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에 불어닥친 새로운 구금 물결
9월 22일, 상하이에 상장된 무선주파수 부품 제조업체 그레이트 마이크로웨이브 테크놀로지는 창업자 위파신이 중국 최고 반부패 기관에 연행됐다고 공시했다. 그는 최근까지 군사 분야에 활용되는 첨단 반도체 기술 연구로 알려져 있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다른 사건과 연결되고 있다. 그는 기업인들을 점점 더 많이 옭아매고 있는 사법 절차 밖의 구금 방식인 류즈 상태로 구금돼 있다.
목차
위파신의 상황은 중국 시장에서 익숙해진 패턴을 따른다. 한 임원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회사 공시에는 이사회나 동료들이 해당 임원과 연락할 수 없다고 적힌다. 공식 설명 없이 며칠 또는 몇 주가 흐른다. 회사가 나중에 해당 임원이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경우에는 임원이 부패 또는 금융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는다. 그 사이 이어지는 침묵은 추측을 부추기고 신뢰를 떨어뜨리며 투자자와 직원들을 어둠 속에 남겨둔다.
이번 실종 사태는 기술, 금융, 부동산, 소비재 업계 전반에 걸쳐 있다. 지도부가 국가 목표를 뒷받침하고 강화된 감독을 수용하는, 더 엄격히 통제되는 민간 부문을 원하는 시점에 벌어지고 있다. 기업가들에게 성공의 조건은 달라졌다. 정치적 위험과 법적 책임이 이제 제품, 매출, 기업가치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됐다.
류즈란 무엇이며 누가 구금될 수 있나
‘구금 상태 유지’를 뜻하는 류즈는 2018년 국가감찰법에 따라 도입된 수단이다. 국가감찰위원회(NSC)와 지방 조직은 공권력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을 구금하고 심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공산당원, 공직자, 공공기관 및 국유기업 관리자뿐 아니라 업무가 공적 기능과 맞닿아 있는 민간 부문 인사까지 포함한다. 실제로는 당원을 훨씬 넘어 공공기관의 계약업체, 공급업체, 사업 파트너에게까지 적용된다.
류즈는 형사법원 체계 밖에서 이뤄진다. 조사관은 지정된 장소에 사람을 구금해 변호인 입회 없이 심문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동료와의 접촉을 제한할 수 있다. 구금은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개정에 따라 당국은 한 사람을 최장 8개월간 구금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혐의가 나오면 구금 기간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인권 옹호 단체들은 투명성과 사법 감독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중국 당국은 류즈가 후원 관계망을 해체하고 횡령 자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반부패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류즈와 형사 구금의 차이
일반 형사 구금은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찰이 구금을 연장하려면 법원의 감독이 필요하고,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보다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 류즈는 형사법이 아닌 감찰법에 따른다. 국가감찰위원회는 법원 승인 없이 구금할 수 있다. 수개월간 심문한 뒤 조사관은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있다. 류즈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문서는 이후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병행 절차를 통해 당의 기율검사 기관은 기업 및 금융 활동에 폭넓게 개입할 수 있다.
늘어나는 실종 기업인 명단
최근 몇 년간 중국 재계 수뇌부에서 사건이 잇따랐다. 2023년 초, 중국 르네상스의 창업자이자 기술 분야 인수합병 전문가인 바오판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회사는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고, 주가는 한때 50%까지 급락했다. 이후 회사는 그가 일부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오판은 결국 경영진에서 물러났고, 회사는 고객과 파트너들이 위험을 재평가하는 가운데 운영 안정화에 나섰다.
유명 인사들도 자취를 감췄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2020년 말 금융 규제 당국을 비판한 뒤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췄다. 알리바바 금융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은 중단됐다. 그는 해외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으며 중국에서는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다. 부동산 재벌 런즈창은 지도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뒤 사라졌다. 그는 부패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국경을 넘나든 사건도 있었다. 금융가 샤오젠화는 2017년 홍콩의 한 호텔에서 연행된 뒤 본토 법원에서 금융범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안방보험 전 회장 우샤오후이는 2018년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석유·금융업계 인사 예젠밍은 2018년 자취를 감췄으며 현재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다. 푸싱그룹의 궈광창과 증권사 대표 이펑 등 잠시 자리를 비운 뒤 업무에 복귀한 인사도 있다. 이들은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각기 다른 결말
일부 임원은 직함을 잃고 위축된 모습으로 돌아온다. 다른 이들은 물러나고 회사는 대행자를 선임한다. 일부 사건은 장기 징역형으로 끝난다. 공개 정보가 부족하면 직원, 대출기관, 공급업체도 영향을 받는다. 최고경영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급망이 멈추고 신용 한도가 줄어들며 사업 일정이 미뤄진다. 당사자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더라도 신뢰는 흔들린다.
정치와 정책이 대기업 규칙을 다시 쓰다
당 지도부는 민간 기업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왔다. 국가는 민간 투자를 환영하지만 민간의 영향력은 국가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당국은 인터넷 플랫폼, 소비자 금융기술, 온라인 사교육, 게임, 데이터 보안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여러 기관이 책임을 나눠 맡으며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은행 금융 대부분을 감독하는 새 금융 규제기관도 출범했다. 당국은 위험한 행위를 제한하고 규제 차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지도부는 단속과 함께 도덕적 호소도 병행했다. 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민간 기업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영기업과 기업가는 부유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부유하면서도 정의로우며, 부유하면서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은행가와 인수합병 전문가들에게도 단호한 경고가 전달됐다. 당국자들은 금융업 종사자들에게 월가와 연관된 과도한 소비 문화를 피하라고 촉구하고 임원 보수와 보너스 규정을 강화했다. 당국의 관점에서 이런 조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줄이고 자본을 첨단 제조업, 사회 서비스,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유도할 것이다.
압박받는 금융업, 감시 대상이 된 그림자 금융
민간 금융에 대한 압박은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와 부외대출의 불안과 겹쳤다. 2023년 말, 중국 최대 그림자 금융 복합기업 중 하나인 중즈기업그룹은 투자자들에게 지급불능 상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베이징 경찰은 곧 이 그룹의 자산관리 부문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하고 용의자들에게 강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중즈의 투자 계열사가 지배하는 회사 두 곳의 임원들이 실종됐다고 해당 회사들이 공시했다.
중즈와 연계된 대형 신탁사의 지급 지연은 성난 투자자들의 시위를 촉발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손실이 더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을 되살렸다. 정부가 여파를 억제하려는 가운데 신탁 상품과 관련된 고위 관리자들이 수사나 구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그림자 금융이란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은 전통적인 은행 대출 밖에서 이뤄지는 신용 공급을 뜻한다. 신탁회사, 자산운용사, 자산관리 상품은 투자자 자금을 개발업체와 산업 부문 차입자에게 공급한다. 규모는 수조 달러에 달한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신탁사가 대규모 사업에 자금을 댔다. 매매가 줄고 채무불이행이 늘면서 많은 신탁사가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불안은 규제 당국의 단속을 강화했다. 복잡한 규정과 변하는 집행 우선순위 속에서 투자 수단을 운용하는 임원들의 부담도 커졌다.
시장 반응과 불확실성의 대가
기업 총수가 실종되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상장사는 서둘러 연락 두절 사실을 공시하고, 투자자들은 먼저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다. 은행은 해당 기업과 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저를 재점검한다. 변호사와 준법감시 담당자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거래가 둔화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가치와 신용 스프레드에 정치적·법적 위험에 대한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반영한다.
헤드라인이 사라진 뒤에도 위축 효과는 이어진다. 이사회 구성원은 출장을 줄이고 대외 활동을 최소화한다. 사건이 비밀유지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투자자 관계(IR) 담당자들도 내놓을 말이 거의 없다. 해외 파트너들은 더 강력한 준법 조항과 에스크로 보호 장치, 개입 권한을 요구한다. 경력을 쌓아온 은행가와 기술 기업 창업자들은 실수를 엄하게 처벌하는 체제에서 사업 규모 확대의 이점과 대중적 주목을 받을 때 생기는 위험을 저울질한다.
법적 위험, 블랙리스트와 실패의 대가
구금과 더불어 중국의 국가 신용 블랙리스트도 법원과 규제 당국이 미지급 채무를 집행하면서 확대됐다. 명단에 오른 사람은 항공편과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 호텔 투숙과 사립학교 등록, 여러 형태의 소비에도 제한을 받는다. 신용을 얻거나 계약을 체결하기는 물론 제대로 된 여행을 예약하기도 어려워진다. 사업에 실패한 기업가에게 개인적으로 가해지는 불이익은 심각할 수 있다.
2024년 9월 기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약 20만 명으로, 2019년 약 1만 7,400명보다 크게 늘었다. 새로 등재된 사람 중 거의 절반은 사업 분쟁과 관련됐다. 파산법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여전히 미비해 많은 사업 실패가 법원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보다 블랙리스트 등재로 이어진다. 공개 보도에서는 여러 임원의 자살이 수사와 채무 집행의 압박과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과 민간 투자를 촉구하는 정책 기조와 달리, 이런 환경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유인이 줄어든다.
기업가와 투자자의 대응
민간 기업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사내 준법감시팀을 만들고 위험관리 책임자의 위상을 높이며, 국가 감독관의 접근 방식을 본뜬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 일부 창업자는 공개적인 역할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이 규제 당국과 소통하거나 대외 발표를 맡는다. 또 다른 기업들은 한 명의 지도자가 구금되더라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관할권에 더 많은 기능을 등록한다.
중국 사업 비중이 있는 국제 기업들은 인력 운영과 데이터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여러 글로벌 컨설팅 업체와 실사 전문 기업이 압수수색이나 직원 구금을 겪었다. 보안팀은 금융, 데이터 서비스, 방위 관련 기술처럼 민감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출장 지침을 새로 쓰고 있다. 통제가 강화되고 점검이 늘어나는 정치적 주요 일정에 맞춰 출장을 피하는 외국인 임원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가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첨단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사업, 농촌 활성화 등 국가 목표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규제 당국과 투자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더 명확한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판단은 신중해졌다. 예고 없이 시작될 수 있는 수사에 노출되는 위험과 사업 의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성장 계획을 줄이고 있다.
주요 내용
- 그레이트 마이크로웨이브 테크놀로지는 9월 22일 창업자 위파신이 반부패 조사관에게 연행돼 류즈 상태로 구금됐다고 밝혔다.
- 류즈는 2018년 국가감찰법에 따라 도입된 구금 유지 제도로, 형사법원 밖에서 구금을 허용한다.
- 류즈에 따른 구금은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으며, 최근 개정에 따라 최장 8개월까지 가능하고 변호인 조력은 제한적이다.
- 사건은 짧은 실종에서 장기 징역형까지 다양하다. 일부 임원은 위축된 모습으로 돌아오고, 다른 이들은 부패 또는 금융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 대표적인 사례로 바오판, 마윈, 런즈창, 우샤오후이, 샤오젠화, 예젠밍이 있다.
- 중즈의 지급불능과 경찰 수사로 부각된 그림자 금융의 불안이 금융업계의 실종 증가와 맞물렸다.
- 민간 자본에 대한 통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비은행 금융 대부분을 감독하는 새 금융 규제기관이 출범했다.
- 류즈 구금은 2024년 급증해 약 3만 8,000건에 이르렀으며, 9월까지 국가 신용 블랙리스트 신규 등재자는 약 20만 명으로 늘었다.
- 기업 임원 실종에 따른 시장 반응은 가혹할 수 있으며, 공시 직후 주가가 급락하고 신용 한도가 축소되기도 한다.
- 기업들은 준법감시를 강화하고 대외 활동을 줄이며 국가 우선순위에 더 긴밀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