보를 원하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카친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중국의 독점을 깨는 일이 인권과 환경 지속 가능성, 현지 주민의 생계를 희생하는 대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희토류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은 채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과 생태계를 존중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요약

•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얀마 카친주에서 희토류를 확보하는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카친주는 세계 주요 중희토류 산지지만, 채굴은 대부분 규제받지 않고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 대량으로 수입하고 전략적 영향력을 위해 자원을 비축하고 있다.
• 카친주 주민들은 채굴과 분쟁에 따른 오염, 건강 문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다.
• 희토류 채굴 수익은 군사정권과 소수민족 민병대 모두의 자금원이 돼 미얀마 내전을 부추긴다.
•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환경·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책임 있는 조달과 엄격한 규제, 현지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촉구한다.
• 긴급한 개혁이 없다면 핵심 광물을 둘러싼 세계적 쟁탈전은 화석연료 시대의 잘못을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