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은퇴 물결이 다가오며 노동인구 감소 우려
대만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이미 시작된 첫 번째 은퇴 물결과 약 16년 뒤 닥칠 두 번째 물결로 생산가능인구가 약 667만 명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강력한 인구학적 밀어내기와 끌어당기기가 맞물린 결과다. 과거 수십 년 동안 태어난 대규모 인구집단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고, 그보다 훨씬 적은 인구집단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균형은 빠르게 기울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율과 인원 통계에서 이미 그 부담이 드러나고 있다.
목차
내정부에 따르면 대만에는 은퇴 시기를 좌우하는 두 차례의 베이비붐이 있었다. 1958~1966년 출생 집단은 인구를 378만 명 늘렸고, 이어 1976~1982년에는 289만 명이 추가됐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2023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해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내정부는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에 진입한 인구가 160만 명을 넘지 않는다고 추산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물결로 은퇴하는 인원과 비교해 노동자 수가 200만 명 넘게 부족해진다.
노동시장 참여 양상은 격차를 더 키운다. 대만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만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일본·싱가포르는 약 25~35%다. 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8%로 유럽과 미국의 60% 안팎에 크게 못 미친다. 전체 인구도 감소세다. 7월 말 기준 대만 인구는 2,333만7,936명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1년 전보다 7만1,387명 줄었다.
대만은 어떻게 인구학적 위기에 이르렀나
현재의 노동력 부족은 시점과 인구 계산이 맞물린 결과다. 전후 대규모 출생 집단이 함께 노동연령에 진입한 뒤 출산율은 하락하고 기대수명은 늘었다. 이 조합은 이중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상당한 규모의 인구집단이 지금 유급 노동을 떠나고, 그보다 훨씬 적은 집단이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교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청년이 20대 후반까지 정규직 취업을 미루고, 이에 따라 15~29세의 통계상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진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고령층이 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노동시장을 일찍 떠나고 있다.
정부의 장기 전망은 변화의 윤곽을 보여준다. 대만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5분의 1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발전위원회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28년 3분의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2070년에는 인구가 약 1,500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거의 46.5%에 이르며, 중위연령은 현재 약 45세에서 62세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더 적은 노동자가 더 많은 은퇴자와 부양가족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 은퇴 물결이 닥치는 시점은 뒤이은 베이비붐과 맞물려 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2040년대 초반에 일반적인 은퇴 연령에 도달한다. 약 20년에 걸쳐 이어지는 두 물결의 누적 효과가 667만 명 감소 전망의 배경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나 생산성, 이민이 크게 늘지 않으면 노동인구 수만으로도 노동시장의 부족 현상은 계속 심해질 수 있다.
대만 고령층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
대만의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비슷한 경제권에 비해 낮다.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연금 규정, 고령 근로자에 맞춰 충분히 바뀌지 않은 직장 관행, 고령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유연한 근무 방식의 부족 등이 원인일 수 있다. 대만 은퇴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전 직업이 은퇴 후 계속 일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민간기업에 다녔거나 자영업을 했던 사람은 전직 공무원보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은퇴 전 일의 유연성과 자율성도 유급 또는 무급 일자리로 복귀할지를 좌우한다.
성별 차이도 뚜렷하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은퇴 후 유급 노동이나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여성은 가족 돌봄과 관련된 무급 노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에게 집중되는 돌봄 책임과 재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직장 구조를 반영한다. 이런 제약을 줄이는 정책은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유연근무 시간, 단계적 은퇴, 일자리 나누기, 세대 간 협업은 고령층이 일과 돌봄을 병행하도록 돕는다. 디지털 도구에 중점을 둔 재교육도 활기찬 노후를 뒷받침하고 노동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제적 위험과 생산성의 과제
인구 고령화가 자동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대만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는 경험과 인적자본을 통해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노동자 대비 은퇴자 비율인 노년부양비율은 경제성장에 부담을 준다. 핵심 경로는 총요소생산성(TFP)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보다 은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기업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 한 명당 더 많은 생산량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술, 기술 도입, 더 효율적인 업무 조직의 중요성이 커진다.
노동력 부족은 임금을 끌어올리고 자동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윤폭이 적은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된다. 연금과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공공 재정도 압박을 받는다. 노동시장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과 청년층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보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경험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는 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강하게 일하는 기간을 늘리고, 연령 차별을 줄이며, 일하는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면 노동인구 수 증가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노동력을 보탤 수 있다.
국제기구들은 정부가 이러한 과제를 일관된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 고령화 분석에서 각국이 은퇴 연령을 조정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을 개선하며,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낮은 집단의 참여를 높이면 정책을 통해 경기 둔화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며,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기대수명 증가에 맞춰 은퇴 연령을 조정하는 정책은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이러한 권고는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로 이어진다. 실질 은퇴 연령을 높이고, 맞춤형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며, 유연근무 기회를 확대하면 50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중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프로그램은 생산적으로 일하는 기간을 늘려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검토 중인 정책 대응
대만은 고령사회에 맞춰 노동 및 사회 정책을 재설계하기 시작했다. 정부 계획은 고령 근로자 고용 촉진, 평생학습 장려, 고령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당국은 시간제로 일하면서 연금 일부를 받는 유연한 은퇴 방안과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해 왔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여성과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는 일도 핵심이다. 부담이 적은 보육,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더 넉넉한 육아휴직은 부모, 특히 어머니가 노동시장에 계속 남을 가능성을 높인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장벽을 없애면 일자리 공석을 채우고 기술 인력 부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대만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부 제한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해 병원, 재가 돌봄, 제조업의 부담을 일부 덜어왔다.
청년층의 성과도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만큼 중요하다. 노동부는 노동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 및 전문대 졸업생 약 19만6,000명을 지목했다. 이는 정규 고용시장 진입이 정체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현장 중심 학습, 견습제,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더 명확한 경로는 졸업 후 첫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국제 기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노동력을 즉시 확충할 수 있다.
이민, 자동화, 돌봄 경제
이민과 기술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동아시아의 비슷한 경제권은 효과적인 정책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약 200만 명으로 늘렸고, 추가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도 자국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인재에 의존한다. 대만도 숙련·중간숙련 노동자를 위한 영주 비자를 늘리고, 학교와 주거 지원 등 가족의 정착을 돕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비슷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기업이 빠듯한 인력 사정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첨단 기계, 소프트웨어, 공정 재설계에 투자하면 반복 작업을 줄이고 직원 한 명당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대만의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재가 지원을 포함한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확대해 왔다. 돌봄 노동자 양성 경로를 넓히고 해당 분야의 임금과 위상을 높이면 국내외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 병원, 보험사,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을 개선하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기업은 단기적인 대응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게 된다. 가장 효과적인 변화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일을 구하지 못하거나 능력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만 일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다. 업무를 재설계하고 기대치를 조정하는 기업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채용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연구와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실질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고령 근로자와 돌봄 제공자에게 맞는 유연근무 시간, 교대 근무 선택지,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한다.
- 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멘토링과 지식 전수 역할을 맡는 단계적 은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업무 연속성이 중요하지만 전일제 근로자 한 명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에 일자리 나누기를 도입한다.
- 디지털 활용 능력과 기초 데이터 도구에 중점을 둔 직무 능력 보완 교육을 제공한다.
- 신체적 부담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인간공학적 설계, 안전, 고령 친화적 장비에 투자한다.
- 신규 졸업생을 위한 견습형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동보험 가입을 포함한 정식 복리후생과 연계한다.
- 가능한 경우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활용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성과물을 기준으로 업무를 평가한다.
- 직업학교, 대학, 고용기관과 협력해 교육을 채용 수요에 맞춘다.
청년층과 고령층 채용 모두에 경력 개발 경로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를 함께 시행하는 기업은 인재 확보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노동력 공급이 빠듯한 시기에 채용 속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며 지식을 더 잘 보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핵심 요점
- 두 차례의 은퇴 물결로 대만의 생산가능인구가 약 66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첫 번째 물결은 2023년에 시작됐으며,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출생 집단이 고령화하면서 약 16년 뒤 두 번째 물결이 예상된다.
- 대만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만 일하는 반면, 한국·일본·싱가포르에서는 그 비율이 25~35%다.
- 1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8%로 유럽과 미국의 60% 안팎에 크게 못 미친다.
- 대만 인구는 7월 말 2,333만7,936명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1년 전보다 7만1,387명 줄었다.
- 정부 전망에 따르면 대만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3분의 2 아래로 떨어지며, 2070년 인구는 약 1,500만 명이 될 수 있다.
- 연구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노년부양비율 상승은 생산성과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준다.
- 정책 대안으로는 유연한 은퇴, 고령 친화적 직장, 평생학습, 여성과 돌봄 제공자 지원, 선별적 이민, 장기요양 확대 등이 있다.
- 기업은 유연한 근무 일정, 단계적 은퇴, 일자리 나누기, 맞춤형 교육, 더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으로 지금 대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