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산림 내 불법 광산 단속 강화… 야심 찬 계획에 논란과 파장

인도네시아, 산림 내 불법 광산·농장 대대적 단속 착수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대한 열대림을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산림 지역에서 불법 광산과 플랜테이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야심 차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캠페인에 나선다. 2025년 9월 1일부터 정부 태스크포스가 약 427만 헥타르의 산림에서 적절한 허가 없이 운영되는 광산을 단속한다. 이는 스위스보다 넓은 면적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불법 팜유 플랜테이션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작전에 이은 것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체제에서 자원 관리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 경찰, 검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이끄는 이번 단속은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권을 되찾고 환경을 보호하며, 인도네시아의 광물·농업 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이 국민 전체에 돌아가도록 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단속 방식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인도네시아 산림과 자원 산업의 미래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도 촉발됐다.

인도네시아는 왜 불법 광산과 플랜테이션을 단속하나?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 분야의 세계적 강국이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발전용 석탄, 니켈, 주석, 구리의 주요 공급국이다. 이들 산업은 수십억 달러의 수출 수익을 창출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등 국가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어진 규제 부실과 부패,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불법 광산과 플랜테이션 활동이 번성했고, 그 대가로 환경과 지역사회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불법 광산만으로도 세금과 로열티 손실, 규제되지 않은 자원 채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연간 최대 3,000조 루피아(약 190억 달러)의 손실을 본다. 환경 피해도 심각하다. 불법 사업은 산림 파괴와 하천 오염, 서식지 훼손을 일으키고 기후변화에도 기여한다. 예를 들어 팜유 산업에서는 적절한 허가 없이 300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플랜테이션으로 전환돼 인도네시아의 기후 공약을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러왔다.

인도네시아 자원의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에 돌아가는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이번 단속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첫 국정연설에서 그는 불법 광산 1,000곳 이상을 없애고 불법 개발로부터 수백만 헥타르의 산림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의 대응은 규모와 공조 수준에서 전례가 없다.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태스크포스에는 군과 경찰, 검찰, 산림부·에너지부·국영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의 임무는 법적·행정적 수단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불법 광산과 플랜테이션 사업을 찾아내 압류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압류 및 관리 주체 변경: 불법 운영이 확인된 광산과 플랜테이션은 국가가 압류해 국영기업부에 넘기고 임시 관리를 맡긴다. 팜유 부문에서는 회수한 토지 상당 부분이 신설 국영기업 아그리나스 팔마 누산타라로 이전됐다.
• 재정적 제재: 불법 사업 운영자에게 수익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명령한다. 모든 사례가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손실된 수익을 회수하고 향후 위반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군 개입: 군 인력을 단속에 투입하는 것은 눈에 띄는 강경 조치다. 당국자들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불법 행위의 규모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 기술을 활용한 감시: 불법 사업을 찾아내고 규정 준수 여부를 살피기 위해 위성사진과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 법률 개혁: 정부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허점 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 중부술라웨시 당국은 보호림에서 불법 금광 운영을 중단시키고 중장비를 압수했으며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치명적인 홍수와 연관된 환경 피해가 작전의 계기가 돼 단속의 시급성을 부각했다.

어떤 광물과 상품이 관련돼 있나?

정부는 단속 대상 광물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의 불법 광산 부문은 다음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니켈: 배터리와 전기차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 석탄: 주요 수출 품목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주석, 구리, 금: 전자제품과 건설, 보석류에 사용된다.
• 팜유: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지만 불법 플랜테이션이 대규모 산림 파괴의 원인이 됐다.

이번 단속은 특히 니켈과 석탄, 팜유의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인도네시아의 자원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단속의 승자와 패자: 누가 영향을 받나?

정부는 환경 보호와 자원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집행이 일관되지 않고 때로는 부당했다고 말한다.

원주민 공동체와 소규모 자영농에 미치는 영향

이번 캠페인에서 가장 논란이 큰 측면 중 하나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산림 지역에서 살아오며 일해 온 원주민과 소규모 자영농에 미치는 영향이다. 시민사회단체와 환경 비정부기구들은 단속 과정에서 대기업의 대규모 위반과 지역사회의 생계형 활동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아체주에서는 태스크포스가 1만5,000헥타르의 토지를 압류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지역사회가 두리안과 캔들넛 같은 작물을 재배하던 곳이다. 활동가들은 소규모 자영농과 원주민 단체가 강제 퇴거와 생계 상실에 직면한 반면, 같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대기업은 대부분 단속을 피했다고 말한다. 일부 지역사회에는 국영기업과의 수익 공유 방안이 제안됐지만, 활동가들은 이런 방식이 착취적이며 적법 절차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서칼리만탄주와 리아우주에서는 보상 없이 관습적 토지가 압류됐고 수천 가구가 터전을 잃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아이들의 교육이 위협받았다는 보고도 나왔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규정이 전통적인 토지 이용을 범죄화하고 토지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근본적인 부정의를 해결하지 않은 채 통제권을 민간 독점 기업에서 국영기업으로 넘긴다고 주장한다.

“이 규정은 기업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구분하지 않아 대기업은 보호하면서 원주민과 지역사회를 내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환경 비정부기구인 왈히의 아체 지부에서 옹호 활동을 이끄는 아피푸딘 아칼은 이렇게 말했다.

기업의 책임과 선택적 단속

활동가들은 정치적 연줄이 있는 유력 기업은 처벌을 피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 단속의 부담이 집중되는 선택적 집행 양상도 지적한다. 광범위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불법 플랜테이션 운영으로 형사 기소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팜유 재벌 수리야 다르마디에 대한 세간의 이목을 끈 수사와 같은 부패 사건은 기업 위반에 책임을 묻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국제투명성기구를 비롯한 감시 단체들은 이번 규정이 억압이나 기업의 면책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 조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확한 지침과 안전장치가 없으면 단속이 민주주의와 환경 정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론자들은 경고한다.

정부의 대응과 정당화 논리

당국자들은 수십 년간 누적된 환경 파괴와 공공 수입 손실에 대응하려면 단속이 필요하다고 옹호한다. 바흘릴 라하다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이번 캠페인이 천연자원을 국민의 번영을 위해 관리하도록 규정한 인도네시아 1945년 헌법 제33조에 근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 보호와 국가 수입 확보를 위해 불법 광산을 규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광업 부문이 인도네시아 국가 수입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을 포함해 전략 상품의 관리와 허가 개선을 논의하는 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정치 엘리트나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누구도 법 집행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개선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목표는 국가가 수입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흘릴 라하다리아 장관은 불법 광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지자들은 이번 단속이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배터리 제조와 금속 정제 등 하류 산업을 육성해 인도네시아가 가치 사슬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권과 군사화: 커지는 논란

민간 법 집행에 군사력을 동원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진로와 인권 존중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새 규정은 20여 년 전 권위주의 정권의 몰락과 함께 끝났어야 할 군의 민간 업무 ‘이중 기능’을 되살린다.

인권 단체들은 군사화된 법 집행이 특히 파푸아처럼 토지 분쟁의 역사가 있는 지역에서 인권 침해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한다. 이번 캠페인이 강제 퇴거를 정당화하고 원주민의 토지 이용을 범죄화하며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림을 지역사회의 자원이 아닌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면 민주주의와 환경 보호 모두 훼손된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한다.

“산림 안팎에 사는 공동체가 진정한 보호자이며, 내쫓는 대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법센터에서 산림·토지 관리 부문을 이끄는 디파 샤피라는 이렇게 말했다.

활동가들은 원주민의 토지권을 인정하고 생태 복원을 의무화하며 기업 위반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허점을 막는 새 산림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와 효과적인 산림 관리를 보장하려면 포괄적인 법률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환경적 파장

이번 단속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환경, 국제적 평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불법 공급망에 차질을 줘 국가 수입을 늘리고 책임 있는 투자를 유치하며 환경을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광산과 플랜테이션 노동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에는 전환 과정이 큰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주요 공급국인 니켈과 팜유 부문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단속 강화와 공급 차질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구매자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게 할 수 있다. 반면 관리 체계와 지속 가능성 기준이 개선되면 국제 파트너와 투자자 사이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재조림과 허가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점을 환영하면서도,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존중하고 훼손된 토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압류한 토지 일부를 재조림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긍정적 조치지만, 실제로 얼마나 복원하고 얼마나 국영 플랜테이션이나 다른 용도로 남겨둘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요약

• 인도네시아가 산림 내 불법 광산과 플랜테이션 활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며 400만 헥타르가 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삼는다.
• 군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캠페인을 이끌며, 국가 통제권 회복과 손실 수입 환수,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다.
• 정부는 이번 단속을 지속 가능성과 정의를 향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원주민 공동체와 소규모 자영농에 불균형한 피해를 주는 반면 유력 기업은 보호한다고 경고한다.
• 인권 단체들은 법 집행의 군사화와 인권 침해 위험을 우려하며 지역사회 권리를 보호할 법률 개혁을 촉구한다.
• 이번 단속은 니켈과 팜유 등 주요 상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활동가들은 기업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구분하고 생태 복원과 사회 정의를 우선시하는 포용적 접근을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