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문제로 네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단

네팔이 페이스북·유튜브·X 차단에 나선 이유

네팔 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26곳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라고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지시했다. 통신정보기술부는 네팔통신청에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X, 레딧, 링크드인 등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라고 명령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온라인 혐오와 소문, 사이버 범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인권 단체들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 접근을 제한하며 시민 토론의 장을 축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등록 규정은 2023년 제정된 ‘소셜 네트워크 이용 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8월 17일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 요건을 인정했지만, 접속 차단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8월 말 각료회의는 해외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업체에 현지 연락 담당자와 민원 처리 담당자, 자율 규제를 책임질 담당자를 지정하고 7일 안에 등록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대형 플랫폼이 신청하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나자 부처는 규정 시행에 나섰다. 당국은 플랫폼이 네팔에 등록하면 접속이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과 바이버는 등록을 마쳐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님버즈와 포포 라이브 등 소규모 서비스도 승인 목록에 올랐고, 다른 두 곳은 신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단 대상 플랫폼 일부는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한동안 접속할 수 있었으며, 인터넷 사업자들이 차단을 적용하면서 목요일 밤부터 집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네팔의 인터넷 보급률은 90%를 넘어 이번 차단은 수백만 명의 일상적인 소통과 뉴스 이용, 상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프리트비 수바 구룽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결정을 옹호했다.

등록할 시간을 충분히 줬고 요청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의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차단되나

부처의 명령은 네팔에서 운영되면서 등록하지 않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당국은 해당 업체들이 부처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인터넷 사업자들이 목록에 오른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단 대상 플랫폼

당국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단 대상에는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알파벳의 유튜브, X, 레딧, 링크드인, 스냅챗, 디스코드, 위챗 등이 포함된다. 지시 대상은 총 26개 플랫폼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차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첫날에는 네트워크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랐다.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당국에 따르면 틱톡, 바이버, 위톡 또는 윗크, 님버즈, 포포 라이브 등 5개 플랫폼은 등록을 마쳐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텔레그램과 글로벌 다이어리를 포함한 2곳은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은 사업자들이 차단 필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요일 일부 이용자에게 왓츠앱이 잠시 다시 연결됐다고 보도했다. 부처는 등록을 마친 플랫폼은 당일에 접속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 규정이 만들어진 과정

현재의 대치는 네팔에서 운영되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를 등록하도록 한 2023년 지침에서 비롯됐다. 이 지침은 플랫폼에 통신정보기술부 등록과 현지 연락 담당자 및 민원 처리 담당자 지정, 국내 자율 규제 책임자 지정을 요구한다. 대법원은 8월 17일 헌법적 근거를 들어 등록 규정을 인정하고 허위 정보 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등록하지 않은 플랫폼을 차단하라고 정부에 지시하지는 않았다.

8월 말 각료회의는 해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에 7일 안에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9월 4일 부처는 네팔통신청에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들이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지시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서 사본에 따르면 플랫폼이 등록 절차를 시작할 경우 접속을 단계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

정부가 해결하려는 문제

당국은 이번 차단이 구체적인 폐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가짜 계정과 허위 신원, 혐오 발언, 온라인 사기, 자금 세탁, 사회적 화합을 해치는 행위의 확산을 문제로 들었다.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글로벌 업체가 네팔 당국과 현지 이용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건은 통지와 민원을 처리할 명확한 연락 창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 세계 기술 규제 흐름의 일환이다.

가젠드라 쿠마르 타쿠르 부처 대변인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규정 시행 방침을 밝혔다.

등록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오늘부터 비활성화됩니다.

규정은 최소한의 현지 조직과 기본적인 책임 체계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공식 통지를 받을 연락 담당자와 이용자 민원을 처리할 담당자, 콘텐츠 자율 규제를 책임질 담당자가 포함된다. 부처는 여러 국가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요구하는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밝혔다.

언론인·인권 단체·야권의 반발

언론 자유 옹호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차단 조치가 보도를 방해하고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팔의 전면적인 소셜미디어 차단은 언론 자유에 위험한 선례를 남깁니다. 정부는 즉각 이 명령을 철회하고 언론 자유 행사에 필수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속을 복구해야 합니다.

네팔언론인연맹은 이번 조치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권리 운동가들은 이 조치가 표현을 위축시키고 언론인과 시민 기자의 활동을 방해하며 투명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권리네팔의 볼라 나트 둥가나 회장은 절차와 시점에서 통제적인 접근 방식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먼저 이를 시행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쇄하는 것은 통제입니다.

정치권 야당 인사들도 반발했다. 제1야당인 CPN 마오이스트 센터의 히트 라지 판데이 원내총무는 차단이 계속되면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셜미디어가 차단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결정에 반대합니다.

액세스 나우의 라만 지트 싱 치마 아시아태평양 정책국장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제한적인 통치 모델을 답습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는 검열 모델과 닮았으며, 네팔의 민주주의 열망과도 배치됩니다.

차단 시행과 접속, 과잉 차단 우려

이번 명령은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가 시행한다. 네트워크 필터는 도메인 이름 차단이나 IP 차단, 또는 더 심층적인 트래픽 검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지 및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단은 보통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이 때문에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일부 플랫폼에 몇 시간 동안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광범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수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러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서버를 차단하면 관련 없는 사이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서비스 중단과 게시물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지침상의 권한도 문제 삼는다. 접속을 유지하려는 플랫폼이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삭제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표현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일상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네팔 국민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한다. 국민의 약 90%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스탯카운터 자료에 따르면 네팔 소셜미디어 이용자 가운데 페이스북 점유율은 약 87%, X는 약 6%, 유튜브는 약 5%다. 메시징 서비스는 국경을 넘어 떨어져 지내는 가족이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디아스포라 규모가 큰 네팔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네팔 언론이 인용한 별도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94%가 유튜브에 접속하고 92%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점유율과는 다른 지표지만, 이들 플랫폼이 일상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준다. 소상공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며 고객을 지원한다. 뉴스룸은 유튜브에서 생중계와 영상을 배포한다. 콘텐츠 제작자와 방송사는 유튜브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을 얻는다. 네팔 타임스는 많은 방송사가 이런 방식으로 수익의 최대 20%를 올리고, 네팔에서 매일 1,100만 명 이상이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짧은 접속 중단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플루언서와 소규모 상점은 고객에게 닿을 기회를 잃는다. 언론인은 현장을 확인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잃는다. 가족은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쉽게 연락할 방법을 잃는다. 차단이 길어질수록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커진다.

계류 중인 소셜미디어 법안의 추가 규제

의회는 여러 규제 조치를 법제화할 소셜미디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법안 초안은 플랫폼에 운영 허가를 받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운영을 금지한다. 당국이 외설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할 권한도 부여한다. 허위 정보 유포에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익명 계정이나 허위 신원 계정을 억제하려 한다.

인권 단체들은 법안이 모호하고 처벌 위주라고 비판한다. 자기 검열을 부추기고 익명성에 의존하는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며, 표현과 언론의 헌법적 보호에 어긋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온라인 괴롭힘을 억제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한다. 법안은 통과되기 전에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

네팔의 접근 방식과 세계 규제 동향

여러 지역의 정부가 소셜미디어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 인도는 현지 규정 준수 담당자와 공식 콘텐츠 삭제 절차를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대형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의무와 투명성 규정을 담은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한다. 브라질과 호주는 허위 정보와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엄격한 허가·검열 체계를 운영하며 서방 플랫폼 대부분을 차단한다.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데이터 현지화와 신속한 콘텐츠 삭제를 추진한다.

네팔은 등록하지 않은 플랫폼이 규정을 따를 때까지 접속을 중단함으로써 등록과 연락 창구를 통한 현지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지지자들은 글로벌 기업에 국내 책임을 묻는 명확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비판론자들은 차단이 표현을 억압하고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무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앞으로 지켜볼 점

당국은 업체들이 등록 절차를 시작하면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일부는 이미 절차를 문의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향후 조치에 앞서 투명성과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계류 중인 법안을 둘러싸고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예상된다. 플랫폼이 얼마나 빨리 규정 준수에 나서는지, 최종 규정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네팔 이용자들이 세계 최대 온라인 공간 일부에 접속하지 못하는 기간이 결정될 전망이다.

핵심 내용

• 네팔은 8월 말 7일의 등록 기한이 지나자 미등록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차단하라고 사업자들에게 지시했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X 등을 포함한 26개 플랫폼이 대상이다. 틱톡과 바이버는 등록을 마쳐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이번 규정은 2023년 지침과 등록 요건을 인정한 8월 17일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 정부는 가짜 신원과 혐오 발언, 온라인 사기, 사회적 화합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언론 단체와 인권 옹호자, 야당 정치인들은 정보 접근과 언론 자유를 해치는 검열이라고 비판한다.
• 플랫폼이 등록하면 접속을 복구할 수 있다. 목요일 밤부터 차단이 시행됐으며 첫날 플랫폼 이용 가능 여부는 달랐다.
• 계류 중인 소셜미디어 법안은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을 의무화하며 콘텐츠 삭제 명령을 허용할 예정이다.
• 많은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 뉴스룸이 판매와 수익, 콘텐츠 유통을 이들 플랫폼에 의존해 차질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