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LG 공장 미국 단속 작전서 한국인 구금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부지에서 벌어진 사상 최대 규모 단속, 기업과 외교 관계 흔들어

연방 요원들이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복합단지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를 구금하는 전방위 단속을 벌여, 주 최대 경제개발 사업과 연계된 신규 배터리 공장 건설이 즉각 중단됐다. 국토안보부 당국자들은 엘러벨 공사 현장에서 475명이 구금됐으며, 대부분은 한국 국적자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작전이 국토안보수사국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단속이라고 했다. 단속 규모와 범위가 커지면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이민과 취업 허가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의 한복판에 놓였다.

요원들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인 HL-GA 배터리 컴퍼니의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고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개월간 조사한 뒤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생산을 시작한 인접한 현대차 전기차 공장은 계속 가동됐지만, 수사관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배터리 공사장은 작업을 멈췄다. 구금자 대다수는 플로리다주 경계 인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로 이송됐으며, 수사관들은 각자의 상황을 검토했다. 금요일 현재 형사 기소가 발표된 사람은 없다. 당국자들은 처음에 제지된 이들 중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였으며, 신원 확인 뒤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서울은 신속하게 외교적으로 대응했다. 한국 외교부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투자자의 기업 활동과 자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워싱턴과 애틀랜타에서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들이 파견돼 지원에 나섰다. 미국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구금자는 모두 475명이지만, 한국 일부 언론은 전체 인원이 더 많다고 보도하며 구금된 노동자 중 한국 국적자가 약 300명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당국에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러벨 공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안보수사국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신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현장의 고용 관행을 수개월간 조사한 끝에 이뤄졌다. ICE와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FBI),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 등 협력 기관을 포함한 여러 연방 기관이 작전에 참여했다. 요원들이 현장에 들어가 작업자들을 줄 세우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작업은 중단됐다. 당국자들은 일부 노동자가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 입국했다고 밝혔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취업 허가가 없거나 비자를 초과 체류한 이들도 있었다.

당국은 작전이 통제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던 한 명이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요원 한 명이 가벼운 열상을 입었지만, 중상자는 없었다. 법무부는 여러 사람이 도주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현지 영상에는 요원들이 영장을 집행하는 동안 경찰관들이 노동자들에게 공사를 중단하고 제자리에 머물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담겼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확인된 노동자들은 풀려났다.

조지아주 국토안보수사국 책임 특수요원 스티븐 슈랭크는 이번 작전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슈랭크는 이번 작전의 목적이 “조지아 주민과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며,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고, 노동자가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 누구였나?

수사관들은 구금자들이 공사 현장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과 하청업체 및 재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초기 입장에서는 대규모 단속 뒤 흔히 나타나는 혼란이 드러났다. 현대차는 파악한 바로는 구금된 사람 중 현대차 직원은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당국에 협조하고 세부 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했으며, 대변인은 두 회사 직원이 모두 구금자에 포함됐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당국자들은 단속 당시 고용 관계를 계속 확인 중이었다고 밝혔다.

건설 중인 HL-GA 배터리 컴퍼니 공장은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용 배터리 셀 공급을 위해 설계됐다. 공장 부지는 지난해 문을 연 현대차 자동차 공장 옆에 있으며, 서배너 외곽 3,000에이커 규모의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다. 두 투자 사업을 합치면 수십억 달러 규모이며, 미국 전기차 공급망 성장과 맞물려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응과 외교적 파장

서울은 신속히 워싱턴에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자국민과 기업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현장 대응팀을 구성했다. 영사 당국자들은 구금자들을 지원하고 미국 당국과 소통하기 위해 현지로 향했다. 이번 사안은 최근 몇 년간 안보 협력과 한국의 대미 제조업 투자가 급증하면서 형성된 양국 관계가 민감한 시점에 불거졌다.

최근 양국 간 고위급 외교의 중심 의제는 무역과 투자, 관세였다. 단속이 있기 불과 일주일여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만났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배터리 제조업을 포함해 미국에 1,5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서울은 7월에도 관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엘러벨 사업은 이런 논의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지만, 주·지방 당국자들이 미국 전기차 산업의 핵심 사업으로 내세워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복합단지라는 점에서 이러한 투자 확대 기조와 맞닿아 있다.

한국의 메시지는 일관돼 왔다. 한국 당국자들은 미국 법을 존중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노동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듯, 정부는 어떤 수사에서도 자국민과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한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항의는 현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 온 긴장을 부각한다. 미국은 동맹국의 공장과 일자리를 유치하는 한편, 사업 현장의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러 단계의 계약업체와 인력 배치에 의존하고, 여기에 단기 파견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될 수 있는 대형 건설 사업에서 이런 마찰이 특히 두드러진다.

사업 현장 이민 단속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 이민 단속은 한층 강화됐다. ICE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벌이겠다는 광범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사업 현장 단속을 확대했다. 농장과 건설 현장, 식당,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단속 대상이 됐다. 8월 ICE 구금자는 6만 명을 넘어 기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노동력에서 이민자가 120만 명 넘게 줄었다. 여기에는 미등록 이민자와 합법적 거주자가 모두 포함된다.

사업 현장 단속은 대개 고용주가 적절한 취업 허가 없이 사람을 고용했다는 제보나 감사에서 비롯된다. 요원들은 고용 기록을 검토하고, 증인을 면담하며, 계약업체를 거치는 채용 경로를 추적해 사건을 구축한다. 수사관들이 불법 고용 관행이나 관련 범죄의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신청한다. 대규모 건설 현장을 단속하면 요원들이 신원과 체류 자격, 고용 기록을 확인하는 동안 다수의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

백악관은 엘러벨 사건을 불법 고용에 대한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설명하면서, 기업이 법을 준수하면 계속 투자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번 단속이 취업 허가가 없는 사람들을 겨냥한다고 밝혔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적절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자 노동자 권익 옹호자들은 이런 작전으로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까지 자주 휩쓸리고, 취약한 노동자들이 더 깊은 음지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국자들은 단속의 목적이 불법 고용을 억제하고 착취를 줄이는 데 있다고 답한다. ICE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다른 국적자에 비해 추방되는 경우가 드물어 이번 조지아주 수치가 더욱 눈에 띄었다. 9월 30일로 끝난 12개월 동안 ICE는 전체 27만 명이 넘는 추방자 가운데 한국 국적자 46명을 추방했다고 보고했다.

취업 허가 규정의 적용 방식

미국 법에 따르면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모든 고용주는 채용 때마다 I-9 양식을 작성하고, 인정되는 신분 및 취업 허가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연방법은 여러 경우에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와 이민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E-Verify의 사용을 허용한다. 일부 주는 특정 고용주에게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많은 사업체가 영업 허가를 갱신할 때, 그리고 주정부와 계약하는 기업에 E-Verify 사용을 요구한다. 엘러벨 현장의 계약업체와 재하청업체 중 어디에서 E-Verify를 사용했는지, 여러 단계의 공급업체를 거치는 채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현장 요원들은 구금자들이 여러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부는 입국 심사 없이 국경을 넘어왔으며 취업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를 초과 체류한 사람들도 있었다. 세 번째 집단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한 방문처럼 취업은 허용되지 않지만 방문은 가능한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기업이 서류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관리자가 경고 신호를 무시했거나 노동자들에게 허위 서류를 제시하도록 조언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처벌 수위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다. 민사상 벌금은 위반 건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감사 결과 불법 고용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면 빠르게 누적된다. 검찰이 취업 자격이 없는 노동자를 알면서 고용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를 찾으면, 채용 책임자 등 개인을 포함해 형사 기소할 수 있다. 엘러벨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당국은 금요일 현재 기소된 사람은 없으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 경제와 자동차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엘러벨 복합단지는 조지아주 전기차 산업 육성의 핵심이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현대차 공장의 가치는 약 76억 달러이며 현재 약 1,200명을 고용하고 있고, 향후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옆에 들어서는 배터리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사업으로 약 43억 달러 규모이며,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 필요한 셀을 공급하도록 설계됐다. 현대차는 캠퍼스가 완공되면 연간 최대 50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당국자들은 이 사업을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사업이라고 불렀다.

이번 단속으로 배터리 공사장 작업이 중단되면서 공사 일정과 시운전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현대차는 자동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HL-GA 배터리 컴퍼니는 당국에 협조하고 지원을 위해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소식이 전해진 뒤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하락해 일정 지연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드러났다. 지연이 장기화하면 공급업체 계약과 인력 계획, 차종 출시 일정에 연쇄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 배터리 공장은 미국 내 생산 비중 요건 및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된 정책 목표를 뒷받침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에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했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에 대응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첨단 배터리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생산 기반 확대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엘러벨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 현대차와 기아의 공급 계획이 복잡해지고, 공장이 가동된 뒤 이곳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할 차종의 재고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조지아주에는 정치적 측면도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 캠퍼스를 일자리와 성장을 이끈 대표적 성과로 치켜세워 왔다. 조지아주 민주당은 이번 단속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고, 주지사실은 이민법 집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역 경제단체들은 서배너와 브라이언 카운티 주변으로 공급업체를 유치해 왔으며, 지역 지도자들은 전기차 산업 집적지 조성으로 향후 10년간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과 계약업체에 미치는 의미

조지아주 사건은 촉박한 일정 속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하는 세계적 제조업체가 직면하는 위험을 보여준다. 대형 건설 사업은 복잡하다. 여러 단계의 계약업체와 재하청업체에 의존하며, 이들은 주 경계와 국경을 넘어 인력을 채용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채용과 서류 확인의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 당국이 사업 현장 수색영장을 집행하면 여러 질문이 계약망 전반으로 이어진다. 어느 회사가 어떤 노동자를 고용했는가? 누가 서류를 확인했는가? 어떤 관리자가 문제의 징후를 보았는가? 탄탄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도 계약업체가 절차를 생략하면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

직원을 국경 너머로 이동시키는 다국적 기업도 복잡한 비자와 취업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상황에서는 합법적인 단기 파견이라도 당사자의 체류 자격이 취업을 허용하지 않으면 미국의 고용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경영진은 이런 세부 사항을 처리하는 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엘러벨 사건을 계기로 I-9 양식과 E-Verify 등록 여부, 규정 준수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 문구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와 대출기관은 보장이나 금융 지원의 조건으로 규정 준수 증빙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규모 외국인 노동력이나 복잡한 계약업체망에 의존하는 사업에서는 이제 이런 요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주목할 점

단기적으로 이민 당국은 구금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연고가 있거나 계류 중인 신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일부는 본인 보증이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나머지는 이민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구금될 수 있다. 한국 영사 당국자들은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포크스턴 구금 시설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다음 단계로 내부 검토와 신규 규정 준수 교육, 계약업체 채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연방 요원들은 채용 결정을 추적하기 위해 계약업체와 재하청업체에 고용 기록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리자가 취업 자격이 없는 노동자를 알고도 고용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면 기소할 수 있다. 형사 기소가 없더라도 서류 관련 위반에 민사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사관들이 초기 조사를 마치면 공사가 재개될 수 있지만, 계약업체들이 인력을 다시 구성하는 동안 일정이 바뀔 수 있다.

워싱턴과 각 주도에서 정책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업 현장 단속 강화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임금을 보호하고 착취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대규모 단속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까지 대거 구금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우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의 막대한 대미 제조업 투자를 배경으로 벌어진 엘러벨 사건은 정부가 이 두 가지 우선 과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핵심 내용

• 연방 요원들은 서배너 인근 현대차 복합단지에서 노동자 475명을 구금했다. 국토안보수사국의 단일 현장 단속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 당국에 따르면 구금자 대다수는 한국 국적자이며,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ICE 시설로 이송됐다.
• 이번 단속으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됐지만, 인접한 현대차 공장의 자동차 생산은 계속됐다.
• 한국은 이번 작전에 항의하고 현장에 외교관을 파견했으며,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자국민과 기업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촉구했다.
• 금요일 현재 형사 기소는 발표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계약업체와 재하청업체의 고용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 백악관은 이번 사안이 불법 고용을 단속하는 광범위한 작전의 일환이며, 외국인 노동자는 적절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현대차 캠퍼스는 조지아주 경제와 미국 전기차 산업 목표의 핵심이다. 배터리 공장 지연은 현대차와 기아의 공급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번 사건은 복잡한 계약업체망과 국제 인력에 의존하는 대형 건설 사업의 규정 준수 위험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