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의 대담한 계획: 2026년부터 도심 내 휘발유 차량 운행 금지

호찌민시의 대담한 계획: 2026년부터 도심 내 휘발유 차량 운행 금지

베트남 남부의 번화한 대도시 호찌민시(HCMC)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야심 찬 도시 대기질 개선 정책 가운데 하나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6년부터 도심 중심부에서 휘발유·디젤 차량 운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계획이다.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계획은 도시 환경을 바꾸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며, 호찌민시를 역내 녹색 전환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기오염과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지속가능한 교통 해법을 찾으려는 세계적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호찌민시는 왜 휘발유 차량 운행을 금지하나?

대기오염은 베트남 주요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심각해지는 문제다. 호찌민시에서는 차량 960만 대 이상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으며, 이 가운데 860만 대 이상이 오토바이다. 차량은 교통 체증과 스모그, 건강 위험을 키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대기오염과 관련해 매년 6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도시 대기질지수(AQI)는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서 ‘나쁨’부터 ‘매우 나쁨’ 수준을 자주 기록한다.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통 부문 배출가스다. 소득이 늘면서 개인 차량을 구입하는 주민이 많아져 도시 기반시설과 환경에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으면 호찌민시의 교통 부문 총배출량이 2030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어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새 계획은 배출량을 줄이고 공중보건을 개선하며 도시 교통을 현대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의 일부다. 수도 하노이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깨끗한 공기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전국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저배출구역(LEZ) 계획이란?

호찌민시 계획의 핵심은 도심 중심부와 해안 지역인 껀저(Can Gio)에 저배출구역(LEZ)을 만드는 것이다. 이 구역에서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며, 궁극적으로 2032년까지 휘발유·디젤 차량을 완전히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계와 대상 지역

도심 저배출구역은 디엔비엔푸, 봉, 꽁리, 깔메트, 카인호이, 응우옌후깐 다리와 주요 간선도로를 경계로 설정된다. 주요 도로에는 까치망탕땀, 3탕2, 레홍퐁, 쩐흥다오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시내에서도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 있는 껀저는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에 포함됐다. 해안 지역을 포함한 것은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이루려는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단계별 시행 일정

계획은 세부적인 7단계 일정에 따라 추진된다.

• 2025년: 법적 체계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준비 기간.
• 2026년: 유로 4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용 승용차와 유로 2 기준 미달 서비스용 오토바이 운행 제한 시작.
• 2027년: 저배출구역에 진입하려는 모든 오토바이에 배출가스 검사 통과 의무화.
• 2028년 말: 차량호출 서비스용 오토바이의 완전 전기화 의무화.
• 2029년 12월: 앱 기반 교통서비스에서 휘발유 오토바이 운행 금지.
• 2030년: 도심 내 모든 개인 차량에 저배출 기준 적용.
• 2032년: 저배출구역을 순환도로 1호선 안쪽 지역으로 확대할지 검토.

단속에는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와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이 활용된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시는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운행 금지가 주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저배출 도시로의 전환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오래된 차량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주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 시 당국은 이를 고려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보장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 지원과 혜택

호찌민시는 다음과 같은 맞춤형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저소득 가구와 소상공인의 전기차(EV) 구입을 돕는 현금 보조금.
•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람을 위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등록비 감면, 우대 대출.
• 전기차 제조업체와 충전·배터리 교환 시설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를 들어 하노이의 정책 초안은 일반 개인에게 300만 동(약 114달러), 빈곤 가구에 500만 동(약 191달러)의 현금 보조금을 제안하고 있다. 호찌민시도 비슷한 지원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호출·배달 운전자에게는 추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차량호출 서비스용 오토바이 집중 관리

주요 관리 대상 가운데 하나는 약 40만 대에 이르는 차량호출 서비스용 오토바이다. 이 차량들은 하루 평균 80~120km를 운행하는 등 사용량이 많아 도시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다.

• 2026년 말까지 차량호출 오토바이의 30%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
• 2027년 말까지 전환율 80% 달성.
• 2029년 말까지 차량호출 오토바이 100% 전기화.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는 2026년 초부터 휘발유 차량호출 오토바이에 신규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2027년부터 저배출구역 내 출퇴근 혼잡 시간대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2029년에는 차량호출 플랫폼에서 휘발유 오토바이를 완전히 금지한다.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개선

개인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호찌민시는 다음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 전기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친환경 버스를 추가 도입.
• 공공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행자·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녹색 통행로 조성.
• 주차장, 쇼핑센터, 주요 교통 거점에 전기차 충전소를 종합적으로 구축.

현재 시내 공공 충전 지점은 약 600곳에 불과해 예상 수요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계획에 따르면 2028년 12월 전까지 공공 충전소와 배터리 교환소를 최소 3,000곳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물은 주차면의 30%에 충전기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과제와 우려: 도시는 준비돼 있나?

야심 찬 계획이지만 상당한 난관도 예상된다. 주민들은 차량 구입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대중교통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충전 기반시설이 적절한지 우려하고 있다. 호찌민시 차량 대부분은 10년 이상 된 차이며, 새 전기차 가격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 부담이 된다.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점진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베트남 청정대기 네트워크 대표 즈엉 호앙 퉁 박사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지지하면서도 직접적인 지원책과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백만 대의 오토바이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전 위원인 부이 티 안 부교수 겸 박사는 계획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전기차 기반시설에 대한 상당한 재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공하려면 잘 설계된 시행 계획과 차량 교체 및 충전 기반시설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필수적입니다.

경제학자 부 딘 아인은 이 정책이 주로 도심 주민과 통근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폭넓고 차별 없는 접근을 권고했다.

배터리 재활용과 환경 보호 대책

전기차로 전환하면 특히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환경 문제가 생긴다. 호찌민시는 연간 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배터리 재활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배터리에 포함된 금속의 최대 95%를 회수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배터리는 태양광 전력 저장이나 농촌 지역의 전력 공급에 재활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 문제를 막고 세계 녹색 공급망에 도시를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노이 및 세계적 흐름과의 비교

호찌민시 계획은 전국적인 움직임의 일부다. 오토바이가 700만 대를 넘고 승용차가 100만 대를 조금 웃도는 하노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순환도로 1호선 안에서 화석연료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다. 금지 구역은 2028년 순환도로 2호선, 2030년 순환도로 3호선 안쪽까지 확대되며, 이후 휘발유 차량도 제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하노이는 현금 보조금과 우대 대출을 도입하고 신축·기존 건물에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두 도시는 환경 목표와 사회적 현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갑작스러운 금지 조치가 여론의 반발과 물류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한다.

암스테르담, 파리, 밀라노 등 세계 여러 도시는 저배출구역을 도입하거나 화석연료 차량을 전면 금지했다. 호찌민시 계획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향한 베트남의 의지를 보여준다.

더 넓은 파장: 경제·사회·환경적 영향

저배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은 여러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공중보건: 대기오염이 줄면 호흡기·심혈관 질환이 감소해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 경제적 기회: 전기차와 친환경 기반시설로의 전환은 제조업체와 스타트업, 서비스업체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다. 호찌민시는 세계 녹색경제 공급망의 주요 참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도시 생활환경: 교통 체증과 소음이 줄고 녹지 공간이 늘어나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환에 따른 위험도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돌아가고, 화석연료 차량 퇴출에 맞춰 대중교통과 기반시설도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견해와 여론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지만, 성공 여부는 신중한 시행과 탄탄한 지원 체계, 지속적인 시민 참여에 달려 있다고 경고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70% 이상이 전기차로 바꾸려면 재정 지원이나 저금리 대출이 필요하다. 화재 안전과 배터리 관리, 전력망 용량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여론은 엇갈린다. 많은 주민이 깨끗한 공기와 현대적인 교통수단을 지지하지만, 도시가 이처럼 광범위한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대중교통 개선, 충전소 확대, 저렴한 전기차 선택지 마련은 공론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과제다.

요약

• 호찌민시는 2026년부터 도심 중심부에서 휘발유·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다.
• 도심 중심부와 껀저 지역을 비롯해 교통량과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 대상이다.
• 단계별 일정에 따라 기준 미달 차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영향을 받는 주민을 지원한다.
• 차량호출 오토바이가 주요 관리 대상이며, 2029년까지 100% 전기화하는 것이 목표다.
• 재정 지원과 대중교통 확충, 충전 기반시설 구축이 계획의 성패를 좌우한다.
• 차량 구입 부담, 기반시설 준비 부족, 시민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과 깨끗한 공기를 추구하는 국가적·세계적 흐름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