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세제 혁신: 기업과 경제의 새로운 시대
베트남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전면적인 세제 개혁을 앞두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오랫동안 유지해 온 소규모 사업자 정액 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규모와 관계없이 등록된 모든 사업체에 정식 신고 기반 과세 체계를 적용한다. 이 중대한 변화는 베트남 경제를 현대화하고 국가 세수를 늘리는 한편, 2045년까지 아시아의 차세대 ‘호랑이 경제’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뒷받침하는 광범위한 경제 개편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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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백만 소상공인에게 이번 개혁은 불확실성과 새로운 비용, 더 복잡해진 세제를 헤쳐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다. 정부의 구상은 대담하다. 민간 기업을 뒷받침하고 베트남의 인프라와 사회적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베트남이 야심 찬 목표와 영세 사업자들이 처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베트남은 왜 세제를 전면 개편하나?
1980년대 이후 베트남의 경제 변혁은 놀라운 수준이다. 한때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베트남은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고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러나 수출 주도 성장세가 둔화하고 고령화, 기후 위험, 세계 무역 역풍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베트남 지도부는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민간 기업과 제도 개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에는 2025년 5월 공산당이 통과시킨 결의안 68호가 있다. 결의안은 민간 기업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국영기업과 외국 기업보다 자국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제 완화, 자본 접근성 개선, 재산권과 공정 경쟁을 위한 법적 보호를 약속하는 한편, 인프라와 사회보장,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세수를 크게 늘릴 것도 주문한다.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은 최근 몇 년간 하락해 2023년 16.8%에 그쳤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평균인 19.5%에 크게 못 미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3%와도 격차가 크다. 공공부채에 상한이 설정된 가운데 지출은 급증할 전망이다. 인프라 지출만 해도 2025년 약 40% 늘어난 3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을 확충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제 개편은 세수를 늘리는 동시에 불투명하기로 악명 높은 세무 당국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정액 과세에서 신고제로: 무엇이 바뀌나?
수십 년 동안 베트남의 가구 사업체 200만 곳 대부분은 간소화된 정액 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냈다. 세액은 추정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지역 세무 공무원과의 비공식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용은 간편했지만 매출 축소 신고와 특혜, 부패에 취약한 제도였다. 2025년 초까지 더 엄격한 신고제를 채택한 사업체는 약 6,000곳에 불과했다.
2026년 1월부터 정액 과세 제도가 폐지된다. 규모에 관계없이 등록된 모든 사업체가 상세한 회계 처리와 정식 장부 작성, 정기적인 세금 신고를 요구하는 신고제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모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며,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상공인에게는 전환 과정이 만만치 않다. 많은 사업자가 세금 부담 증가, 금전 등록기와 회계 소프트웨어 구입, 새 규정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미국의 베트남산 제품 관세 등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 업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에서 아직 회복 중이다.
2026년 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2026년 세제 개편은 정액 과세 제도 폐지에 그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VAT), 법인소득세, 특별소비세, 개인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 개혁안의 일부다. 공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베트남 세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 이번 변화의 목표다.
부가가치세(VAT): 세 부담 완화와 복잡성
베트남 국회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2% 인하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표준 세율은 10%에서 8%로 낮아진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이 조치는 기업을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인하로 국가 세수가 1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지만, 당국은 생산 안정과 일자리 창출, 생활수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모든 구매 대금을 비현금 방식으로 결제해야 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막고 세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가구 사업체의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납세 기준액은 두 배로 올라 2026년부터 연소득이 2억 동(약 8,000달러)을 넘는 사업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 간 공정한 과세를 도모한다.
법인소득세: 엄격해진 세제 혜택과 국제 기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인소득세법은 표준 세율을 20%로 유지하되 세제 혜택의 적용 요건을 강화한다. 이미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자회사와 계열사는 더 이상 자동으로 혜택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업집단 내에서 세제 혜택이 반복 적용되는 일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개정법은 조세 기반 잠식 및 소득 이전(BEPS)에 관한 OECD 국제 기준에 맞춰 조세 회피 방지 조치도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은 이제 현지 사업이 새로운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전가격 책정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변화는 베트남의 투자 환경을 더 투명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업들은 그룹 구조와 세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보건과 환경, 납세 준수
2026년부터 시행되는 베트남의 개정 특별소비세법은 특별소비세 대상 재화와 서비스 목록을 확대한다. 담배와 주류, 맥주, 일부 차량, 에어컨, 가당 음료 등이 포함된다. 건강한 소비 습관을 장려하고 환경 보호를 뒷받침하며 세무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법의 목표다. 담배와 주류 같은 제품에는 세율 인상이 예정돼 있으며, 수출용 생산이나 재난 구호에 쓰이는 재화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특별소비세 개편은 세부 분류를 명확히 하고 세금 인상을 사전에 고지해 기업이 계획을 세우기 쉽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주류와 청량음료 등 세금 인상 대상 업종은 제품을 재구성하거나 더 건강한 대안으로 전환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
행정 간소화와 디지털 전환
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는 세무 준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당국은 2026년까지 2024년 대비 세무 준수 시간과 비용을 50% 줄이고, 대상 행정 절차를 모두 온라인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무 행정 시스템은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며, 현재 절차의 60% 이상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고 2024년에는 신고·제출 건의 약 90%가 전자 방식으로 처리됐다.
개인 세무 관리 방식도 바뀐다. 납세자 번호는 12자리 개인식별번호로 대체되고, 세무 기록은 인구·사회보험·토지 이용·은행 데이터와 연계돼 위험과 사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하게 된다. 정부는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기회인가, 과부하인가?
이번 개혁은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고 논란도 많다. 많은 사업자에게 정액 과세 제도의 폐지는 세금 부담 증가와 새로운 행정 비용, 복잡한 회계 규정 숙지로 이어진다. 곤경에 처한 상점 주인들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점포의 최대 80%가 문을 닫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당국은 폐점의 원인이 세제 변화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제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 금전 등록기와 회계 소프트웨어 구입
- 장부 작성과 세무 준수에 관해 사업주와 직원 교육
- 정기적인 세금 신고와 상세한 매출 기록 관리
-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새 절차 이행
팬데믹의 여파에서 회복 중이고 세계 무역 압박에도 직면한 일부 업종은 새로 늘어나는 의무가 사업을 접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패와 지대 추구가 오랫동안 문제가 돼 온 상황에서 감시 강화와 디지털화로 감사와 과태료 부과가 잦아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현대적 민간 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세 기준 소득을 높이고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넓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으로 과세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 개혁: 관료주의를 줄일까, 절차를 늘릴까?
베트남 지도부는 행정 절차를 줄이고 세무 준수를 쉽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무 절차의 디지털화와 국가 데이터베이스 연계, 일회 신고 방식으로의 전환은 모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까지 대상 절차의 100%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 준수 시간과 비용을 50%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전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많은 소규모 사업체는 빠르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 정부가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백만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변화인 만큼 단기적으로 혼란과 불만은 불가피하다.
더 넓은 경제·사회적 파장
세제 개혁은 베트남의 광범위한 경제 변혁을 구성하는 한 부분일 뿐이다. 베트남은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의 뒤를 이어 2045년까지 아시아 호랑이 경제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이루려면 세제 현대화뿐 아니라 인프라와 기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베트남은 고속철도와 재생에너지, 디지털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빠르게 고령화하는 인구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태풍과 해수면 상승은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협하는 긴급한 기후변화 위험이다. 세계은행은 결단력 있는 조치가 없다면 베트남의 GDP가 2050년까지 매년 최대 14.5%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간 기업은 이제 베트남 발전 전략의 중심에 놓여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을 최소 20곳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정부 계약에서 우선권을 주며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부처 통합과 지방 통폐합 등 제도 개혁도 강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하고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이다.
국제 기준 부합과 투자 환경
베트남의 세제 개혁은 국제 기준에 맞추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이전가격 규정 강화, 투명성 제고는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과세 기반 잠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아세안 이웃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연구개발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같은 첨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과제는 남아 있다. 기업계는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과태료 부과에 협의적 접근을 취하며, 납세자의 부담을 더 줄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개혁의 성패는 효과적인 이행과 투명성, 그리고 기업과 시민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다.
요약
- 베트남의 2026년 세제 개혁은 정액 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체에 정식 신고 기반 세금 신고를 의무화한다.
- 이번 개혁은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세수를 늘리며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제 전략의 일부다.
- 주요 변화로 부가가치세 2% 인하, 법인세 혜택 요건 강화, 특별소비세 대상 확대, 디지털 세무 행정 추진 등이 있다.
- 소상공인은 세무 준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에 직면해 폐업과 경제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정부는 2026년까지 세무 준수 시간과 비용을 50% 줄이고 모든 세무 절차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베트남은 지속적인 개혁과 투자, 기후 회복력 강화를 통해 2045년까지 아시아의 차세대 호랑이 경제로 도약하려 한다.
- 성공 여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시행, 그리고 국가의 세수 확보 필요성과 소상공인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