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투자 약정액에서 미국 추월…관세·기술·지정학의 향방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급증: 미국 관세 속 전략적 전환

글로벌 투자 흐름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약정액에서 미국을 제치고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 약정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67억9천만 달러로 급증해 전년보다 147% 늘었다. 이에 따라 7년간 1위를 지켜온 미국은 3위로 밀려났다. 이러한 급증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관세와 규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세계에서 글로벌 무역과 기술 경쟁, 다국적 기업의 전략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왜 한국에 투자하는가?

중국의 한국 투자는 경제적 필요와 지정학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이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규제를 계속 강화하자,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과 첨단 기술에 접근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앞선 기술 분야, 전략적 입지를 갖춘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다.

베이징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 미국 관세 우회: 한국의 제조업과 물류에 투자하면 중국 기업은 제품을 한국을 경유해 수출하고, 한국의 무역협정을 활용해 중국산 제품에 직접 부과되는 미국 관세를 피할 수 있다.
• 기술 및 시장 접근권 확보: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이다. 중국의 투자는 이들 분야에 진출하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투자 약정액과 실제 투자액 사이의 격차는 두드러진다. 67억9천만 달러가 약정됐지만 실제 투자는 12억3천만 달러에 그쳐 사상 최대 격차를 기록했다. 이는 많은 중국 기업이 규제 위험과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정책을 우려해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관세 체제: 압박과 기회

이러한 투자 급증의 배경에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미국이 추진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 체결된 무역 합의로 주요 미국 동맹국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됐다. 한국은 치열한 협상 끝에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당초 거론된 25%보다 낮지만 여전히 상당한 인상이다. 그 대가로 한국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사업에 대규모로 배분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산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는 약속도 합의에 포함됐다.

이 합의로 한국 수출업체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덜었지만 새로운 복잡성도 생겼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정에너지와 첨단 전자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

한국 산업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무역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새로운 관세 체제에 대응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비용 상승과 규제 장벽을 관리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미국 제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의 배터리·반도체 기업들도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국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미국은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등 핵심 소재의 수입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해 공급망을 교란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중국 기업 모두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 당국자들은 광범위한 관세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흔들고 태평양 양쪽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중국 기업, 관세 장벽 헤쳐 나가기

중국 기업에 한국은 피난처이자 위험 요인이다. 한국에 제조 거점을 마련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에서 수출해 중국산 제품에 직접 부과되는 미국 관세 우회
• 한국의 첨단 기술과 생산 역량 활용
• 한국 공급망과 무역협정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

그러나 이 전략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따른다. 미국 당국은 관세를 피하려고 중국산 제품을 제3국을 거쳐 수출하는 이른바 ‘환적’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새 관세가 부과된 사례도 이미 여러 건 나왔다. 배터리, 반도체, 특수 기계처럼 민감한 분야에서는 규제 단속 위험이 특히 크다.

중국의 주요 투자 가운데 이미 철회되거나 연기된 사례도 있다. 중국 최대 전구체 소재 기업인 GEM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의 대규모 배터리 소재 공장 사업을 취소했다. 저장화유코발트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이유로 포스코퓨처엠과 계획했던 투자를 연기했다. 이런 사례는 한국을 미국 무역 장벽의 우회로로 활용하는 전략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준다.

분야별 동향: 배터리, 전기차, 전자상거래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한국 투자는 제조업, 특히 배터리와 전기차(EV) 및 관련 공급망에 집중돼 있다. 샤먼텅스텐과 닝보장펑전자재료 등 기업들이 신규 공장 계획을 발표했고,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BYD는 한국에서 아토 3 모델을 출시했다. 또 다른 중국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는 내년 한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알리바바와 테무를 비롯한 중국의 전자상거래·물류 대기업들도 한국의 앞선 인프라와 주요 시장과의 근접성을 활용해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과 역내 대응

중국의 투자 급증은 진공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역내 대응의 일환이다. 중국·일본·한국은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고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은 공식적인 공동 대응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지만, 세 나라는 모두 자유무역 협상을 앞당기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미국은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해에 더욱 긴밀히 보조를 맞추도록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일정한 협상력을 갖지만, 더 큰 시장 개방과 규제 변화, 국방비 증액 요구에 노출되기도 한다.

기술·안보와 ‘기술 유출’ 위험

한국 정책 당국자들이 주요 우려로 꼽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술 유출 위험이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제조업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서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분야의 민감한 기술이 중국 경쟁사에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IEP 보고서는 중국 기업의 공격적인 저가 전략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한국의 기술 우위를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위험에 대응해 한국 당국은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고 민감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면밀히 감독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을 경유해 관세를 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새 관세를 부과했으며, 양국은 공급망의 투명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승자와 패자: 더 넓은 경제적 영향

글로벌 투자와 무역 정책의 변화는 한국과 중국, 미국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 한국: 투자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의 이점을 얻지만, 기술 기반과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을 위험이 있다.
• 중국: 글로벌 시장과 기술에 접근할 새로운 경로를 찾고 있지만, 규제와 지정학적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 미국: 제조업의 국내 복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 주요 동맹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진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내 제조업에 투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무역 규정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 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한국 투자에서 얻는 이익과 규제 역풍 및 기술 제한의 위험을 저울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견해

무역 전문가와 산업 분석가들은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중국의 투자 급증이 공급망 제약과 규제 장벽을 우회하려는 시급성에서 비롯된 일시적 현상이라고 본다. 다른 이들은 무역과 기술, 안보의 결합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더욱 분절되고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승주 교수는 한국의 투자 약정에 담긴 전략적 논리를 설명했다.

미국의 조선 역량을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 전략적 경쟁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합의에 조선 협력을 포함한 이유도 그 때문이며, 역량 측면에서 한국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마주한 제한된 선택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고, 동참하거나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합니다.

향후 전망: 정책, 혁신, 무역의 미래

한국에 대한 중국의 최근 투자 물결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더 깊은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한국이 때로는 협력하고 대체로는 경쟁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의 규칙이 새로 쓰이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관세와 투자 흐름에만 초점을 맞추면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고 말한다. 이들은 경제 안보의 미래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AI와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미 경제안보 파트너십 제안이 정책 당국자와 싱크탱크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협력은 양국이 외부 충격에 대비하고 혁신을 앞당기며 기술 거버넌스의 글로벌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절화와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은 여전히 크다. 관세가 늘고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무역 분쟁과 기술 유출,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과의 경제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기술 우위를 지키면서 글로벌 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요약

•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 약정국으로 올라섰다. 미국 관세를 우회하고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배경이다.
• 중국의 투자 약정액과 실제 투자액 간 격차가 크며, 이는 규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을 반영한다.
•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높아진 무역 장벽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중국 기업은 한국을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환적과 기술 이전을 둘러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한국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틈바구니에 놓여 있다.
•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 우위가 위협받고 경제 분절화가 심화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 무역의 미래는 기술과 혁신 분야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을 수 있지만, 향후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