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국의 고강도 간첩 활동 지속 경고

간첩 사건 잇따르자 경보 울린 마닐라

필리핀 안보 당국자들은 중국의 간첩 활동과 영향력 공작, 심리전이 해상 대치의 속도에 맞춰 국내에서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고에 따라 의원들과 안보 부문에서는 드론과 사이버 침입, 소셜미디어 조작이 국가 운영 수단의 일부가 되기 훨씬 전에 제정된 법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번 경고는 은밀한 감시와 현지인 포섭, 정보 공작이 뒤섞인 일련의 체포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활동이 여론과 정책을 좌우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한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 부사무총장 코르넬리오 발렌시아는 당국이 활동의 전모를 이제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활동 증가를 서필리핀해에서 벌어지는 베이징과의 대립과 연관 지었다. 이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대가 마닐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을 겨냥해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매체는 발렌시아의 견해를 소개하며, 은밀한 공작의 규모가 더는 주변적인 수준이 아니며 해상 압박과 함께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그의 평가를 전했다.

중국은 한동안 필리핀에서 활동해 왔으며, 우리는 이제 그 작전의 규모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악의적 영향력 공작이 서필리핀해에서의 함정 배치 및 이동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은 이번 사건들이 비방 공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필리핀 측은 육상과 해상, 온라인 활동 전반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무시하기에는 지나치게 일관적이라고 반박한다. 안보 기관들은 간첩 행위와 내정 개입을 단발성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위협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체포와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정황

최근 사건들은 간첩 용의자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일상에 섞여들었는지 그 윤곽을 보여줬다. 수사 당국은 중국인과 필리핀인 협력자들이 마닐라와 팔라완, 수빅만의 군사 시설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별도의 사건들에서 용의자들은 대통령궁과 미국 대사관 단지, 아기날도 기지, 빌라모르 공군기지, 해안 전초기지 주변에서 카메라와 드론, 특수 전자 장비를 소지한 채 목격됐다.

드론과 휴대전화, 간첩 차량

1월, 당국은 첨단 감시 장비를 갖춘 차량이 메트로 마닐라의 민감한 시설 주변을 오가는 것을 추적한 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덩위안칭과 필리핀인 2명을 구금했다. 당국은 그가 주요 시설의 지도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다. 며칠 뒤 팔라완에서는 필리핀 해안경비대 기지를 마주 보는 리조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된 후 중국인 5명이 체포됐다. 안보 당국자들이 공유한 사건 요약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저장 장치를 압수했으며, 여기에는 BRP 라몬 알카라스와 BRP 테레사 마그바누아, BRP 가브리엘라 실랑 등 해군 함정과 경비함 사진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포착기를 소지한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 이 장치는 기지국을 가장해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감시 거점으로 부상한 수빅만

3월이 되자 관심은 수빅만과 인근 그란데섬으로 옮겨갔다. 이 섬은 한때 미국 본토 밖에서 가장 큰 미 해군기지의 입구를 지키던 역사적인 요새였다.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은 여가를 즐기는 낚시객 행세를 하며 밤늦게까지 부두 주변에 머물고 드론을 사용했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중국인 6명과 필리핀인 1명을 체포했다. NBI 수사관들은 휴대전화에서 이 지역에 있는 미국과 필리핀 해군 함정 사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안보 분석가들은 연안전투함 USS 사바나와 헨리 J. 카이저급 급유함 등이 사진에 담긴 함정이라고 확인했다. 필리핀인 용의자는 미등록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구금됐다. 수사관들은 이들이 지켜본 위치에서 순찰이나 합동훈련 중 수빅만에 드나드는 해군 자산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미국 함정의 방문과 항만의 신규 물류 활동이 잦은 시기에 이는 귀중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영향력 전술과 현지 조력자

수사관과 학자들은 간첩 행위가 공작의 한 축일 뿐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축은 영향력 공작이다. 1월 기소된 중국인 4명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네트워크와 연계된 시민단체를 이끌었으며, 타를라크시에 현금을 기부하고 타를라크와 마닐라 경찰에 오토바이를 제공했다. 사진과 행사 자료에는 2024년 내내 마닐라 주재 중국 무관과 이들이 거듭 만난 정황이 담겼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 단체가 국가 기관이 아닌 자율 운영 조직이라고 밝혔다. 기부를 받은 시 당국자들은 선물은 합법적이었다고 말했다. 비판론자들은 외국과 연계된 단체의 일상적인 기부가 반부패 규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통로를 열고 의무감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영향력 공작이 방첩 활동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

안보 기관들은 베이징의 수법이 현지인과의 접촉, 호의, 금전 제공을 통해 이들을 포섭하는 데 주로 의존한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외국 정보요원과 도움을 주는 친구의 경계가 흐려져 법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 필리핀은 아직 외국의 내정 개입을 다루는 전용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여전히 1941년 간첩법과 1932년 개정 형법에 의존한다. 이 법들은 현대적인 정보 공작이나 공공 행사에 대한 은밀한 자금 지원, 대학과 시민단체에서의 영향력 공작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분석가들은 공작원 한 명이 적발된 경우 배후에서 더 많은 이들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마닐라는 전통적인 간첩 수법을 넘어서는 법적 수단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기술이 바꾸는 정보전 양상

최근 사건에서는 구식 수단과 신기술이 함께 드러났다. 드론은 용의자들이 기지와 항만의 울타리를 넘지 않고도 내부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가짜 기지국인 IMSI 포착기는 휴대전화를 속여 접속하게 한 뒤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메시지 내용까지 빼낼 수 있다. 안보 당국은 해상에서 중국산 무인 수중 장비도 회수했다. 이는 주요 해협과 암초, 순찰 항로 주변에서 더 광범위한 해상 정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악성코드에서 해상 센서까지

사이버 작전도 위협을 더하고 있다. 보안 연구원들은 필리핀 방산업체가 에그스트림(EggStreme)으로 알려진 은밀한 도구 모음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도구는 메모리에서 작동하고 신뢰받는 윈도 프로세스 안에 활동을 숨기며, 네트워크를 이동하고 키 입력을 기록하며 데이터를 빼내기 위해 수십 가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연구원들은 이 작전을 중국과 연계된 행위자들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하드 드라이브에 파일을 남기지 않아 기존 백신 프로그램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들은 분쟁 해역 인근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은밀히 접근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필리핀과 미국 당국자들은 이런 활동을 조기에 포착하고 더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사이버 협력을 강화했다.

낡은 법과 현대 간첩 수법의 충돌

마닐라의 법적 대응 수단은 다른 시대에 만들어졌다. 간첩법은 1941년에 제정됐다. 개정 형법의 간첩 관련 조항은 1932년에 마련됐다.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 에두아르도 아뇨와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의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가 현대적 수법을 기소하고 평시 행위를 포함해 더 강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검찰은 비군사적 정보 공작과 공직자나 부대를 겨냥한 은밀한 자금 지원, 군사 및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드론과 사이버 도구의 사용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길 원한다.

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의원과 안보 전문가들은 외국의 내정 개입을 다루는 전용 법률, 디지털 및 물리적 영역을 아우르는 명확한 간첩 행위의 정의, 제복을 입은 공무원과 조직에 대한 기부 규정 강화, 외국 후원자가 있는 정치·시민단체의 신고 의무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계약업체의 침해 사고 신고 의무화, 통신망 보호 강화, 온라인 표적화와 자금 흐름을 수사할 NBI와 필리핀군(AFP)의 역량 확충 등 사이버 방어 과제도 지적한다. 기관들은 법적 정의를 최신화하면 공작원을 억제하고 20세기식 틀에 맞지 않는 사건을 법원이 다룰 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남중국해 긴장 고조로 커지는 위험

안보 상황의 배경에는 서필리핀해가 있다. 이곳에서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은 2023년 초부터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고 고압 물대포를 사용해 왔다. 마닐라는 이러한 행위가 중국의 구단선을 부정한 2016년 국제 판결을 위반하며,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위협한다고 말한다. 베이징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쟁으로 필리핀은 미국 등 파트너와의 방위 관계를 강화해 왔다.

수빅만은 군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되찾았다. 미 해병대는 사전 배치를 위해 이곳의 창고 공간을 임차했다. 필리핀과 미국 함정은 훈련과 순찰을 위해 번갈아 항만을 이용한다. 수사관들이 그란데섬을 연합군의 움직임을 관찰하려는 이들에게 유용한 감시 지점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한편 대만 당국은 베이징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퇴역 장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밀한 정보 수집과 영향력 공작이 결합된 위협에 직면한 나라가 필리핀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베이징, 혐의 부인하며 필리핀의 간첩 활동 주장

중국 정부는 필리핀에서 이뤄진 체포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필리핀인 3명이 간첩 혐의로 중국에서 구금됐다며, 이들이 필리핀 정보기관의 담당자에게 포섭돼 군사 시설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용의자들이 자백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당국자들은 이런 자백을 방송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강요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부가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싶다고 밝히는 가운데 사건들은 상호 불신을 키우고 보복성 구금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마닐라 주재 중국대사관은 필리핀에 중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필리핀 기관들은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에는 체포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과 지도, 드론 영상, 특수 장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긴장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위험 관리

필리핀의 중국계 공동체는 선정적인 보도와 차별을 경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보 당국자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신중한 법 집행과 민족이나 국적만을 근거로 한 무차별적 의심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균형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면서 마닐라가 더 강력한 법과 한층 개입적인 방첩 활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보 계획 담당자들은 항만과 비행장의 출입 통제 강화, 기지 협력업체에 대한 신원 검증 강화, 지역사회 소통, 디지털 증거 관련 경찰 교육 개선을 포함하는 범사회적 접근을 제시한다. 핵심 인프라 운영자들은 협력업체의 접근 권한과 데이터 처리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와 NBI는 합법적인 감청과 네트워크 포렌식을 위해 통신사와 더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원한다. 민간 기업에는 엔드포인트 탐지 도구를 도입하고 사고 대응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개적으로든 은밀하게든 활동하려는 외국 공작원의 비용과 위험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내용

• 필리핀 안보 당국자들은 중국의 간첩 행위와 허위 정보 공작, 심리전이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 국가안보회의 관계자 코르넬리오 발렌시아는 악의적 영향력 공작이 서필리핀해에서의 해상 압박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당국은 마닐라와 팔라완, 수빅만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중국인과 필리핀인 협력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
• 중국인 6명과 필리핀인 1명이 수빅만 인근 그란데섬에서 구금됐다. 수사관들은 이들이 드론으로 미국과 필리핀 해군 함정을 촬영했다고 말한다.
• 다른 사건에서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감시 장비를 갖춘 차량이 적발됐고, 팔라완 해안경비대 기지 인근에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들이 포착됐다.
• 수사관들은 일부 용의자가 기지국을 모방해 휴대전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IMSI 포착기를 사용했다고 말한다.
• 중국인 용의자 4명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네트워크와 연계된 시민단체를 이끌었으며, 지방정부와 경찰에 현금과 차량을 기부했다.
• 필리핀의 간첩 관련 법은 1932년과 1941년에 제정돼 법 개정과 외국의 내정 개입을 다루는 전용 법률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 사이버 공작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들은 필리핀 방산업체의 정보 유출 사고를 에그스트림으로 알려진 은밀한 도구와 연관 지었다.
• 중국은 혐의를 부인했고 중국 내 간첩 혐의로 필리핀인 3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마닐라는 이 주장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수빅만에서 미국과 필리핀의 방위 협력이 확대됐으며 양국은 정보 및 사이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 당국자들은 차별을 피하고 시민권을 보호하면서 방어를 강화하고 법을 현대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