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역서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시행 지연에 효과 반감

역대 최대 인상과 유례없는 시행 지연

일본이 현행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승인해 사상 처음으로 모든 도도부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어섰다. 정부는 전국 가중평균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기록적인 성과에는 새로운 현실이 맞물려 있다. 일본 도도부현의 절반 이상이 새 임금의 시행 시기를 미뤘고, 일부 지역은 몇 달씩 늦췄다. 그 결과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실제로 체감하는 인상분은 줄어들게 됐다.

전체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27곳이 시행 시기를 11월 이후로 정했다. 아키타·군마·도쿠시마를 포함한 6곳은 2026년 초로 시행일을 잡았다. 가장 먼저 인상분이 적용되는 곳은 10월 1일 시행하는 도치기현이며, 아키타현은 2026년 3월 31일이 돼서야 새 임금을 적용한다. 2002 회계연도에 제도가 마련된 이후 이처럼 광범위한 시행 지연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시행 시작일이 가장 빠른 지역과 늦은 지역 사이에 약 반년의 격차가 생겼다.

수치만 보면 진전은 두드러진다. 전국 가중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121엔으로 오르고, 도쿄는 1,226엔에 이른다. 고치·미야자키·오키나와는 가장 낮은 1,023엔으로 정해졌다. 많은 도도부현이 전국 권고안을 웃도는 명목상 인상 폭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월급에 인상분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시행 시기에 달려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

일본의 최저임금은 2단계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중앙 심의회가 도도부현을 경제 여건에 따라 A~C 세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권고 인상액을 제시한다. 이어 각 도도부현의 지방 노동심의회가 권고안을 고려해 자체 최저임금과 시행일을 결정한다.

2025 회계연도 중앙 권고안은 A·B등급 도도부현에 63엔, C등급 도도부현에 64엔 인상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새 최저임금이 대체로 10월에 시행됐다. 2024 회계연도에는 도쿠시마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이 10월에 인상분을 적용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약 20곳만 10월에 시행하고, 나머지는 시행 시기를 뒤로 미룬다.

여러 도도부현 심의회는 전국 권고안을 웃도는 인상 폭을 승인했다. 구마모토현이 명목상 최대인 82엔 인상을 의결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지방 심의회는 큰 인상액과 늦은 시행일을 함께 정했다. 이 조합은 공표된 최저임금은 높이지만, 한 해 전체를 기준으로 한 실질 평균 인상 폭은 줄인다.

시행 지연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이 늦어질 때 발생하는 효과는 단순한 산술로 설명된다. 최저임금을 80엔 올리더라도 6개월 뒤에 시행하면 해당 연도에 반영되는 평균 인상액은 40엔이다. 경제학자들은 각 도도부현의 새 최저임금을 연간 환산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 이 차이를 보여준다. 연간 환산액에는 종전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과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이 모두 반영된다.

홋카이도대의 노동경제학자 아베 유키코는 이 방식을 적용해 아키타현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이 2025년 10월 1일 기준 991엔으로 가장 낮아진다고 계산했다. 고치와 오키나와가 1,011엔으로 뒤를 잇고, 구마모토와 후쿠시마는 1,013엔이다. 최종 공표된 임금이 아니라 연간 환산 인상액을 기준으로 보면, 25개 도도부현의 인상 폭이 전국 권고안보다 1엔 넘게 낮다.

아베 교수는 아키타현의 80엔 인상 결정이 긴 시행 지연을 반영하면 한 해 기준으로는 40엔 인상에 그쳐, 해당 등급의 기준보다 24엔 낮다고 분석했다.

아베 교수는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시행이 미뤄지면 공표된 임금과 근로자들이 매달 실제로 받는 임금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인상 폭은 상당해 보이지만, 연간 환산하면 전국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군마·도쿠시마·야마나시 등도 격차가 큰 지역이다. 몇몇 지역은 연간 환산 인상액이 권고안보다 두 자릿수 엔만큼 낮다. 기록적인 인상도 시행 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방 심의회가 시행을 늦춘 이유

일본 법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정하지만 시행 시기는 열어두고 있다. 최저임금법에는 시행일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최근 발표된 중앙정부 보고서는 지방 심의회가 새 임금의 시행 시기를 충분히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이 문구는 지방 심의회가 인상 목표뿐 아니라 기업 여건도 고려할 여지를 만들었고, 많은 심의회가 이를 활용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근로자 10명 중 약 7명을 고용한다.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대기업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은 중소기업에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임금 주도 성장을 추진해 왔고, 대기업들은 올해 평균 약 5.25%의 임금 인상 합의를 이뤘다. 이런 업계 전반의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을 높이지만, 소규모 상점과 돌봄 서비스업체, 지방 제조업체가 겪는 부담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정부는 2030년대 초까지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시간당 1,500엔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전국 차원의 빠른 인상은 지방의 현실과 충돌할 수 있다. 올해는 그 타협의 결과가 공표된 인상액이 아니라 시행 일정에서 드러났다.

도도부현별 시행 일정과 최저임금

시행 일정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도치기가 10월 1일로 가장 먼저 시행한다. 많은 도도부현은 11월과 12월에 뒤따르고, 일부 지역은 새해에 인상분을 적용한다. 아키타·군마·도쿠시마를 포함한 6곳은 훨씬 늦게 시행하며, 아키타는 2026년 3월 31일에야 적용한다.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새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도도부현이 나온 것은 1978년 이후 처음이다.

시행 일정과 함께 명목상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또 다른 흐름이 드러난다. 도쿄는 1,226엔이다. 전국 가중평균은 약 66엔 올라 약 1,121엔이 된다. 최저 공표액은 고치·미야자키·오키나와의 1,023엔이다. 공표된 인상 폭이 82엔으로 가장 큰 구마모토도 새 임금의 시행이 늦어지면 연간 환산 인상 효과는 줄어든다.

지방 심의회, 중앙정부에 명확한 기준 요구

지역별 시행 시기가 엇갈리면서 누가 시행 일정을 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여러 도도부현 심의회는 시행 시기 문제는 지방 재량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중앙정부에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와카야마현에서는 지방 심의회가 국가 차원의 방침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전국 공통 규정이 있으면 지역별 시행 일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 지역이 각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 심의회가 일관된 방침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키나와현 관계자들도 중앙정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시행일을 정하는 제도를 재검토하고, 법률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논의를 지방 심의회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한 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재검토를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시행일이 미뤄지면 기록적인 인상 권고의 효과가 크게 약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공통 시행 기간을 두거나 최소한 시행 시기에 더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면 공표된 최저임금과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실제로 받는 임금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당장 체감하는 변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달력상의 시행일이 월급 인상 시점을 결정한다. 11월에 시행하면 해당 연도에는 두 달 동안 새 임금이 적용되고, 나머지 10개월은 종전 임금이 적용된다. 1월에 시행하면 대부분 가구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인상분을 받게 된다. 2026년 3월 말 시행 지역은 연간 환산 계산에서 다루는 기간 대부분에 종전 임금이 적용된다.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한 달씩 지연될 때마다 손에 쥐는 추가 소득도 줄어든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660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소매업·돌봄 서비스·숙박 및 외식업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다. 이들에게 시간당 10엔이나 20엔의 차이도 한 달간 일한 시간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된다. 아키타현처럼 공표된 인상액이 80엔이어도 한 해 기준 효과가 약 40엔에 그치면, 각종 청구액을 감당하며 버틸 수 있을지 뒤처지게 될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대도시 밖의 중소기업도 나름의 셈법을 따져야 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격 인상과 생산성 투자, 근무시간 단축, 인력 조정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시행이 늦어지면 예산을 준비하고 계약을 갱신하며 거래처와 협상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가계의 소득 증가는 늦어지고,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전국적인 동력도 약해질 위험이 있다.

앞으로 주목할 점

이제 관심은 서로 맞물린 두 가지 결정으로 향한다. 중앙 심의회는 회계연도 후반에 다음 인상 권고안을 정하며, 정부는 공통 시행 기간을 권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부 지방 심의회는 이미 전국적으로 일관된 방침을 마련하거나 허용 가능한 시행 시기를 법으로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의원과 각료들도 2030년대 초까지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시간당 1,500엔으로 올린다는 다년간의 목표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임금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광범위한 임금 인상 합의와 최저임금 수준, 물가상승률이 금리와 가계 소비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저임금 시행 일정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면 기업의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도 급여명세서에 인상분이 언제 반영될지 더 쉽게 알 수 있다.

핵심 내용

• 역대 최대 인상 이후 모든 도도부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엔을 넘어선다.
• 도도부현 27곳은 시행을 11월 이후로 미루고, 6곳은 2026년으로 늦춘다.
• 가장 빠른 시행일은 도치기의 10월 1일이며, 아키타는 2026년 3월 31일에 시행한다.
• 전국 가중평균은 약 1,121엔으로 오르고, 도쿄는 1,226엔이 된다.
• 최저 공표액은 고치·미야자키·오키나와의 1,023엔이다.
• 연간 환산 최저임금은 아키타가 991엔, 고치와 오키나와가 1,011엔으로 나타난다.
• 연간 환산액을 비교하면 25개 도도부현의 인상 폭이 전국 권고안에 미치지 못한다.
• 2025 회계연도 전국 권고안은 A·B등급 63엔, C등급 64엔 인상이다.
• 최저임금법은 시행일을 정하지 않으며, 올해 중앙정부 보고서는 지방 심의회가 시행 시기를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 와카야마와 오키나와 심의회는 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해 국가 차원의 명확한 지침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약 70%를 고용해 시행 속도가 기업 계획 수립의 중요한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