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재정 적자: 국내 차입, 지속 가능성, 그리고 향후 과제

말레이시아의 재정 적자: 성장과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

최근 말레이시아의 재정 건전성이 주목받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경제학자, 대중은 정부가 적자를 억제하고 늘어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공식 발표에서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재정 규율을 유지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복잡하다. 말레이시아는 지출을 수입보다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절제된 방식으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질문은 현재의 차입·지출 방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의 발전을 위해 내일을 저당 잡히고 있는지다.

말레이시아의 재정 적자는 얼마나 크며,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 지출과 수입의 차이인 말레이시아의 재정 적자는 공공 재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2023년 적자는 914억 링깃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를 기록해 2022년의 5.6%보다 낮아졌다. 2024년에는 GDP 대비 4.1%로 더 줄고, 2025년에는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개선은 2023년 공공 재정 및 재정 책임법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적자의 원인은 일상적인 지출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의 세입은 급여, 연금, 보조금 등 경상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부족분은 인프라와 에너지 등 현재 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장기 사업에 대한 투자, 즉 개발 지출에서 발생한다. 생산적인 투자에 필요한 차입은 향후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재정 정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으며, 그 차액을 차입으로 메우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차입이 압도적

말레이시아의 전략은 거의 전적으로 자국 통화인 링깃으로 차입하는 것이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부채는 전체 정부 부채의 97.5%인 1조1,400억 링깃을 차지했다. 해외 차입은 2.5%인 298억 링깃에 불과했다. 국내 차입에 의존하면 외화 부채가 많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환율 변동과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채권시장에서 대규모로 차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국내 신용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면 금리가 오르고 기업의 차입 비용이 늘어나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른바 ‘구축 효과’는 말레이시아 민간 부문과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부채 수준은 지속 가능한가?

말레이시아의 전체 정부 부채는 2023년 말 1조1,700억 링깃으로 GDP의 64.3%에 달했다. 정부 보증과 기타 부채를 포함하면 1조5,300억 링깃, GDP의 84%로 늘어난다. 상당한 규모이지만, 말레이시아 정부 증권과 투자증권, 이슬람 재무부 단기채권으로 구성된 법정 부채는 GDP의 65%라는 법정 상한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재무부 관계자들은 말레이시아의 부채가 법정 한도 안에 있으며, 정부가 재정 적자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모두 낮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중기 목표는 재정 개혁과 세입 징수 개선을 통해 부채 비율을 60%까지 낮추는 것이다.

재정책임법: 새로운 틀

2023년 제정된 재정책임법은 재정 규율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재정 목표를 조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기적으로 전체 부채 수준을 GDP의 60% 아래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적 틀은 말레이시아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음을 투자자와 신용평가사에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경제학자들은 성장이나 사회 안정을 해치지 않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면 말레이시아의 부채 규모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관건은 차입금이 부채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에 쓰이는지 여부다. 그렇다면 부채는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남는다.

말레이시아 신용평가사(MARC)는 “2026년까지 재정 적자를 3%로 낮추겠다는 말레이시아의 목표는 여전히 어렵지만 달성 가능하다… 차입 비용을 웃도는 경제성장은 수동적인 디레버리징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해에 경제성장률이 금리보다 높았던 점은 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2023년에는 성장 둔화로 이 격차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견조한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국내 차입이 과도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링깃화 차입은 외부 충격에 대한 노출을 줄여주지만 재정 위험을 없애지는 못한다. 국내 부채가 많으면 세계 경기 침체나 원자재 가격 충격 같은 미래 위기에 대응할 정부의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다. 게다가 부채가 늘면 이자 지급액도 증가해 필수 서비스와 개발에 쓸 지출이 위축될 수 있다.

민간 투자 위축

학술 연구와 국제적 사례를 보면 정부 적자가 지속되고 국내 차입이 과도해질 경우 금리가 올라 민간 기업이 저렴한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구축 효과’는 창업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늦추며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채권시장에서 정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 민간 부문의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물가 상승 압력

연구에 따르면 재정 적자는 특히 국내 차입으로 충당할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2024년 물가상승률을 1.8%로 비교적 낮게 유지했지만, 재정 적자 지출이 계속되면 특히 정치적 불안이나 외부 충격으로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향후 물가가 오를 위험이 있다.

세계적 맥락: 다른 경제권의 교훈

국제통화기금(IMF)은 높은 공공 부채와 저성장,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 전 세계 금융 안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해 왔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국가는 경기 하강기에 경제를 지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과도한 부채는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하락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신중한 국내 차입 기조는 일부 위험을 완화하지만, 실수할 여지는 크지 않다.

재정 개혁과 세입 전략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세입을 늘리고 지출 효율성을 개선하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재정 개혁에 착수했다.

세제 개혁과 세입 징수

정부는 판매·서비스세(SST)를 확대했으며 세입 기반을 넓히기 위한 추가 세제 개혁도 검토하고 있다. 상품·서비스세(GST)를 다시 도입하면 세입을 늘릴 수 있지만, 당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더 선별적인 접근을 택했다. 생필품은 면세하고 비필수 재화와 서비스에 과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금 신고 준수율을 높이고 단속을 강화한 것도 세입 증가에 기여했다. 2025년 1분기 연방정부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판매·서비스세 수입이 늘고 개인소득세 징수가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선별적 보조금과 지출 효율성

지출 측면에서 정부는 특히 디젤 보조금의 대상을 조정하고 법정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최적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연방정부의 총지출을 줄이고 적자를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한편 수망안 투나이 라흐마(Sumbangan Tunai Rahmah·STR)와 수망안 아사스 라흐마(Sumbangan Asas Rahmah·Sara) 등 사회 지원 프로그램은 취약 계층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 의료 예산이 늘어난 것은 포용적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교육부 예산은 2025년 740억 링깃으로 늘었고, 보건부에는 450억 링깃이 배정됐다. 이러한 투자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를 개선해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말레이시아는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정부는 2025년 재정 적자를 GDP의 3.8%로, 2026년에는 3%로 낮추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60%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자가 3년 연속 줄고 신규 차입이 2022년 1,000억 링깃에서 2024년 768억 링깃으로 감소하는 등 지금까지의 진전은 고무적이다.

경제성장: 핵심 변수

이 목표 달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크게 달려 있다. 말레이시아의 2024년 GDP 성장률은 예상을 뛰어넘은 5.1%를 기록했다. 낮은 물가상승률과 하락하는 실업률에 힘입어 민간 소비와 투자, 무역이 주요 성장 동력이 됐다. 2025년 성장률은 4.5~5.5%로 전망되지만, 대외 수요 약화와 지정학적 긴장, 세계 무역 차질 등이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분석가들은 성장 둔화가 적자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IMF는 미국의 관세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을 이유로 말레이시아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하향 조정했다. 세입이 예상에 못 미치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면 정부는 계획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할 수 있다.

우발 자산과 부채

PETRONAS의 재무 건전성과 상당한 규모의 국부펀드 등 우발 자산은 말레이시아의 재정 기반을 뒷받침한다. 2023년 PETRONAS는 정부 세입에 857억 링깃을 기여했으며, 유동자산은 GDP의 12%에 해당하는 2,200억 링깃을 넘어섰다. 이러한 자원은 재정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과 연금 의무 등 우발 부채는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다. 연금 지급액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기존 기금만으로는 미래의 지급 의무를 충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신규 공공 부문 채용 인력을 기존 연금 제도 대신 근로자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에 가입시키기 시작했지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추가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

구조 개혁과 제도 강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말레이시아의 재정 개혁이 성장과 사회 보호,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책임법과 거버넌스·디지털화·기후 회복력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은 보다 효과적인 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베트남플러스가 인용한 경제학자들은 “말레이시아의 상당한 국가 부채는 탄탄한 경제 기초 여건과 신중한 재정 운용 덕분에 장기적인 국가 번영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미래에 미치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인가?

말레이시아의 재정 적자와 차입 전략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관한 문제다. 차입금을 생산성과 경쟁력, 일자리 창출을 높이는 사업에 현명하게 투자한다면 지속적인 번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채와 제한된 선택지를 떠넘길 위험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험은 비슷한 과제에 직면한 다른 신흥 경제국에도 교훈을 준다. 안정성을 유지하고 성장을 촉진하려면 신중한 재정 운용과 신뢰할 수 있는 개혁, 생산적인 투자에 대한 집중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정부는 안주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성장이 꺾이거나 외부 충격이 닥치면 높은 부채 수준은 빠르게 지속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

• 말레이시아의 재정 적자는 2023년 GDP의 5%에서 2025년에는 3.8%로 줄어들 전망이며, 이는 재정 규율과 개혁이 개선된 결과다.
• 정부는 주로 링깃화로 차입해 대외 위험을 낮추는 대신 국내 신용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 높은 국내 부채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
• 재정 개혁과 선별적 보조금, 세입 징수 개선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 적자 및 부채 목표 달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꾸준한 정책 규율에 달려 있다.
• PETRONAS와 국부펀드 같은 우발 자산은 완충 역할을 하지만, 늘어나는 연금 지급 의무와 기타 부채는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다.
• 말레이시아의 경험은 차입금을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체계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